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1인당 50만원' 추가 재난지원금 언급한 이재명…정부 '난색'

기사입력 : 2021년11월01일 16:30

최종수정 : 2021년11월01일 16:37

1인당 50만원 추가 지급시 예산 수십조 필요
기재부 "결국 적자국채 발행해야…재정 위기"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1인당 최대 50만원 추가 지급안을 꺼내 들자 정부가 난색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부터 코로나19 지원금 명목으로 총 여섯 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100조원 넘는 예산을 지원했는데, 더 이상의 재난지원금은 재정난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 이재명 "재난지원금 최하 30만~50만원 추가 지급해야"

1일 이재명 대선 후보 측에 따르면 이 후보는 하루 전 경기도 고양시의 한 농구장에서 2030여성 생활체육인과 만남 후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19 국면에서 최하 30만~50만원은 (지급)해야 한다"고 재난지원금 추가 지원을 언급했다. "1인당 100만원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48~50만원 가까이 지급됐다"는 부연설명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지원금이 1.3% 정도에 불과한 데 이는 국가 역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재정 판단의 오류 같다는 생각이 든다"며 "경제도 살리고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지원하고 골목상권을 살리는 등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고양=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1일 오전 경기 고양시 덕양구 상암농구장에서 2030 여성들과 여성에 맞게 규격과 규칙이 조정된 농구와 흡사한 생활체육 '넷볼' 경기를 체험한 후 간담회를 갖고 있다. 2021.10.31 photo@newspim.com

추가 재난지원금 재원 조달 방법으로는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는 방법 등을 제안했다. 다만 대선 후보로서의 공약에 불과해 국회와 재정당국 등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시했다.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처럼 제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당의 후보로서 제안하는 것"이라며 "당과 재정 당국, 야당과의 협의가 남았다. 시기와 금액, 추가경정예산안을 해야 할지 본예산으로 할지 등등 협의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의 주장을 여당이 수용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여당 내부에서도 이 후보 주장에 대해 찬반 논의가 팽팽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 지원을 하더라도 올해 안에는 불가능하다는 데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여당 관계자는 "여당 내에서도 올해 더 이상의 재원 마련은 무리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 올해 추진하는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선 후보와 야당 후보 간 박빙의 흐름이 이어지면 내년 대선일인 3월 9일 전에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국민들의 막판 민심잡기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지원 규모는 이 후보가 주장하는 50만원보다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여당 관계자는 "여당 내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 지급이 오히려 대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이 생겨나고 있어 실제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대선 직전 단기 지지율 상승 전략으로 10만원 내외의 추가 지원금 지급은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 재정당국 "더 이상의 재정적 지원은 국가위기로 이어져"

이 후보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주장에 대해 정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더 이상의 재정적 지원은 국가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입장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6차례 추경을 통해 120조원 가까운 재정을 투입했다. 필요한 재원은 대부분 적자 국채 발행으로 충당했고, 모자란 재원은 추가 세수를 활용하기도 했다. 

그러는 동안 국가채무는 1000조원에 육박했다. 9월 기준 국가채무는 963조9000억원 규모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47.2%에 달한다.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36%에 불과했던 국가채무비율이 4년만에 10% 이상 뛰었다. 국민의힘은 내년도 국가채무가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대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추정한 내년도 국가 채무는 1068조3000억원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50.2%까지 상승하게 된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이 후보가 주장하는 1인당 50만원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서는 최소 몇십조원이 투입돼야 하는데 몇 개부처 예산을 끌어와 통째로 투입해야 실현 가능한 이야기"라며 "결국 적자 국채를 또 발행해야 하는데 적자 부채 규모만 수백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재정적 지원은 국가위기로 이어져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남기 부총리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2021년도 기획재정부(경제·재정정책) 국정감사에 출석,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05 kilroy023@newspim.com

만약 이 후보 계획대로 전 국민 1인당 50만원 상당의 재난지원금이 추가적으로 지급되려면 최소 수십조원의 재원이 추가 투입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올해 2차 추경안에 가구소득 기준 하위 80%에게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기 위해 10조40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산술적으로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을 추가적으로 나눠주려면 30조원 가까운 재원이 필요하다. 

