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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경찰 권한 커졌는데"…수사권 조정 후 경찰관 징계 증가

기사입력 : 2021년10월05일 09:07

최종수정 : 2021년10월05일 09:07

8월까지 300명 징계…작년보다 40명 늘어
성 비위도 36건…"각종 비위 근절해야"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징계를 받는 경찰관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찰청 징계 현황을 보면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총 300명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60명과 비교해 15.4% 늘어난 수치다.

징계 사유별로 규율 위반 88건(69.2%↑), 품위 손상 92건(24.3%↑), 금품수수 13건(8.3%↑) 등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다.

반면 직무태만 28건(20%↓), 음주운전 43건(15.7%↓) 등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 성 비위는 36건으로 지난해와 같았다.

처분별로 보면 파면 10명, 해임 24명, 강등 16명, 정직 81명, 감봉 73명, 견책 96명 등이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자료=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2021.10.05 ace@newspim.com

계급별로 보면 300명 중 총경 이상 8명, 경정 18명, 경감 54명, 경위 130명 등이다. 경사 34명, 경장 35명, 순경 21명 등도 징계를 받았다.

박재호 의원은 "모범을 보여야 할 경위 이상 경찰 간부 징계 증가 비율이 높았다"며 "지난 8월까지 경위 이상 계급의 징계 건수는 21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징계 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경찰청으로 80명이다. ▲부산청 27명 ▲대구청 9명 ▲인천청 21명 ▲광주청 8명 ▲대전청 7명 ▲울산청 4명 ▲경기남부청 45명 ▲경기북부청 16명 ▲강원청 13명 ▲충북청 4명 ▲충남청 6명 ▲전북청 5명 ▲경북청 15명 ▲경남청 14명 ▲제주청 4명 등이다. 세종청은 징계 받은 경찰관이 없었다.

박 의원은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권한이 커졌는데 경찰 징계가 늘고 기강이 무너진 것이 확인된다"며 "경찰은 철저한 반성과 쇄신뿐만 아니라 지휘부가 먼저 솔선해서 대책을 강도 높게 시행하고 각종 비위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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