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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독점 논란] 수수료 정책에 '울분'…속 터지는 소상공인·대리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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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강주희·최현민·지혜진 기자 = # 지난 14일 오후 1시 서울 관악구의 한 분식집. 매장은 한산한 반면 주방은 분주했다. 주방에선 연신 '배달의민족 주문'이라는 음성과 함께 주문서가 출력되고 있었다. 매장을 운영하는 50대 김모 씨는 "배달앱을 사용하면 일일이 전화 주문을 응대하지 않고 조리에 집중할 수 있어서 좋다"면서도 "하지만 수수료는 수수료대로 빠져 손해를 보는 느낌이 들어 이렇게 장사를 하는게 맞나 싶은 회의감이 들기도 했다"고 허탈하게 웃었다. 김씨는 최근 가게를 내놨다.

혁신 기술을 앞세워 시장 점유율을 높인 플랫폼 기업들이 독과점적인 지위를 기반으로 수익 확보에 열을 올리면서 소상공인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다. 2010년 '배달통'과 '배달의민족(배민), 2012년 '요기요' 등 1세대 배달앱 등장 이후 플랫폼 기업들의 영향력이 확대되며 소상공인들의 플랫폼 기업 의존도는 높아졌지만, 중개수수료 부담도 커지면서 손에 쥐는 돈은 실제 매출보다 줄어든 탓이다.

배민라이더스. [사진=우아한형제들]

◆ 주문 많이 들어와도 수수료 떼면 남는 돈은 쥐꼬리…배달앱 사용 딜레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높은 배달앱 이용률도 소상공인들을 옥죄는 요인 중 하나다. 매장 손님이 크게 감소하고, 배달 주문이 늘면서 시장 점유율이 높은 배달앱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수수료 부담이 커 매출은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전국적으로 배달앱 이용 업체가 늘어났다는 게 그 방증이다.

17일 농림축산식품부 '외식업체경영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수도권에 위치한 음식점 가운데 배달앱을 이용한 업체는 19.9%다. 2018년 8.8%에서 이듬해 9.7%로 0.9%포인트 오른데 그쳤지만, 1년새 10%포인트 이상 올랐다.

같은 기간 배달앱 사용 업체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호남권이다. 2018년 말 기준 호남권에서 배달앱 이용 업체는 4.3%에 불과했지만 2년새 22.8%로 18.5%포인트 올랐다. 이 외에도 ▲서울권 14.3%포인트 ▲충청권 17.1%포인트 ▲경남권 10%포인트 ▲경북권 4.9%포인트 등 전 지역에서 이용업체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2010년 배달앱 사업을 시작한 배민은 무료로 플랫폼 입점을 허용하고 카테고리 내 음식점 표출을 위한 광고비를 받으며 운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배달앱 3사 CI. 2021.04.22 nrd8120@newspim.com

배민앱 화면 윗부분에 나타나는 오픈리스트에는 현재 위치 중심으로 배달 가능한 음식점이 무작위로 노출된다. 소비자가 오픈리스트를 통해 주문을 했다면 해당 음식점은 건당 매출액의 6.8%를 수수료로 배민에 내야 한다. 오픈리스트 아래쪽에 울트라콜 광고 영역은 월 8만원의 광고비로 음식점 노출이 가능하다. 광고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중복등록도 가능하지만, 비용 부담도 배로 늘어난다. 카드결제 수수료 3%도 추가된다.

여기까진 광고노출을 위한 비용이다. 배민 소속 라이더가 직접 배달하는 경우 수수료는 더 올라간다. 주문이 들어올 경우 중개수수료 12%, 카드결제 수수료 3%, 건당 배달비 6000원이 나간다. 

쿠팡이츠의 경우 중개수수료 15%, 카드수수료 3%, 배달비 6000원이다. 다만 현재는 양사 모두 단건 배달 중개수수료를 1000원으로 고정하는 프로모션을 진행 중이며, 배민의 경우 배달비를 5000원으로 받고 있다.

플랫폼 기업들은 대체로 소상공인들과의 상생을 외치고 있다. 하지만 업주들이 생각하는 배달앱의 이미지는 달랐다.

홍대에서 배달전문 볶음밥집을 운영하는 이모(56) 씨는 "(배민 이런데는) 태생 자체가 양아치"라며 "중간다리 역할하면서 돈을 빼먹는 구조다. 전체 매출의 20%가 플랫폼으로 들어가는 돈인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낮춰줘야 한다"면서 "플랫폼 구성이 잘돼 있긴 하지만 수수료가 비싸긴하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부천에서 중국집을 운영하는 배모(59) 씨는 "처음에 배달앱이 수수료를 많이 떼어간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속으로는 '얼마나 되겠나' 싶었다"면서 "하지만 막상 수수료가 빠져나가면 수중에 들어오는 돈은 생각보다 적었다"고 토로했다.

