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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 문대통령 방미, 종전선언으로 임기말 승부수...北 호응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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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과 국제사회에 연대와 협력 강조
영국과 백신교환 합의, 美 싸이티바 투자 등 백신 행보 성과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이뤄진 3박5일 일정의 미국 순방 일정을 마치고 23일 귀국길에 올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호놀룰루 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공군 1호기에 올랐다.

문 대통령은 이번 순방 기간 중 코로나19 대응 공조와 관련한 직접적인 협력 결과물을 도출하는 등 성과를 냈다. 또한 한반도 종전선언을 또 다시 제안하며 임기 막바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카드를 꺼내며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다.

지난 19일 미국 뉴욕에 도착한 문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 SDG Moment(지속가능발전목표 고위급회의) 참석, 베트남, 슬로베니아와의 양자회담, 유엔 사무총장 면담, 화이자 회장 접견, 미국 ABC 방송 인터뷰 일정 등을 소화했다.

뉴욕 일정을 마친 후 호놀룰루로 이동, 한미 유해 상호 인수식 참석, 독립유공자에 대한 훈장 추서식 등의 일정을 가졌다.

[서울=뉴스핌] BTS(방탄소년단)이 20일 오전(현지시각) 뉴욕 유엔본부 총회장에서 열린 '제2차 SDG Moment(지속가능발전목표 고위급회의)' 개회 세션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을 듣고 있다.[사진=청와대페이스북] 2021.09.21 photo@newspim.com

◆ 방탄소년단과 SDG 모멘트 행사 참석..."로스트 제너레이션 아닌 월컴 제너레이션"

문 대통령은 방탄소년단과 함께 참석한 SDG Moment(지속가능발전목표 고위급회의)에서 코로나 위기 속 인류 공동의 목표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 달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강조했다.

방탄소년단은 전세계 청년들을 향해 "지금의 10대, 20대들을 '코로나 로스트 제너레이션'으로 부르기도 한다고 들었다"며 "변화에 겁먹기보단 '웰컴'이라고 말하면서 앞으로 걸어나가는 세대라는 의미에서 '로스트 제너레이션'이 아니라 '웰컴 제너레이션'이라는 이름이 더 어울리는 것 같다"고 희망의 메시지를 던졌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뉴욕 주유엔대표부 양자회담장에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2021.09.21 photo@newspim.com

◆ 영국과 코로나 백신 교환 합의...美 싸이티바사, 5250만 달러 투자 성과

백신 행보는 주목할 만한 성과를 보였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는 한국과 영국이 이번 주부터 코로나 백신을 교환하기로 합의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5일부터 영국으로부터 mRNA백신 100만 도즈의 순차적 도입이 유력하다"고 밝혔다.

앨버트 불라(Albert Bourla) 화이자 회장과의 접견에서는 기존 3000만 회분 외에 화이자 mRNA 백신을 추가로 구매·공급하는 방안을 논의했고, 이후 실무적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협력키로 했다.

바이든 대통령과의 양자 정상회담은 이뤄지지 않았으나 미국 싸이티바(Cytiva)가 한국에 백신 원부자재 생산 시설을 마련하기 위해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5250만달러(618억원)를 투자한다는 계획을 담은 투자신고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는 등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한미 백신 파트너십의 성과도 나왔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오후 유엔 총회장에서 제76차 유엔 총회 고위급회기 기조연설을하고 있다.이날 연설에서 문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대화와 협력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국제사회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사진=청와대페이스북] 2021.09.22 photo@newspim.com

◆ 임기 마지막 승부수로 종전선언 또 다시 제안...북한 호응 미지수

이어진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는 관심을 모았던 대북 메시지가 나왔다. 문 대통령은 지난 유엔청회 연설에서 제안했던 '종전선언'을 다시 제안하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임기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다.

문 대통령은 "나는 오늘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해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되었음을 함께 선언하길 제안한다"며 "한국전쟁 당사국들이 모여 '종전선언'을 이뤄낼 때, 비핵화의 불가역적 진전과 함께 완전한 평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또 다시 종전선언을 제안했다.

