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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독점 논란] 수수료 정책에 '울분'…속 터지는 소상공인·대리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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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강주희·최현민·지혜진 기자 = # 지난 14일 오후 1시 서울 관악구의 한 분식집. 매장은 한산한 반면 주방은 분주했다. 주방에선 연신 '배달의민족 주문'이라는 음성과 함께 주문서가 출력되고 있었다. 매장을 운영하는 50대 김모 씨는 "배달앱을 사용하면 일일이 전화 주문을 응대하지 않고 조리에 집중할 수 있어서 좋다"면서도 "하지만 수수료는 수수료대로 빠져 손해를 보는 느낌이 들어 이렇게 장사를 하는게 맞나 싶은 회의감이 들기도 했다"고 허탈하게 웃었다. 김씨는 최근 가게를 내놨다.

혁신 기술을 앞세워 시장 점유율을 높인 플랫폼 기업들이 독과점적인 지위를 기반으로 수익 확보에 열을 올리면서 소상공인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다. 2010년 '배달통'과 '배달의민족(배민), 2012년 '요기요' 등 1세대 배달앱 등장 이후 플랫폼 기업들의 영향력이 확대되며 소상공인들의 플랫폼 기업 의존도는 높아졌지만, 중개수수료 부담도 커지면서 손에 쥐는 돈은 실제 매출보다 줄어든 탓이다.

배민라이더스. [사진=우아한형제들]

◆ 주문 많이 들어와도 수수료 떼면 남는 돈은 쥐꼬리…배달앱 사용 딜레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높은 배달앱 이용률도 소상공인들을 옥죄는 요인 중 하나다. 매장 손님이 크게 감소하고, 배달 주문이 늘면서 시장 점유율이 높은 배달앱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수수료 부담이 커 매출은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전국적으로 배달앱 이용 업체가 늘어났다는 게 그 방증이다.

17일 농림축산식품부 '외식업체경영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수도권에 위치한 음식점 가운데 배달앱을 이용한 업체는 19.9%다. 2018년 8.8%에서 이듬해 9.7%로 0.9%포인트 오른데 그쳤지만, 1년새 10%포인트 이상 올랐다.

같은 기간 배달앱 사용 업체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호남권이다. 2018년 말 기준 호남권에서 배달앱 이용 업체는 4.3%에 불과했지만 2년새 22.8%로 18.5%포인트 올랐다. 이 외에도 ▲서울권 14.3%포인트 ▲충청권 17.1%포인트 ▲경남권 10%포인트 ▲경북권 4.9%포인트 등 전 지역에서 이용업체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2010년 배달앱 사업을 시작한 배민은 무료로 플랫폼 입점을 허용하고 카테고리 내 음식점 표출을 위한 광고비를 받으며 운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배달앱 3사 CI. 2021.04.22 nrd8120@newspim.com

배민앱 화면 윗부분에 나타나는 오픈리스트에는 현재 위치 중심으로 배달 가능한 음식점이 무작위로 노출된다. 소비자가 오픈리스트를 통해 주문을 했다면 해당 음식점은 건당 매출액의 6.8%를 수수료로 배민에 내야 한다. 오픈리스트 아래쪽에 울트라콜 광고 영역은 월 8만원의 광고비로 음식점 노출이 가능하다. 광고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중복등록도 가능하지만, 비용 부담도 배로 늘어난다. 카드결제 수수료 3%도 추가된다.

여기까진 광고노출을 위한 비용이다. 배민 소속 라이더가 직접 배달하는 경우 수수료는 더 올라간다. 주문이 들어올 경우 중개수수료 12%, 카드결제 수수료 3%, 건당 배달비 6000원이 나간다. 

쿠팡이츠의 경우 중개수수료 15%, 카드수수료 3%, 배달비 6000원이다. 다만 현재는 양사 모두 단건 배달 중개수수료를 1000원으로 고정하는 프로모션을 진행 중이며, 배민의 경우 배달비를 5000원으로 받고 있다.

플랫폼 기업들은 대체로 소상공인들과의 상생을 외치고 있다. 하지만 업주들이 생각하는 배달앱의 이미지는 달랐다.

