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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 문대통령 방미, 종전선언으로 임기말 승부수...北 호응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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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과 국제사회에 연대와 협력 강조
영국과 백신교환 합의, 美 싸이티바 투자 등 백신 행보 성과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이뤄진 3박5일 일정의 미국 순방 일정을 마치고 23일 귀국길에 올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호놀룰루 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공군 1호기에 올랐다.

문 대통령은 이번 순방 기간 중 코로나19 대응 공조와 관련한 직접적인 협력 결과물을 도출하는 등 성과를 냈다. 또한 한반도 종전선언을 또 다시 제안하며 임기 막바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카드를 꺼내며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다.

지난 19일 미국 뉴욕에 도착한 문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 SDG Moment(지속가능발전목표 고위급회의) 참석, 베트남, 슬로베니아와의 양자회담, 유엔 사무총장 면담, 화이자 회장 접견, 미국 ABC 방송 인터뷰 일정 등을 소화했다.

뉴욕 일정을 마친 후 호놀룰루로 이동, 한미 유해 상호 인수식 참석, 독립유공자에 대한 훈장 추서식 등의 일정을 가졌다.

[서울=뉴스핌] BTS(방탄소년단)이 20일 오전(현지시각) 뉴욕 유엔본부 총회장에서 열린 '제2차 SDG Moment(지속가능발전목표 고위급회의)' 개회 세션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을 듣고 있다.[사진=청와대페이스북] 2021.09.21 photo@newspim.com

◆ 방탄소년단과 SDG 모멘트 행사 참석..."로스트 제너레이션 아닌 월컴 제너레이션"

문 대통령은 방탄소년단과 함께 참석한 SDG Moment(지속가능발전목표 고위급회의)에서 코로나 위기 속 인류 공동의 목표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 달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강조했다.

방탄소년단은 전세계 청년들을 향해 "지금의 10대, 20대들을 '코로나 로스트 제너레이션'으로 부르기도 한다고 들었다"며 "변화에 겁먹기보단 '웰컴'이라고 말하면서 앞으로 걸어나가는 세대라는 의미에서 '로스트 제너레이션'이 아니라 '웰컴 제너레이션'이라는 이름이 더 어울리는 것 같다"고 희망의 메시지를 던졌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뉴욕 주유엔대표부 양자회담장에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2021.09.21 photo@newspim.com

◆ 영국과 코로나 백신 교환 합의...美 싸이티바사, 5250만 달러 투자 성과

백신 행보는 주목할 만한 성과를 보였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는 한국과 영국이 이번 주부터 코로나 백신을 교환하기로 합의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5일부터 영국으로부터 mRNA백신 100만 도즈의 순차적 도입이 유력하다"고 밝혔다.

앨버트 불라(Albert Bourla) 화이자 회장과의 접견에서는 기존 3000만 회분 외에 화이자 mRNA 백신을 추가로 구매·공급하는 방안을 논의했고, 이후 실무적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협력키로 했다.

바이든 대통령과의 양자 정상회담은 이뤄지지 않았으나 미국 싸이티바(Cytiva)가 한국에 백신 원부자재 생산 시설을 마련하기 위해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5250만달러(618억원)를 투자한다는 계획을 담은 투자신고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는 등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한미 백신 파트너십의 성과도 나왔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오후 유엔 총회장에서 제76차 유엔 총회 고위급회기 기조연설을하고 있다.이날 연설에서 문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대화와 협력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국제사회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사진=청와대페이스북] 2021.09.22 photo@newspim.com

◆ 임기 마지막 승부수로 종전선언 또 다시 제안...북한 호응 미지수

이어진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는 관심을 모았던 대북 메시지가 나왔다. 문 대통령은 지난 유엔청회 연설에서 제안했던 '종전선언'을 다시 제안하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임기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다.

문 대통령은 "나는 오늘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해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되었음을 함께 선언하길 제안한다"며 "한국전쟁 당사국들이 모여 '종전선언'을 이뤄낼 때, 비핵화의 불가역적 진전과 함께 완전한 평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또 다시 종전선언을 제안했다.