배씨는 "오래된 가게들은 전화로 주문하는 단골들도 있어 괜찮지만 새로 개업을 한 가게들은 고민이 많을 것"이라며 "일은 내가 다하고 돈은 배달앱이 가져가는 현실인데 외면하기에는 배달앱이 주는 효과가 너무 크다"고 덧붙였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 [제공=카카오]

◆'전국깡패'와 '골목깡패' 출혈경쟁…대리기사만 죽어나는 현실

플랫폼 기업은 대리운전 시장에도 손길을 뻗었다. 지난 2016년 5월 대리운전 시장에 진출한 카카오모빌리티는 매년 시장 입지를 다지고 있다. 지난해 대리운전 배차 프로그램 업체 '콜마너'를 인수한 데 이어, 지난 7월 대리운전 업계 1위로 꼽히는 '1577 대리운전'을 품고 전화콜 시장까지 진출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점유율은 2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가 발표한 '대리운전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대리운전 업체는 3058개소, 대리기사는 16만5000여명으로 추산된다. 2013년 당시 3840개였던 대리업체 수는 다소 줄었지만, 대기기사는 8만7000여명에서 2배 가까이 늘었다. 현재 대리운전 시장 규모는 2조8000억원 규모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리기사는 특수형태 근로자로 노동자와 유사한 경제적 종속성이 있으나, 자영업자적 특성으로 노동조합법의 적용을 받지 못해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특히 대리운전 시장의 관리체계 부재로 대리운전 업체와 기사간 불공정 거래가 갈등을 유발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대리운전 시장 진출은 대리기사들에게는 일종의 '기회'였다. 20%가 넘는 수수료, 프로그램비, 보험료, 관리비 등 기존 업체들의 횡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대리시장 진출을 반대하던 기존 업체들의 반대입장이 상쇄됐던 이유기도 하다.

하지만 결국 거대 자본을 앞세운 플랫폼 기업의 개입은 기존업체들과의 출혈경쟁으로 이어져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리기사들이 보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에 이어 올해 7월에는 SK텔레콤 자회사인 티맵모빌리티가 대리운전 시장에 진출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관계자들이 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코로나19 4차 대유행! 대리기사 소득 반의반 토막! 대리운전노동자 생계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1.08.04 dlsgur9757@newspim.com

김종용 전국대리기사협회장은 "신규사업자가 시장에 들어오면 콜과 기사를 확보하기 위해 요금을 낮춰 콜을 많이 만들어낸다"면서 "업체들간 경쟁이 치열해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듯 대리기사들만 시달리는 형국"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거대 자본을 갖춘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에 진입하면서 수수료는 동일하지만 요금인하 경쟁에 불이 붙어 대리기사들이 직접적 타격을 입고 있다"면서 "카카오모빌리티는 티맵모빌리티가 대리운전 시장 진출을 하자 또다시 요금인하에 나서고 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대리운전 시장의 반발이 거세지자 지난 14일 카카오모빌리티는 사회적 책임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대리기사들과의 상생에 힘쓰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존 20%의 고정 수수료 대신 수요공급에 따라 0~20%의 범위로 할인 적용되는 '변동 수수료제'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하고, 동반성장위원회를 통해 진행되는 대리운전사업자들과의 논의 채널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상생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 카카오모빌리티가 떼가는 수수료는 20%이며, 티맵모빌리티는 초기 수수료를 0%로 책정했지만 오는 10월까지만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대리기사 이모(65) 씨는 "대기업이 대리운전 시장에 많이 진출할수록 기사들 입장에선 대우가 좋아지니 나쁠 건 없다"면서 "다만 깨끗하게, 공정한 룰 안에서 선순환해야지 가격 인하하는 등 출혈 경쟁을 해선 안된다"고 일침했다.