홍대에서 배달전문 볶음밥집을 운영하는 이모(56) 씨는 "(배민 이런데는) 태생 자체가 양아치"라며 "중간다리 역할하면서 돈을 빼먹는 구조다. 전체 매출의 20%가 플랫폼으로 들어가는 돈인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낮춰줘야 한다"면서 "플랫폼 구성이 잘돼 있긴 하지만 수수료가 비싸긴하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부천에서 중국집을 운영하는 배모(59) 씨는 "처음에 배달앱이 수수료를 많이 떼어간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속으로는 '얼마나 되겠나' 싶었다"면서 "하지만 막상 수수료가 빠져나가면 수중에 들어오는 돈은 생각보다 적었다"고 토로했다.

배씨는 "오래된 가게들은 전화로 주문하는 단골들도 있어 괜찮지만 새로 개업을 한 가게들은 고민이 많을 것"이라며 "일은 내가 다하고 돈은 배달앱이 가져가는 현실인데 외면하기에는 배달앱이 주는 효과가 너무 크다"고 덧붙였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 [제공=카카오]

◆'전국깡패'와 '골목깡패' 출혈경쟁…대리기사만 죽어나는 현실

플랫폼 기업은 대리운전 시장에도 손길을 뻗었다. 지난 2016년 5월 대리운전 시장에 진출한 카카오모빌리티는 매년 시장 입지를 다지고 있다. 지난해 대리운전 배차 프로그램 업체 '콜마너'를 인수한 데 이어, 지난 7월 대리운전 업계 1위로 꼽히는 '1577 대리운전'을 품고 전화콜 시장까지 진출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점유율은 2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가 발표한 '대리운전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대리운전 업체는 3058개소, 대리기사는 16만5000여명으로 추산된다. 2013년 당시 3840개였던 대리업체 수는 다소 줄었지만, 대기기사는 8만7000여명에서 2배 가까이 늘었다. 현재 대리운전 시장 규모는 2조8000억원 규모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리기사는 특수형태 근로자로 노동자와 유사한 경제적 종속성이 있으나, 자영업자적 특성으로 노동조합법의 적용을 받지 못해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특히 대리운전 시장의 관리체계 부재로 대리운전 업체와 기사간 불공정 거래가 갈등을 유발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대리운전 시장 진출은 대리기사들에게는 일종의 '기회'였다. 20%가 넘는 수수료, 프로그램비, 보험료, 관리비 등 기존 업체들의 횡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대리시장 진출을 반대하던 기존 업체들의 반대입장이 상쇄됐던 이유기도 하다.

하지만 결국 거대 자본을 앞세운 플랫폼 기업의 개입은 기존업체들과의 출혈경쟁으로 이어져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리기사들이 보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에 이어 올해 7월에는 SK텔레콤 자회사인 티맵모빌리티가 대리운전 시장에 진출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관계자들이 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코로나19 4차 대유행! 대리기사 소득 반의반 토막! 대리운전노동자 생계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1.08.04 dlsgur9757@newspim.com

김종용 전국대리기사협회장은 "신규사업자가 시장에 들어오면 콜과 기사를 확보하기 위해 요금을 낮춰 콜을 많이 만들어낸다"면서 "업체들간 경쟁이 치열해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듯 대리기사들만 시달리는 형국"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거대 자본을 갖춘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에 진입하면서 수수료는 동일하지만 요금인하 경쟁에 불이 붙어 대리기사들이 직접적 타격을 입고 있다"면서 "카카오모빌리티는 티맵모빌리티가 대리운전 시장 진출을 하자 또다시 요금인하에 나서고 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대리운전 시장의 반발이 거세지자 지난 14일 카카오모빌리티는 사회적 책임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대리기사들과의 상생에 힘쓰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존 20%의 고정 수수료 대신 수요공급에 따라 0~20%의 범위로 할인 적용되는 '변동 수수료제'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하고, 동반성장위원회를 통해 진행되는 대리운전사업자들과의 논의 채널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상생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 카카오모빌리티가 떼가는 수수료는 20%이며, 티맵모빌리티는 초기 수수료를 0%로 책정했지만 오는 10월까지만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대리기사 이모(65) 씨는 "대기업이 대리운전 시장에 많이 진출할수록 기사들 입장에선 대우가 좋아지니 나쁠 건 없다"면서 "다만 깨끗하게, 공정한 룰 안에서 선순환해야지 가격 인하하는 등 출혈 경쟁을 해선 안된다"고 일침했다.

