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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 문대통령 방미, 종전선언으로 임기말 승부수...北 호응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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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과 국제사회에 연대와 협력 강조
영국과 백신교환 합의, 美 싸이티바 투자 등 백신 행보 성과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이뤄진 3박5일 일정의 미국 순방 일정을 마치고 23일 귀국길에 올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호놀룰루 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공군 1호기에 올랐다.

문 대통령은 이번 순방 기간 중 코로나19 대응 공조와 관련한 직접적인 협력 결과물을 도출하는 등 성과를 냈다. 또한 한반도 종전선언을 또 다시 제안하며 임기 막바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카드를 꺼내며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다.

지난 19일 미국 뉴욕에 도착한 문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 SDG Moment(지속가능발전목표 고위급회의) 참석, 베트남, 슬로베니아와의 양자회담, 유엔 사무총장 면담, 화이자 회장 접견, 미국 ABC 방송 인터뷰 일정 등을 소화했다.

뉴욕 일정을 마친 후 호놀룰루로 이동, 한미 유해 상호 인수식 참석, 독립유공자에 대한 훈장 추서식 등의 일정을 가졌다.

[서울=뉴스핌] BTS(방탄소년단)이 20일 오전(현지시각) 뉴욕 유엔본부 총회장에서 열린 '제2차 SDG Moment(지속가능발전목표 고위급회의)' 개회 세션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을 듣고 있다.[사진=청와대페이스북] 2021.09.21 photo@newspim.com

◆ 방탄소년단과 SDG 모멘트 행사 참석..."로스트 제너레이션 아닌 월컴 제너레이션"

문 대통령은 방탄소년단과 함께 참석한 SDG Moment(지속가능발전목표 고위급회의)에서 코로나 위기 속 인류 공동의 목표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 달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강조했다.

방탄소년단은 전세계 청년들을 향해 "지금의 10대, 20대들을 '코로나 로스트 제너레이션'으로 부르기도 한다고 들었다"며 "변화에 겁먹기보단 '웰컴'이라고 말하면서 앞으로 걸어나가는 세대라는 의미에서 '로스트 제너레이션'이 아니라 '웰컴 제너레이션'이라는 이름이 더 어울리는 것 같다"고 희망의 메시지를 던졌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뉴욕 주유엔대표부 양자회담장에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2021.09.21 photo@newspim.com

◆ 영국과 코로나 백신 교환 합의...美 싸이티바사, 5250만 달러 투자 성과

백신 행보는 주목할 만한 성과를 보였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는 한국과 영국이 이번 주부터 코로나 백신을 교환하기로 합의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5일부터 영국으로부터 mRNA백신 100만 도즈의 순차적 도입이 유력하다"고 밝혔다.

앨버트 불라(Albert Bourla) 화이자 회장과의 접견에서는 기존 3000만 회분 외에 화이자 mRNA 백신을 추가로 구매·공급하는 방안을 논의했고, 이후 실무적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협력키로 했다.

바이든 대통령과의 양자 정상회담은 이뤄지지 않았으나 미국 싸이티바(Cytiva)가 한국에 백신 원부자재 생산 시설을 마련하기 위해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5250만달러(618억원)를 투자한다는 계획을 담은 투자신고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는 등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한미 백신 파트너십의 성과도 나왔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오후 유엔 총회장에서 제76차 유엔 총회 고위급회기 기조연설을하고 있다.이날 연설에서 문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대화와 협력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국제사회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사진=청와대페이스북] 2021.09.22 photo@newspim.com

◆ 임기 마지막 승부수로 종전선언 또 다시 제안...북한 호응 미지수

이어진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는 관심을 모았던 대북 메시지가 나왔다. 문 대통령은 지난 유엔청회 연설에서 제안했던 '종전선언'을 다시 제안하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임기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다.

문 대통령은 "나는 오늘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해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되었음을 함께 선언하길 제안한다"며 "한국전쟁 당사국들이 모여 '종전선언'을 이뤄낼 때, 비핵화의 불가역적 진전과 함께 완전한 평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또 다시 종전선언을 제안했다.

이미 용도폐기된 종전선언을 다시 꺼내든 배경으로는 임기가 8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정상들간 톱다운 방식으로 교착국면을 타개하려는 의도로 풀이됐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종전선언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회담 등에 있어서 신뢰를 구축하는 첫 출발이고 종전선언은 결과적으로 비핵화에 이르는 신뢰의 모멘텀을 만들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며 "여러 선언 계기에 북한과도 합의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좋은 모멘텀이 마련돼 북한이 다시 대화에 나오게 된다면 약속했던 대로 충분히 함께 추진해볼 수 있는 주제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다만 북한이 호응해 올지는 미지수다. 북한은 '제재완화'를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있고, 미국은 '비핵화 우선'이라는 원칙을 버리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대화에 응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중국의 참여는 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중국 입장에선 내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정치적 협력의 모습을 보이는게 유리하다는 판단에 종전선언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일 수 있지만 미국의 입장은 또 다르다. 미중 갈등이 심각한 상황에서 한반도 문제에 중국의 역할이 커지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귀국길 메시지를 통해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에 의한 한반도 종전선언은 2007년 10·4 공동선언에서 남북이 합의했던 사항인데 지금껏 논의가 겉돌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안했고, 국제사회도 깊은 공감으로 화답했다"며 "북한은 지난 6월 처음으로 유엔에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현황을 담은 '자발적 국별 리뷰'를 제출했다. 지속가능발전의 길에 북한의 동참은 매우 반가운 일이다. 남과 북이 협력해나간다면 한반도 평화의 길이 되기도 할 것"이라고 북한의 호응을 기대했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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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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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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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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