그러면서 "월 2만2000원을 내면 호출을 우선 노출시켜주는 프로서비스 등은 수수료 인상 이외의 대리기사를 쥐어짜는 야비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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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잠수함은 순항핵잠(SSGN)"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2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사업'을 현지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은 핵연료를 추진 동력으로 핵탄두를 장착한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과 순항미사일(SLCM)을 운용할 수 있는 8700t급 중형 순항유도탄 핵잠(SSGN)으로 분석됐다. 북한은 올해 3월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가 추진되고 있다고 공개했다. 당시 잠수함 하단부만 공개했지만 이번에는 동체 전체를 전격 공개했다. 건조 중인 핵잠 배수량이 8700t급이라고 처음 언급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지도했다고 북한 관영 매체들이 25일 보도했다. 사진은 방청도료가 칠해진 대형 선체를 살펴보는 김정은과 수행 간부들. [사진=노동신문]  ◆핵연료 장전·원자로 시운전·실출력 운전 남아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핵잠 건조 단계와 관련해 원자로 등 핵심 장비가 들어간 상태의 외피 결합과 외관 완성으로 평가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핵추진잠수함 건조 단계로 볼 때 원자로 압력용기와 증기발생기, 주터빈 계통, 감속기·주축 라인, 주냉각 펌프 하우징, 미사일 발사관 구조물이 내부에 들어간 상태"라고 말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잠수함 중앙부에 서 있는 김 위원장의 선체 중앙부는 원자로 구획 부분"이라면서 "최고지도자에게 공개했다는 것은 원자로 탑재가 끝난 완전한 선체 실루엣 상태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향후 핵연료 장전과 완전한 원자로 시운전, 실출력 운전이 남아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8700t급과 중형 순항유도탄 핵잠(SSGN), 함교와 발사관 구간이 연동된 설계라고 봤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25개의 다축 트롤리에 얹혀 있는 잠수함 공개와 배수량 기준 미국·러시아·중국 등의 통상 1만1000~1만8000t급의 전략핵잠(SSBN)이나 순항핵잠(SSGN) 보다는 작은 사이즈"라면서 "배수량 기준으로는 러시아의 아쿨라급(8000~8500t), 델타급 III·IV(9000~10000t)과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살펴봤다고 노동신문이 25일 전했다. 사진은 딸 주애와 함께 이야기 하고 있는 모습. 뒤편의 '군자리 혁명 정신'이란 글귀는 6.25 전쟁 당시 탄약과 무기 제조와 보급을 위해 지하 군수공장이 위치한 군자리의 주민들이 결사의 각오로 임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선동 구호. [사진=노동신문] ◆SLCM에 소수 SLBM 운용 혼합형 배치 특히 홍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공개한 잠수함의 특징은 중앙 미사일 발사관 구획과 함교를 구분하지 않고 일체화시킨 설계"이라면서 "함교(지휘·항법·센서·통신 상부구조)와 발사관(VLS) 사이에 독립 격벽을 치고 외관상 매끄럽게 연동된 외형으로 처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선체골격에서는 러시아 델타급 III·IV, 선체 비율에서는 중국의 진급(Type 094)과 유사한 것으로 분석했다. 중앙부가 두툼해지는 배럴형(bulged) 실루엣으로 발사관을 중앙에 집중 배치하는 델타급의 전형적 특징과 유사하다. 중앙 발사관 높이를 함교와 연동시킨 것은 SLCM 이외에도 소수의 SLBM을 운용하는 혼합형 배치 가능성도 있다고 홍 선임연구위원이 분석했다. 북한의 잠수함 용어 표현과 잠수함 성격으로 봤을 때 순항핵잠(SLCM)용이거나 SLCM 다수와 SLBM 소수의 혼합 플랫폼으로 봤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을 영문판에 'nuclear-powered strategic guided missile submarine'로 표기해 'guided missile'은 통상 순항미사일(SLCM)"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김정은(왼쪽 셋째) 국무위원장이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돌아봤다고 노동신문이 25일 전했다. 사진은 노동당 군수공업부장 조춘룡(김정은 오른쪽) 등과 잠수함 설비를 살펴보는 장면. 뒤편으로 '침략자 미제와 대한민국 것들을 쓸어버릴 무기생산에 총권기하자'는 선동 구호가 보인다. [사진=노동신문]  ◆한국 해군 핵잠수함 건조·도입 속도 붙을 듯 홍 선임연구위원은 "일단 핵탄두 SLCM을 탑재하는 SSGN의 성격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다만 소수의 SLBM과 다수의 SLCM 혼합 플랫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핵탄두와 재래식탄두 이중 용도의 전략 순항미사일을 탑재하는 잠수함일 경우에는 저고도 비행으로 요격 회피 가능성이 있어 '제2격' 보복능력이 신장될 것으로 분석됐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8700t급 SSGN일 경우 전략순항 미사일 화살-2, 화살-1라-3(대형화 개량형), 불화살-3-3-1 등을 탑재할 수 있고 사거리는 1500~2000km 정도일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잠수함 함수 부분에 어뢰관 6~7개가 식별돼 핵어뢰 탑재 가능성도 나온다. 