그러면서 "월 2만2000원을 내면 호출을 우선 노출시켜주는 프로서비스 등은 수수료 인상 이외의 대리기사를 쥐어짜는 야비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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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억 의혹' 강선우·김경 영장 신청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공천헌금 1억원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강선우 무소속 국회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강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 김 전 시의원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강선우 무소속 국회의원, 김경 전 서울시의원 [사진=뉴스핌 DB] 경찰은 구속영장에 뇌물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판례를 검토한 결과 정당 공천은 자발적 조직 내부 의사결정으로 이번 의혹은 뇌물죄 구성 요건인 공무가 아닌 당무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경찰은 추가 조사 등을 통해 두 사람을 검찰에 최종 송치할 때는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1억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강 의원은 두 차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김 전 시의원은 네 차례 소환조사를 받았다. 현재 공천헌금 수수 당시 상황 등에 대한 두 사람의 진술은 엇갈리고 있다.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강 의원이 현역 의원이라는 점이 중요 변수로 꼽힌다. 헌법 제44조에 따라 경찰은 현역 의원을 회기 중에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할 수 없다. 검찰이 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제출된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보고된다. 이후 24시간이 지난 시점부터 72시간 이내 본회의를 열어 표결해야 한다.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한편 강 의원은 지난 3일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불체포특권을 유지할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gdy10@newspim.com 2026-02-0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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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동계올림픽 무엇이 바뀌었나 * 'AI MY 뉴스'가 제공하는 AI 어시스턴트로 요약한 내용으로 퍼플렉시티 AI 모델이 적용됐습니다. 상단의 'AI MY 뉴스' 로그인을 통해 뉴스핌이 준비한 2026 밀라노 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소식을 실시간으로 확인해보기 바랍니다. [서울=뉴스핌] 남정훈 기자 =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은 '새 종목'과 '새 프로그램'이 대회 얼굴을 바꾸는 첫 무대다. 기존 강국 구도와 메달 판도를 흔들 변화들이 이번 겨울 설원과 빙판 위의 숨은 관전 포인트로 떠오르고 있다. 스키모의 여제 에밀리 하롭. [사진 = 에밀리 하롭 SNS] ◆ 스키마운티니어링 첫 올림픽…'스키모'가 여는 새 시장 가장 상징적인 변화는 스키마운티니어링, 이른바 '스키모'의 올림픽 정식 종목 채택이다. 스키를 착용한 채 가파른 산악 지형을 오르고, 다시 내려오는 이 종목은 알프스와 피레네 등 유럽 산악 지역에서 레저 스포츠와 엘리트 스포츠가 동시에 성장해 온 종목이다. 프랑스와 이탈리아, 스위스가 전통적인 3강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피레네 산맥과 맞닿아 있는 스페인 역시 빠른 성장세로 이들을 추격하고 있다. 자연환경과 문화적 배경이 경기력으로 직결되는 종목 특성상, 첫 올림픽 무대부터 유럽 국가들의 강세가 예상된다. 스키모의 여제 에밀리 하롭. [사진 = 에밀리 하롭 SNS] 산악스키에 걸린 금메달은 총 3개다. 세부 종목은 남녀 스프린트와 혼성 계주로 구성됐다. 스프린트는 약 3분 내외의 짧은 코스에서 진행되지만, 고도차 약 70m 구간을 빠르게 오르고 내려와야 해 폭발적인 체력과 기술이 동시에 요구된다. 특히 스키와 장비를 벗고 착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작은 실수가 순위를 바꿀 수 있어, 이 장면이 종목의 최대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남녀 스프린트는 2월 19일(현지시간)에 열리고, 혼성 계주는 21일에 치러진다. 