이를 우려해서인지 재정당국 수장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 후보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주장에 애둘러 불편한 심경을 표현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수행하고 있는 홍 부총리는 지난 30일(현지시간) 이 후보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원 주장에 대해 "제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기 적절하지 않으니 양해해 달라"고 즉답을 피했다. G20 일정을 이유로 불편한 속내를 표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홍 부총리는 그동안 재정건전성 유지 차원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우려 입장을 표명해 왔다. 특히 올해 2차 추경 편성과정에서 산정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두고 여당과 팽팽한 대립각을 세웠다. 여당은 100%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장한 반면, 홍 부총리는 가구소득 기준 하위 80% 지급을 주장하며 맞섰다. 결국 중간 지점인 가구소득 기준 하위 88% 지급으로 결론이 낫지만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겼다.    

당시 홍 부총리는 "경제·재정 등 여러 여건상 소득·자산 최상위 계층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반대는) 국민 세금을 효율적으로 쓰라고 국민들에게 부여받은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투표자 구속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염혜수 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 60대 선거사무원이 1일 구속됐다. 사진은 지난 5월 29일 한 유권자가 사전투표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A씨는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대치2동 한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약 5시간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했는데 동일인이 두 번 투표하는 모습을 본 참관인의 신고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이던 A씨는 이번 대선에서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248조는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 증명서를 위조·변조해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특히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 사위투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A씨를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고발하고 사전투표 절차를 방해할 목적으로 배우자와 공모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A씨 배우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30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30분께 법원에 출석하며 '대리 투표가 불법인 것을 몰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몰랐다. 순간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답했다. shl22@newspim.com 2025-06-01 19:37
사진
극우단체 댓글 여론 조작 의혹 [서울·청주=뉴스핌] 한태희 지혜진 기자 = 극우 단체가 댓글 조작팀을 만들어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반란 행위"라고 규정하며 국민의힘과의 연관성도 거론했다. 국민의힘은 댓글 조작팀은 김문수 대통령 후보뿐 아니라 당과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다. [평택=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1일 경기도 평택시 배다리 생태공원 앞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2025.05.31 yooksa@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31일 경기 평택 배다리 생태공원에서 선거 유세에서 "국민 여론을 조작하려는 것은 사실상 반란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어 "댓글을 조작하고 가짜뉴스를 쓰는 행위를 용서할 수 있나"라며 "마지막 잔뿌리까지 다 찾아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댓글 조작팀이 국민의힘과 연관돼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명 후보는 "더 심각한 것은 국민의힘 관련성이 높다는 것으로 국회의원이 그 단체를 오갔다는 말도 있고 가짜 기자회견을 함께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나라 뒤집어질 중범죄 행위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거들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충북 청주 오창프라자 앞 광장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은 저열한 여론조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실토하라"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2·3 쿠데타의 실패에도 또다시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는 극우 내란 카르텔의 여론조작을 규탄한다"면서 "김 후보와 국민의힘은 여론 조작 공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밝혀야 하며 보도에 거명된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조정훈 의원은 직접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릉=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31일 오후 강원 강릉시 중앙시장 앞에서 열린 집중유세 현장에서 이재명 후보와 부인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5.05.31 choipix16@newspim.com 국민의힘은 반박문을 내고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중앙선대 미디어법률단은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는 '리박스쿨'이나 '자손군'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민주당이 드루킹 댓글조작단을 운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허위 사실로 해당 단체들과 국민의힘을 억지로 연관시키고 있는데 무리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디어법률단은 "뉴스타파와 민주당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쓴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며 "유권자 민심을 왜곡할 수 있는 불공정 보도,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온라인매체 뉴스타파는 전날 '리박스쿨'이라는 보수단체가 '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자손군)'를 만들어 이재명·이준석 후보를 비방하고 김문수 후보를 추켜세우는 댓글을 올리고 댓글을 올린 사람에게 초등학교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여론 조작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ace@newspim.com 2025-05-31 17: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