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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3년간 125억 부정수급 적발…사회서비스 관리 '구멍'

2019년 이후 124억8596만원…연평균 44억
바우처 카드·전용 단말기 있으면 결제 가능
강병원 "결제방식, 스마트폰 결제 변경해야"

  • 기사입력 : 2021년10월18일 09:29
  • 최종수정 : 2021년10월19일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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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최근 3년간 적발한 사회서비스 부정수급 건수가 312건으로 총 12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본인인증이 되는 스마트폰 결제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부터 지난 8월까지 사회서비스 바우처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모두 312건, 124억8596만 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9.29 kilroy023@newspim.com

무엇보다 부정 수급 적발액이 2019년 36억6572만원, 지난해 44억553만원, 올해 44억1470만원으로 매년 늘고 있다.

사회서비스는 전자바우처 방식으로 시행된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 신청해 전용 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며 비용 결제는 대부분 사회서비스 제공인력 기관의 전용 단말기로 이뤄진다.

부정 수급의 주요 사례로는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허위청구 ▲실제 서비스 제공한 시간보다 초과한 초과청구 ▲이용자 또는 제공인력 간의 담합으로 서비스 제공 없이 결제 ▲실제 서비스 제공한 제공인력과 결제한 제공인력이 상이한 경우 등이다. 

부정수급 원인으로 사회서비스 바우처 결제 방식의 문제가 꼽힌다. 이용자의 카드와 전용 단말기만 있으면 본인인증 없이 언제 어디서든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허위청구 내지는 담합을 걸러내기 어렵다.

또한 전용 단말기의 통신비가 월 최대 180만원으로 서비스 제공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이 또한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기관과의 담합으로 이어져 부정 수급의 불씨가 되고 있다.

강병원 의원은 "바우처 결제 방식을 개선해 현재 84%를 차지하고 있는 전용 단말기와 카드 방식보다 본인인증 가능한 스마트폰 결제방식을 확대해야 한다"며 "바우처 결제 방식 개선은 사용자와 제공기관의 이용 편의성뿐만 아니라 투명성을 높이고 서비스 제공인력 기관의 통신비 부담을 줄여 부정 수급을 막는데 기여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3년간 부정수급 금액 및 건수 [자료=강병원 의원실] 2021.10.18 dragon@newspim.com

■ 용어설명

*사회서비스: 국가·지자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

현재 총 9개의 사업으로 장애인 활동 지원, 지역 사회서비스 투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가사병간호 방문, 발달 재활, 언어발달,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drag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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