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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71년만의 귀환 '68명의 영웅' 직접 맞아...F-15K 엄호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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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 직후 '국군전사자 유해 봉환식' 열어 최고의 예우 다해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71년만에 귀환한 국군 전사자 유해 68구를 직접 맞이하며 최대한의 예우를 갖췄다.

3박 5일간의 미국 순방을 마치고 이날 오후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한 문 대통령은 곧바로 '국군 전사자 유해 봉환식'에 참석했다. 

하와이 호놀룰루 히칸 공군기지에서부터 국군전사자 유해 68구를 싣고 약 10시간의 비행을 마친 대통령 전용기와 시그너스가 영공에 진입 할 때, 70여년 세월을 돌아 1만5000킬로미터에 달하는 긴 여정을 거친 호국용사들을 호위하기 위해 F-15K 전투기 4대가 출격하여 공중엄호비행을 실시했다. 유해를 실은 두 항공기가 착륙한 뒤 밤 9시 25분부터는 국군 전사자 유해 봉환식이 바로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고 김석주·정환조 일병의 유해가 하기되고 있다. [사진=청와대 유튜브 캡처] 2021.09.23 nevermind@newspim.com

문재인 대통령 내외 외에도 국방부 장관, 국가보훈처장,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서울현충원장 등 20여 명이 참석하여 71년 만에 고국으로 귀환하는 영웅들을 최고의 예우로 환영했다. 특히, 전사자 신원이 확인된 고 김석주·정환조 일병의 유가족 8명이 현장에 자리하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이들을 따뜻하게 맞이했다.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당신을 기억하겠습니다'라는 주제로 거행한 봉환식은 ▲유해 하기 ▲유해 운구 및 임시안치 ▲국민의례 ▲분향 및 참전기장 수여 ▲묵념 ▲유해 운구 ▲유해 전송 순으로 진행했다.

유해를 운구할 때는 국방부 의장대 호위병과 기수단이 도열하여 국군전사자를 예우했다. 하와이에서부터 고 김석주 일병의 소관을 모신 김혜수 소위는 대통령 전용기에서 유해를 하기, 임시안치까지 함께하며 외증조할아버지의 귀환을 책임졌다.

이번 행사에서는 남아있는 사진이 없는 고 김석주 일병을 위해 '고토리의 별'과 일병 계급장을 새긴 위패를 특별 제작했다. '고토리의 별'은 장진호 인근 고토리에 떴던 별로, 포위당했던 미군이 철군을 앞둔 밤 갑자기 눈보라가 개고 별이 떠오르며 기적이 시작되었던 일화 때문에 생긴 이름이다. 혹독했던 장진호 전투의 상징이기도 하다.

유해 운구 시 김형석 작곡가가 인수식에 이어 군에 청춘을 바친 노병의 애환과 설움을 담은 '늙은 군인의 노래'를 연주하고, 이에 맞춰 가수 박혜원(Hynn)이 노래했다. 유해를 전송할 때는 육군 군악대가 클래식으로 편곡된 진중가요 '전선야곡'을 연주해 전사자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렸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유해가 서울현충원을 향해 떠날 때 문재인 대통령 내외와 유가족이 거수경례를 하며 마지막 예를 다했다. [사진=청와대 유튜브 캡처] 2021.09.23 nevermind@newspim.com

마지막으로 유해가 서울현충원을 향해 떠날 때 문재인 대통령 내외와 유가족이 거수경례를 하며 마지막 예를 다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22일오후 3시(현지시간), 한·미 인사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와이 호놀룰루 히캄 공군기지 19격납고에서 열린 '한·미 유해 상호 인수식'을 주관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한·미 6·25전쟁 전사자 유해 인수식을 해외에서 직접 주관한 것은 이번이 최초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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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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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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