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올해 환경부 국정감사는 탄소중립과 물관리 대책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4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는 5일 환경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올해 환경부 국감의 최대 쟁점은 기업들의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감축목표 노력과 관련한 계획의 이행 여부다. 앞서 정부는 국제사회에 발맞춰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을 0으로 줄이는 탄소중립 계획을 지난해 12월 발표했다.
또 국회는 지난 8월 본회의에서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하한선을 2018년의 35%로 규정한 탄소중립기본법을 가결시켰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기업들도 저탄소 산업구조로 전환하는 등 정부의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동참할 것을 요구받은 바 있다.
이에 여야 의원들도 국감에서 국내 주요 기업들의 탄소중립 계획 이행 여부에 관한 질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감에서는 국내 온실가스 최다 배출 기업인 포스코와 세아그룹, 동국제강 등의 고위관계자가 국감장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현 포스코 전무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렀다.
포스코는 지난해 탄소중립을 선언하며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발맞춰 2030년까지 20%, 2040년까지 5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수소 환원 기술을 개발해 수소 환원과 재생에너지에 기반한 탄소중립 제철 공정을 구현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지난해 포스코의 광양과 포항제철소는 연간 가장 많은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한 사업장 1, 2위로 각각 집계됐다. 이와 관련해 포스코의 탄소 배출 저감 방안의 실행 여부에 관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더불어 인근 지역 주민들의 환경 피해 문제 등에 관한 대책 요구도 이어질 전망이다.
매년 환경부 국감 이슈로 다뤄지는 물 관리 문제에 관해서도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여러 부처로 분산돼 있는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했다. 국토교통부가 담당하던 댐 운영과 하천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하는 조치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물관리 일원화 이후 관련 법령 정비가 구축되지 않은 등 후속 조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월 물관리 일원화 후속조치의 현황을 분석한 보고서를 내고 일원화 효과가 아직까지 일반 국민이 체감하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홍수 피해 미흡 문제에 대한 환경부의 해명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지난 8월 지난해 여름 발생한 집중호우로 섬진강 댐 하류 등 일대에서 큰 수해가 발생한 것은 기후변화와 부실한 댐 관리 탓이라는 환경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기후변화로 인해 이례적인 집중 호우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댐 관리 규정과 지침 매뉴얼은 이를 반영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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