혼성 계주는 남녀 선수 한 명씩 두 명이 팀을 이뤄 코스를 두 차례 완주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프랑스의 에밀리 하롭처럼 세계선수권과 월드컵을 휩쓴 선수들은 이미 '올림픽 역사상 첫 금메달리스트'라는 상징적인 자리를 놓고 치열한 물밑 경쟁에 들어갔다. 코스 난이도와 고도, 눈 상태에 따라 전략이 크게 달라지는 종목 특성상, 기존 설상 종목과는 전혀 다른 유형의 체력과 경기 운영 능력을 지닌 선수들이 주목받을 가능성도 크다. ◆ 여자 스키점프 라지힐, 마침내 정식 무대 여자 스키점프 라지힐의 올림픽 정식 편입 역시 주목할 만한 변화다. 지금까지 여자 선수들은 노멀힐 종목에만 출전할 수 있었고, 라지힐은 남자 종목으로만 운영돼 왔다. 하지만 세계선수권과 월드컵에서는 이미 여자 라지힐 경기가 정착된 상황이었고, 올림픽 편입이 늦었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였다. 여자 스키점프 라지힐의 간판 스타인 니카 프레우츠. [사진 = 프레우츠 SNS] 이번 밀라노 대회에서 라지힐이 추가되면서, 여자 점퍼들은 보다 다양한 무대에서 자신의 기량을 증명할 수 있게 됐다. 슬로베니아의 니카 프레우츠처럼 최근 몇 시즌 동안 라지힐에서 압도적인 성적을 거둔 선수들은 개인전은 물론 혼성 단체전까지 동시에 메달을 노릴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여자 라지힐 도입은 단순히 종목 하나가 늘어나는 데 그치지 않는다. 남자·여자·혼성 종목을 모두 소화해야 하는 만큼, 선수층이 고르게 형성된 국가가 유리해진다. 특정 에이스 한두 명에 의존하던 팀보다는, 전체적인 육성 시스템이 탄탄한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갖게 되는 구조다. ◆ 루지 여자 더블·혼성 팀 이벤트… '혼성 시대'의 가속화 루지에서는 여자 더블과 혼성 이벤트가 더해지며 메달 구조가 달라진다. 기존에는 남자 더블이 중심이었지만, 여자 더블 편입으로 여자 선수들의 선택지가 넓어지고, 후속 세대 유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남녀·싱글·더블이 모두 참여하는 혼성 팀 계주는 국가별 '전체 루지 시스템'의 수준을 가늠하는 무대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 이번 2026 밀라노 동계올림픽 새 종목으로 뽑힌 루지 여자 더블. [사진 = 밀라노 동계올림픽 홈페이지] 비슷한 흐름은 바이애슬론·크로스컨트리·스키점프 등 다른 설상 종목에서도 이어진다. 혼성 릴레이·혼성 팀 경기 비중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남녀를 따로 떼어 보던 관점에서 벗어나 '한 국가의 전체 저변'과 시스템을 함께 보는 시각이 강해지는 추세다. 이는 동계올림픽 전체가 점점 더 성평등·혼성 중심 구조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다. ◆ 프로그램 개편이 바꾸는 메달 지도 새 종목과 새 이벤트의 추가는 자연스럽게 메달 지도를 변화시킨다. 스키모처럼 유럽 산악 국가들이 강한 종목이 들어오면서 이탈리아, 프랑스, 스위스, 스페인 등은 새로운 메달 창구를 확보하게 됐다. 반면 전통적으로 빙상과 구기 종목에 강점을 지닌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가능성도 있다. 반대로 루지 여자 더블과 혼성 팀 이벤트처럼 기존에 강세를 보이던 종목이 확장되는 경우, 독일과 오스트리아 등 전통 강국들의 우위가 더욱 공고해질 여지도 있다. 종목 성격에 따라 각국의 득실이 분명하게 갈리는 구조다. 프로그램 개편은 선수 육성 전략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혼성 팀 이벤트를 염두에 두고 남녀를 함께 훈련시키는 방식이 늘어나고, 과거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받지 못했던 스키모·루지·스켈레톤 같은 종목에 대한 투자도 점차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각국 올림픽위원회와 경기단체들은 밀라노 대회를 기점으로 어떤 종목이 '효자 종목'으로 자리 잡을지, 또 어떤 분야가 사각지대로 남을지를 저울질하며 중장기 육성 전략을 다시 설계하고 있는 분위기다.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은 이런 의미에서 '새 겨울 스포츠 지형'을 시험하는 무대다. 스키모·여자 라지힐·혼성 팀 이벤트가 얼마나 흥미로운 경기와 서사를 만들어내는지, 또 어느 정도의 시청률과 팬 관심을 끌어낼 수 있는지에 따라 향후 동계올림픽 프로그램 논의의 방향도 달라질 수 있다. 종목 개편은 단순한 숫자 조정이 아니라, 겨울 스포츠의 미래를 다시 그리는 출발점이다. 그런 점에서 밀라노의 변화는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지켜볼 가치가 있는 또 하나의 핵심 관전 포인트다. wcn05002@newspim.com 2026-02-05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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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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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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