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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 문대통령 방미, 종전선언으로 임기말 승부수...北 호응 미지수

기사입력 : 2021년09월23일 15:25

최종수정 : 2021년09월23일 15:25

방탄소년단과 국제사회에 연대와 협력 강조
영국과 백신교환 합의, 美 싸이티바 투자 등 백신 행보 성과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이뤄진 3박5일 일정의 미국 순방 일정을 마치고 23일 귀국길에 올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호놀룰루 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공군 1호기에 올랐다.

문 대통령은 이번 순방 기간 중 코로나19 대응 공조와 관련한 직접적인 협력 결과물을 도출하는 등 성과를 냈다. 또한 한반도 종전선언을 또 다시 제안하며 임기 막바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카드를 꺼내며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다.

지난 19일 미국 뉴욕에 도착한 문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 SDG Moment(지속가능발전목표 고위급회의) 참석, 베트남, 슬로베니아와의 양자회담, 유엔 사무총장 면담, 화이자 회장 접견, 미국 ABC 방송 인터뷰 일정 등을 소화했다.

뉴욕 일정을 마친 후 호놀룰루로 이동, 한미 유해 상호 인수식 참석, 독립유공자에 대한 훈장 추서식 등의 일정을 가졌다.

[서울=뉴스핌] BTS(방탄소년단)이 20일 오전(현지시각) 뉴욕 유엔본부 총회장에서 열린 '제2차 SDG Moment(지속가능발전목표 고위급회의)' 개회 세션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을 듣고 있다.[사진=청와대페이스북] 2021.09.21 photo@newspim.com

◆ 방탄소년단과 SDG 모멘트 행사 참석..."로스트 제너레이션 아닌 월컴 제너레이션"

문 대통령은 방탄소년단과 함께 참석한 SDG Moment(지속가능발전목표 고위급회의)에서 코로나 위기 속 인류 공동의 목표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 달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강조했다.

방탄소년단은 전세계 청년들을 향해 "지금의 10대, 20대들을 '코로나 로스트 제너레이션'으로 부르기도 한다고 들었다"며 "변화에 겁먹기보단 '웰컴'이라고 말하면서 앞으로 걸어나가는 세대라는 의미에서 '로스트 제너레이션'이 아니라 '웰컴 제너레이션'이라는 이름이 더 어울리는 것 같다"고 희망의 메시지를 던졌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뉴욕 주유엔대표부 양자회담장에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2021.09.21 photo@newspim.com

◆ 영국과 코로나 백신 교환 합의...美 싸이티바사, 5250만 달러 투자 성과

백신 행보는 주목할 만한 성과를 보였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는 한국과 영국이 이번 주부터 코로나 백신을 교환하기로 합의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5일부터 영국으로부터 mRNA백신 100만 도즈의 순차적 도입이 유력하다"고 밝혔다.

앨버트 불라(Albert Bourla) 화이자 회장과의 접견에서는 기존 3000만 회분 외에 화이자 mRNA 백신을 추가로 구매·공급하는 방안을 논의했고, 이후 실무적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협력키로 했다.

바이든 대통령과의 양자 정상회담은 이뤄지지 않았으나 미국 싸이티바(Cytiva)가 한국에 백신 원부자재 생산 시설을 마련하기 위해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5250만달러(618억원)를 투자한다는 계획을 담은 투자신고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는 등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한미 백신 파트너십의 성과도 나왔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오후 유엔 총회장에서 제76차 유엔 총회 고위급회기 기조연설을하고 있다.이날 연설에서 문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대화와 협력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국제사회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사진=청와대페이스북] 2021.09.22 photo@newspim.com

◆ 임기 마지막 승부수로 종전선언 또 다시 제안...북한 호응 미지수

이어진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는 관심을 모았던 대북 메시지가 나왔다. 문 대통령은 지난 유엔청회 연설에서 제안했던 '종전선언'을 다시 제안하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임기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다.

문 대통령은 "나는 오늘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해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되었음을 함께 선언하길 제안한다"며 "한국전쟁 당사국들이 모여 '종전선언'을 이뤄낼 때, 비핵화의 불가역적 진전과 함께 완전한 평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또 다시 종전선언을 제안했다.

이미 용도폐기된 종전선언을 다시 꺼내든 배경으로는 임기가 8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정상들간 톱다운 방식으로 교착국면을 타개하려는 의도로 풀이됐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종전선언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회담 등에 있어서 신뢰를 구축하는 첫 출발이고 종전선언은 결과적으로 비핵화에 이르는 신뢰의 모멘텀을 만들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며 "여러 선언 계기에 북한과도 합의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좋은 모멘텀이 마련돼 북한이 다시 대화에 나오게 된다면 약속했던 대로 충분히 함께 추진해볼 수 있는 주제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다만 북한이 호응해 올지는 미지수다. 북한은 '제재완화'를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있고, 미국은 '비핵화 우선'이라는 원칙을 버리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대화에 응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중국의 참여는 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중국 입장에선 내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정치적 협력의 모습을 보이는게 유리하다는 판단에 종전선언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일 수 있지만 미국의 입장은 또 다르다. 미중 갈등이 심각한 상황에서 한반도 문제에 중국의 역할이 커지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귀국길 메시지를 통해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에 의한 한반도 종전선언은 2007년 10·4 공동선언에서 남북이 합의했던 사항인데 지금껏 논의가 겉돌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안했고, 국제사회도 깊은 공감으로 화답했다"며 "북한은 지난 6월 처음으로 유엔에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현황을 담은 '자발적 국별 리뷰'를 제출했다. 지속가능발전의 길에 북한의 동참은 매우 반가운 일이다. 남과 북이 협력해나간다면 한반도 평화의 길이 되기도 할 것"이라고 북한의 호응을 기대했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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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모두 실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95명 중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4개월여 만에 나온 첫 선고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선고는 김 씨부터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수건조물 침입,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며 "피고인이 증거에 관해서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가 있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다중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되었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렸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했다"며 "법원 내부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소 씨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 있어 유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했다"며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고,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손괴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으로 보이고,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어제 딸에게 산책하며 '아빠가 어려운 사건을 선고한다'고 했더니 '이재명 사건이냐, 윤석열 사건이냐?'고 묻더라"며 "더 어려운 사건이 있겠구나 싶었지만, 결단과 선고 순간에는 어렵고 쉬운 사건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문을 머릿속으로 썼다가 지웠다 수없이 반복했다. 오늘 선고를 할지 말지도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은 생은 피고인 본인답게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을 포함해 법원,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그날 직접 피해를 본 법원, 경찰 구성원분들과 지금도 피해를 수습할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 기자들을 포함해 지금도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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