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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 문대통령 방미, 종전선언으로 임기말 승부수...北 호응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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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과 국제사회에 연대와 협력 강조
영국과 백신교환 합의, 美 싸이티바 투자 등 백신 행보 성과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이뤄진 3박5일 일정의 미국 순방 일정을 마치고 23일 귀국길에 올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호놀룰루 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공군 1호기에 올랐다.

문 대통령은 이번 순방 기간 중 코로나19 대응 공조와 관련한 직접적인 협력 결과물을 도출하는 등 성과를 냈다. 또한 한반도 종전선언을 또 다시 제안하며 임기 막바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카드를 꺼내며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다.

지난 19일 미국 뉴욕에 도착한 문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 SDG Moment(지속가능발전목표 고위급회의) 참석, 베트남, 슬로베니아와의 양자회담, 유엔 사무총장 면담, 화이자 회장 접견, 미국 ABC 방송 인터뷰 일정 등을 소화했다.

뉴욕 일정을 마친 후 호놀룰루로 이동, 한미 유해 상호 인수식 참석, 독립유공자에 대한 훈장 추서식 등의 일정을 가졌다.

[서울=뉴스핌] BTS(방탄소년단)이 20일 오전(현지시각) 뉴욕 유엔본부 총회장에서 열린 '제2차 SDG Moment(지속가능발전목표 고위급회의)' 개회 세션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을 듣고 있다.[사진=청와대페이스북] 2021.09.21 photo@newspim.com

◆ 방탄소년단과 SDG 모멘트 행사 참석..."로스트 제너레이션 아닌 월컴 제너레이션"

문 대통령은 방탄소년단과 함께 참석한 SDG Moment(지속가능발전목표 고위급회의)에서 코로나 위기 속 인류 공동의 목표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 달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강조했다.

방탄소년단은 전세계 청년들을 향해 "지금의 10대, 20대들을 '코로나 로스트 제너레이션'으로 부르기도 한다고 들었다"며 "변화에 겁먹기보단 '웰컴'이라고 말하면서 앞으로 걸어나가는 세대라는 의미에서 '로스트 제너레이션'이 아니라 '웰컴 제너레이션'이라는 이름이 더 어울리는 것 같다"고 희망의 메시지를 던졌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뉴욕 주유엔대표부 양자회담장에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2021.09.21 photo@newspim.com

◆ 영국과 코로나 백신 교환 합의...美 싸이티바사, 5250만 달러 투자 성과

백신 행보는 주목할 만한 성과를 보였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는 한국과 영국이 이번 주부터 코로나 백신을 교환하기로 합의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5일부터 영국으로부터 mRNA백신 100만 도즈의 순차적 도입이 유력하다"고 밝혔다.

앨버트 불라(Albert Bourla) 화이자 회장과의 접견에서는 기존 3000만 회분 외에 화이자 mRNA 백신을 추가로 구매·공급하는 방안을 논의했고, 이후 실무적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협력키로 했다.

바이든 대통령과의 양자 정상회담은 이뤄지지 않았으나 미국 싸이티바(Cytiva)가 한국에 백신 원부자재 생산 시설을 마련하기 위해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5250만달러(618억원)를 투자한다는 계획을 담은 투자신고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는 등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한미 백신 파트너십의 성과도 나왔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오후 유엔 총회장에서 제76차 유엔 총회 고위급회기 기조연설을하고 있다.이날 연설에서 문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대화와 협력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국제사회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사진=청와대페이스북] 2021.09.22 photo@newspim.com

◆ 임기 마지막 승부수로 종전선언 또 다시 제안...북한 호응 미지수

이어진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는 관심을 모았던 대북 메시지가 나왔다. 문 대통령은 지난 유엔청회 연설에서 제안했던 '종전선언'을 다시 제안하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임기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다.

문 대통령은 "나는 오늘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해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되었음을 함께 선언하길 제안한다"며 "한국전쟁 당사국들이 모여 '종전선언'을 이뤄낼 때, 비핵화의 불가역적 진전과 함께 완전한 평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또 다시 종전선언을 제안했다.

이미 용도폐기된 종전선언을 다시 꺼내든 배경으로는 임기가 8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정상들간 톱다운 방식으로 교착국면을 타개하려는 의도로 풀이됐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종전선언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회담 등에 있어서 신뢰를 구축하는 첫 출발이고 종전선언은 결과적으로 비핵화에 이르는 신뢰의 모멘텀을 만들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며 "여러 선언 계기에 북한과도 합의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좋은 모멘텀이 마련돼 북한이 다시 대화에 나오게 된다면 약속했던 대로 충분히 함께 추진해볼 수 있는 주제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다만 북한이 호응해 올지는 미지수다. 북한은 '제재완화'를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있고, 미국은 '비핵화 우선'이라는 원칙을 버리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대화에 응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중국의 참여는 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중국 입장에선 내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정치적 협력의 모습을 보이는게 유리하다는 판단에 종전선언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일 수 있지만 미국의 입장은 또 다르다. 미중 갈등이 심각한 상황에서 한반도 문제에 중국의 역할이 커지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귀국길 메시지를 통해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에 의한 한반도 종전선언은 2007년 10·4 공동선언에서 남북이 합의했던 사항인데 지금껏 논의가 겉돌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안했고, 국제사회도 깊은 공감으로 화답했다"며 "북한은 지난 6월 처음으로 유엔에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현황을 담은 '자발적 국별 리뷰'를 제출했다. 지속가능발전의 길에 북한의 동참은 매우 반가운 일이다. 남과 북이 협력해나간다면 한반도 평화의 길이 되기도 할 것"이라고 북한의 호응을 기대했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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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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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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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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