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공인중개사 개설 등록 안 하고 매물 광고…대법서 벌금형 확정

기사입력 : 2021년07월24일 09:00

최종수정 : 2021년07월24일 09:00

개설등록 안 하고 광고 부착…국도 부근에 광고판 설치도
1심 300만원 → 2심 200만원 일부 감형…대법서 확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인중개업소를 마련하고 부동산 매물 광고를 한 남성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공인중개사법위반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3월 25일 충남 천안시에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내고 전면 유리에 인근 아파트 전·월세 등 부동산 매물 광고를 부착했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행위를 해선 안 된다.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인천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매물 정보. 해당 기사와는 무관함. 2020.10.05 yooksa@newspim.com

여기에 국도나 지방도, 군도의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500m 이내 지역에는 광고물 설치가 금지돼있음에도 사무소 앞 도로가 전봇대에 거치식 광고판을 설치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A씨 측은 "개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관할구청 담당공무원에게 문의했더니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부동산 자료를 유리에 부탁한 것일 뿐 실제 중개행위에는 나아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또 전봇대에 광고를 설치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전봇대가 아니라 사유지에 설치된 전화케이블 기둥에 설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공무원에게 문의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며 "실제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행위를 한 이상 위반행위에 대한 고의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거치식 광고판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전봇대에 설치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벌금 200만원으로 일부 감형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이 적법하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