이미 용도폐기된 종전선언을 다시 꺼내든 배경으로는 임기가 8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정상들간 톱다운 방식으로 교착국면을 타개하려는 의도로 풀이됐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종전선언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회담 등에 있어서 신뢰를 구축하는 첫 출발이고 종전선언은 결과적으로 비핵화에 이르는 신뢰의 모멘텀을 만들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며 "여러 선언 계기에 북한과도 합의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좋은 모멘텀이 마련돼 북한이 다시 대화에 나오게 된다면 약속했던 대로 충분히 함께 추진해볼 수 있는 주제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다만 북한이 호응해 올지는 미지수다. 북한은 '제재완화'를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있고, 미국은 '비핵화 우선'이라는 원칙을 버리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대화에 응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중국의 참여는 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중국 입장에선 내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정치적 협력의 모습을 보이는게 유리하다는 판단에 종전선언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일 수 있지만 미국의 입장은 또 다르다. 미중 갈등이 심각한 상황에서 한반도 문제에 중국의 역할이 커지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귀국길 메시지를 통해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에 의한 한반도 종전선언은 2007년 10·4 공동선언에서 남북이 합의했던 사항인데 지금껏 논의가 겉돌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안했고, 국제사회도 깊은 공감으로 화답했다"며 "북한은 지난 6월 처음으로 유엔에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현황을 담은 '자발적 국별 리뷰'를 제출했다. 지속가능발전의 길에 북한의 동참은 매우 반가운 일이다. 남과 북이 협력해나간다면 한반도 평화의 길이 되기도 할 것"이라고 북한의 호응을 기대했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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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이창수에 소환조사 통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노수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처분 당시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검사 한 명을 상대로 오는 22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것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3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이어 "김 여사의 디올백 명품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지난 12월 초에 있었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중앙지검이 두 사건을 수사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당시 중앙지검장을 지낸 최종 책임자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이날 "특검은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각 사건의 처분이 있던 당시에 법무부 장관, 대통령실, 민정수석,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중앙지검 제4차장 및 디올백 명품 수수 사건의 수사 라인에 있던 검사들의 사무실과 차량, 휴대폰, 업무용 PC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오늘 오전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전 민정수석 사진. [사진=뉴스핌DB] 압수수색 대상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박승환 전 중앙지검1차장검사, 김승호 전 형사1부장검사 등 총 8명이다. 디올백 수수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고가 디올백을 수수했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중앙지검 형사1부가 불기소 처분한 사건이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2023년 12월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지난해 10월 검찰은 김 여사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고 청탁금지법상 공무원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대검, 중앙지검, 내란 특검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추가 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날도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또 김 여사가 지난해 5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자료도 확보할 예정이다. 앞서 김 여사는 당시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 김정숙 수사는 왜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나' 등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메시지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같은 달 2일 김 여사 관련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직후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특검팀은 수사 기간이 오는 28일 종료되는 만큼, 남은 기간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yek105@newspim.com 2025-12-1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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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돈봉투' 윤관석·임종성 등 2심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명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라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8일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허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이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한다.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제기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이정근 녹취록'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의제출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르면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이정근 녹취록에는 윤 전 의원은 이 전 총장과의 통화에서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돈봉투를)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버젓이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뺏겼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언급하는 '3개'가 돈봉투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자동 녹음 파일이 3만여 개에 달해 정확한 개수나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어려운 사정, 이 전 총장이 원심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내 이 사건 관련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또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는 그의 알선수재 사건 관련 수사 중 제출한 것인데, 이 사건과는 무관하므로 검찰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별도 범죄혐의에 대해서 의견 갈리는 경우엔 추가 증거 수집 중단하고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라며 "압수에 관한 절차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봤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한편 민주당 돈봉투 의혹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박용수 전 보좌관이 사업가 김 모 씨에게 675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여러 의원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윤 전 의원은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2021년 4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6000만원을 전달받고,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 전 대표를 당대표로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좌장 자격으로 참석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은 이날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았다고 알려진 현역 의원 중 일부다. 즉 돈봉투는 사업가 김 씨→박용수·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윤관식 전 의원→현역 의원 20명으로 전달됐다. 관련 인물들은 1심에서는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돼 2심에서 뒤집혔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돈봉투 살포 의혹인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역시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되면서다.    100wins@newspim.com 2025-12-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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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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