이미 용도폐기된 종전선언을 다시 꺼내든 배경으로는 임기가 8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정상들간 톱다운 방식으로 교착국면을 타개하려는 의도로 풀이됐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종전선언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회담 등에 있어서 신뢰를 구축하는 첫 출발이고 종전선언은 결과적으로 비핵화에 이르는 신뢰의 모멘텀을 만들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며 "여러 선언 계기에 북한과도 합의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좋은 모멘텀이 마련돼 북한이 다시 대화에 나오게 된다면 약속했던 대로 충분히 함께 추진해볼 수 있는 주제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다만 북한이 호응해 올지는 미지수다. 북한은 '제재완화'를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있고, 미국은 '비핵화 우선'이라는 원칙을 버리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대화에 응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중국의 참여는 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중국 입장에선 내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정치적 협력의 모습을 보이는게 유리하다는 판단에 종전선언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일 수 있지만 미국의 입장은 또 다르다. 미중 갈등이 심각한 상황에서 한반도 문제에 중국의 역할이 커지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귀국길 메시지를 통해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에 의한 한반도 종전선언은 2007년 10·4 공동선언에서 남북이 합의했던 사항인데 지금껏 논의가 겉돌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안했고, 국제사회도 깊은 공감으로 화답했다"며 "북한은 지난 6월 처음으로 유엔에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현황을 담은 '자발적 국별 리뷰'를 제출했다. 지속가능발전의 길에 북한의 동참은 매우 반가운 일이다. 남과 북이 협력해나간다면 한반도 평화의 길이 되기도 할 것"이라고 북한의 호응을 기대했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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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전반기 의장 경선 6파전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제12대 서울시의회의 전반기 의장 선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마자들의 움직임도 긴박해지고 있다. 2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전반기 의장 선거에는 김기덕(5선), 김인제(4선), 강동길(3선), 봉양순(3선), 임만균(3선), 이승미(3선) 시의원이 도전장을 던졌다. 6명은 모두 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민주당은 오는 29일로 예정된 의원 총회에서 내부 경선을 통해 의장 후보를 선출한다.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80석, 국민의힘 38석으로 재편된 시의회에서는 차기 의장이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관계 설정을 비롯한 서울시와 시의회 간 견제와 협력 사이 균형을 어떤 방식으로 연출할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시의회 민주당에서는 당초 최다선의 김기덕 시의원과 4선의 김인제 시의원이 유력 후보로 거론됐다. 그러나 3선인 강동길·봉양순·임만균·이승미 시의원도 잇따라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의장 선거 경쟁은 예상보다 치열해졌다. 이번 선거는 추대가 아닌 투표로 의장에 선출될 공산이 커졌다는 점에서 후보들을 검증하는 물밑 작업도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내부 경선으로 의장 후보를 선출한 뒤 7월 초(미정) 개원하는 제12대 서울시의회 첫 임시회에서 투표를 통해 전반기 의장을 확정 짓는다.  당장 의장 후보자들은 한목소리로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와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예산·특혜 논란,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 등을 정조준하면서 고강도 행정감사와 진상조사를 예고하고 있다. 누가 되든 주요 현안을 둘러싼 충돌이 재현될 가능성은 높다는 진단이다. 서울시의회 본관 [뉴스핌 DB] 김기덕 시의원은 최다선의 경륜과 오 시장에 대한 견제 능력을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무상급식 시기부터 오 시장을 지켜봐 온 만큼 정책 방향과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전시 행정과 잘못된 사업을 바로잡을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의장으로서의 운영 방향으로는 협치와 원칙을 꼽았다. 그는 "다수당인 민주당 중심의 책임 있는 운영을 하되, 국민의힘과도 필요한 협력은 이어가겠다"며 "다만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데 대한 반대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원 1인당 1지원관 제도 도입, 상임위원회 중심 운영 강화 등 의회 내부 개혁 과제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김인제 시의원은 오 시장을 상대로 한 '유능한 견제'를 핵심 비전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인터뷰에서 "방만한 예산 집행과 전시성 사업을 철저히 검증해 시민의 삶에 필요한 예산으로 되돌려야 한다. 혈세 낭비 사업은 하나하나 따져 바로잡겠다"며 4선 중진으로서 오 시장을 제대로 상대할 적임자가 바로 자신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장에 당선되면 의장실을 '민생 전략사령부'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와 정책협의체를 꾸려 시의원 118명의 지역 공약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시장 공약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복안이 깔렸다. 1인 1지원관 제도 도입을 추진해 의정 활동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kh99@newspim.com 2026-06-2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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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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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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