현재 미국은 공격핵잠(SSN) 50척과 순항핵잠(SSGN) 4척, 전략핵잠(SSBN) 14척 잠수함 전력으로 전 세계를 상대로 24시간 365일을 중단 없이 전략·전술 작전을 벌이고 있다. 북한이 핵잠 실물 전체를 전격 공개함에 따라 향후 한국의 핵잠 건조와 도입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kjw8619@newspim.com 2025-12-2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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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공항은 설렘으로 가득하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 스타트업 입사 4년 차인 30대 직장인 A씨는 연말에 아껴둔 휴가를 소진하기로 결심했다. 그동안 여러 프로젝트로 쓰지 못한 연차를 모두 사용하기로 했다. 회사에서도 연차 소진 권고가 내려지면서 징검다리 연휴를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에 A씨는 크리스마스 이브인 23일, 24일과 26일 연차를 내고 22일 저녁 일본에 도착해 여정을 시작하는 6박 7일 여행을 다녀오기로 마음먹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4일 비행기 출발을 기다리는 이들로 설렘이 가득차 있던 김포공항에는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이해 화요일인 26일 징검다리 연휴에 연차를 낸 이들과, 고국으로 돌아가는 외국인 관광객 등이 공항에 자리했다. 2025.12.24 aaa22@newspim.com 24일 크리스마스를 앞둔 김포공항은 여행객으로 북적였다. 크리스마스 다음날인 26일 금요일 하루를 연차로 내면 최소 3박 4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어서다. 내년 1월 1일 신정까지 연차를 내면 최장 11일을 휴가로 사용할 수 있다. 커다란 캐리어를 양손에 쥐고 있는 하루토(가명·23) 씨는 이날 고국인 일본으로 돌아간다. 그는 "한국 여행을 마치고 가족들과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함께 보내기 위해 고국인 일본에 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출국장에는 외국인들이 화장품 등 다양한 선물을 가득 담은 박스와 커다란 캐리어를 밀며 분주히 오갔다. 출국장에 위치한 체크인 줄에는 커다란 기내용 캐리어를 쥔 사람들로 줄들이 가로세로 빽빽히 차 있었다. 이른 아침 시간에 출발하느라 챙기지 못한 끼니를 벤치에 앉아 간단히 빵과 커피로 때우는 이들도 간간히 보였다. 안양에서 왔다는 30대 커플은 "4박 5일 일정으로 대만으로 갈 예정"이라며 "직장인이라 업무 때문에 더 휴가를 내지 못해 아쉽다. 뒤에 휴가를 더 붙였다면 유럽에 가고싶었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업무가 쌓여있어도 연차를 아예 날릴 수는 없고 (회사에서도) 소진하라는 분위기여서 다행이었다"라며 "대만에서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보고 싶다"며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4일 김포공항 출국장 한 켠에 쌓여 있는 캐리어와 수화물들. 2025.12.24 aaa22@newspim.com 이날 공항에서 만난 40대 여성은 서울 서초구 양재에서 공항으로 왔다. 그는 "중국 상하이에서 근무하는 남편을 만나러 간다"며 "중국에서 2주 정도 같이 연말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에서 보내는 장기 휴가가 가능한 이유는 크리스마스인 25일, 내년 신정인 1월 1일이 각각 목요일이기 때문이다. 금요일인 26일(금요일), 29일부터 31일까지, 내년 1월 2일(금요일) 등 총 5일의 연차를 사용하면 최장 11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다. 가족끼리 휴가일을 맞춰 같이 해외 휴가를 가는 경우도 있었다. 장승훈(28·건국대 컴퓨터공학과) 씨는 "참여하고 있는 개발자 관련 프로그램에 양해를 구하고 나를 포함해 총 6명이 중국 상하이로 어머니 생일과 가족 기념일을 겸해 가족 여행을 간다"며 "아버지나 삼촌 등 다른 분들도 휴가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중국을 가본 적이 없어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이날 출국하는 여행객들의 목적지는 일본과 중국이 대부분이었다. 고환율과 엔저의 영향으로 여행 경비 부담이 비교적 덜한 일본이나 중국이 인기 관광지로 꼽혔다. 여행 전문 기업 노랑풍선에 따르면 올해 12월 25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노랑풍선을 통해 해외 패키지여행을 예약한 고객 수는 전년 동기간 대비 약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일본이 30%로 가장 높았고, 중국(20%)이 그 뒤를 이었다. 베트남과 필리핀은 각각 16%, 7%를 차지했다. 노랑풍선 관계자는 "한한령 완화와 단체 비자 발급 확대, 주요 노선의 항공편 증편 등 여행 여건이 개선되면서 중국 여행객이 늘었다"며 "긴 연휴로 장거리 여행을 가는 이들이 생기며 유럽은 8% 수준을 늘었다"고 설명했다. aaa22@newspim.com 2025-12-2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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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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