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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월성원전 '고발 사주' 의혹 법무부 조사 착수"

"고발장에 실무자들 실명 언급…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
"대검 수정관실, 폐지가 맞다…조만간 특정감사 진행 예정"

  • 기사입력 : 2021년10월13일 09:46
  • 최종수정 : 2021년10월13일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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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과 이른바 '윤석열 검찰 고발사주' 의혹과의 연관성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13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에서 고발사주 의혹 관련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05 kilroy023@newspim.com

박 장관은 '월성원전 사건도 고발 사주됐을 가능성에 대해 조사해보겠다고 말한 바 있다'고 묻자 "조사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고발장에 실무자들의 실명이 언급됐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 점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의 '고발 사주'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감사원이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검사) 결과를 발표하고, 같은 달 22일 감사원은 검찰에 수사 자료를 보냈는데 이날 국민의힘이 백 전 장관 등을 고발했다"며 "당시 국정감사 중이라 고발장을 작성할 시간이 있었는지 모르겠다. 또 다른 고발 사주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지난해 10월 20일(감사원 검사 결과 발표)과 22일 고발까지 저로선 대단히 중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한편 박 장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사건 대응·변호 문건' 작성 관계자가 특정됐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단순히 고발장을 작성해서 고발하도록 사주한 의혹에 그치지 않고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실 관여 하에 이뤄진 의혹이 있기 때문에 그를 위한 여러 가지 정보의 수집이랄까 의심들이 있다"며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앞으로 수사기관들이 수사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옛 수사정보정책관실) 특정감사 및 폐지 문제에 대해 "현재의 시스템과 기능, 문제되는 여러 의혹을 놓고 볼 때 국민적 이해와 설득이 가능하려면 일단 폐지하고 다시 원점에서 새로 설계하는 것이 맞다"며 "이를 위한 특정감사를 조만간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협력을 얻어 대검으로 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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