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집주인 정보 등록" vs "개인정보 노출"...허위매물 관리 놓고 네이버-공인중개사 갈등

기사입력 : 2021년07월08일 06:01

최종수정 : 2021년07월08일 06:0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매물 등록시 집주인 정보 요건 강화...등록 내용 전달
중개사법 위반·목적 외 개인정보 사용 우려하는 공인중개사
거래 즉시 매물 내릴 수 있는 방안도 갖춰져야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허위매물 근절을 위해 네이버가 매물 등록시 집주인 정보 등록을 강화하는 내용을 발표하자 공인중개사를 중심으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네이버는 매물 등록시 전달받은 개인정보를 통해 집주인에게 사이트에 등록된 내용을 전달해 매물 정보가 정확한지 파악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공인중개사들은 고객 정보를 누출하지 않도록 한 법 조항에 맞지 않는 조치이며 고객 정보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 "매물 등록시 집주인에게 정보 전달" 허위매물 검증 강화 나선 네이버

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허위매물 근절을 위해 포털 내에 부동산 매물 등록시 정보 등록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네이버 부동산 사이트에 부동산 정보업체 매물 등록시 집주인의 전화번호와 네이버 아이디 등록을 강화하는 내용이며 오는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매물이 등록되면 집주인에게 등록정보가 전달돼 집주인이 포털에 올라온 매물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15일 오후 서울 강남구 파르나스타워에서 바라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1.04.15 dlsgur9757@newspim.com

지난해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온라인에서 부동산 매물 광고시 중개대상물 등록내용을 강화했지만 일부 중개사들이 집주인 동의 없이 임의로 허위매물을 올리는 등 허위매물 근절에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현재 네이버는 집주인의 동의를 확보한 경우에 부동산 매물 등록시 집주인에게 매물등록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하지만 의무 사항은 아니어서 전체 매물의 30%에 한해서 집주인이 매물등록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집주인에게 매물 등록 사항을 전달해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 허위매물을 가려낼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라면서 "집주인의 개인 정보는 허위매물 여부 판단 후에는 자동 폐기되도록 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일은 없으며 개인정보 관련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 "중개사법 위반·제2의 직방 등장 우려" 반발하는 공인중개사

네이버의 조치에 대해 공인중개사측은 공인중개사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문제 발생시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이 부과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공인중개사법 29조 2항에서 공인중개사들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 및 고객 관련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한다. 개인정보보호법 59조 2호에서도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네이버 측은 집주인의 동의를 확보한 뒤에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이어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여전히 공인중개사법에 위반 가능성이 남아있고 현장에서 집주인의 동의서를 얻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다.

집주인 관련 정보가 허위매물 근절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최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아파트 직접 중개시장 진출을 선언하면서 이러한 불안은 더 커지는 모양새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데다 네이버가 공인중개사로부터 취득한 개인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관리·감독할 방안이 없다"며 "직방의 중개시장 진출처럼 네이버도 고객 정보를 다른 분야에 활용하더라도 손 쓸 방법이 없어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네이버의 부동산 허위매물 관리 위한 약관 개정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자료=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거대 포털 사이트 횡포에 영세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다 쓰러집니다' 청원이 올라간 상태다. 공인중개사로 추정되는 청원인이 올렸으며 7일 오후 기준 1만6059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공인중개사법과 개인정보이용법 어디에도 업무상 알게 된 중개의뢰인의 개인정보를 포털사이트 등에 중개의뢰인 동의 없이 그냥 누설해도 된다는 조항은 없다"며 "두 법을 위반하도록 강제해 개업공인중개사들을 무고하게 범법자로 내몰려는 것이냐"며 네이버의 약관 개정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허위매물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 거래망 시스템에 건축물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 등 공적장부를 이용해 허위매물을 걸러낼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시스템을 이달 중순 중에 공개할 계획이다.

◆ 허위매물 근절 효과 있을 것...거래 즉시 삭제 가능해야

전문가들은 개인정보 등록 강화 조치가 허위매물을 근절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란 예상을 내놓았다. 매물 등록 정보를 집주인이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는만큼

곽기욱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연구원은 "집주인 정보 등록을 강화하면 허위매물이 줄어드는 효과가 클 것"이라며 "그동안 일부 중개사들이 집주인의 동의없이 정보를 날조해서 올리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매물 등록정보를 집주인에게 전달하는 것만으로는 허위매물 근절 효과가 크지 않으며 보완책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거래가 완료된 매물에 대해 즉각적으로 포털에서 관련 정보를 내릴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집값 상승기에 있는 상황에서는 거래가 이뤄진 매물이 남아있는 경우 시세보다 저렴한 매물로 남아있게 돼 허위매물로 인식돼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고객의 동의를 받아 정보를 얻는 경우 법적인 문제는 없으며 허위매물 근절 효과가 일부 있을 것"이라면서 "거래 후 즉시 매물을 내릴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나 거래 당사자에게 권한을 부여하지 않으면 네이버가 개인정보만 취득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히든스테이지대상 김마누…최우수상 오춘·김유정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김마누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하는 제3회 싱어송라이터 경연대회 '히든스테이지'에서 대상을 차지했다. 김마누는 10월 1일 오후 4시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 문화광장 스테이지66(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에서 열린 이날 대회에서 '넌 나에게'를 불러 톱 10에 올랐던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상을 수상한 김마누에게는 상장과 상금 500만 원, 음원제작 및 홍보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1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콘텐츠문화광장 스테이지66에서 열린 제3회 싱어송라이터 경연대회 '히든스테이지(HIDDEN STAGE)'에서 대상을 수상한 싱어송라이터 김마누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 '히든스테이지'는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과 감엔터테인먼트가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서울특별시·한국콘텐츠진흥원·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후원한다. 2025.10.01 choipix16@newspim.com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근석 뉴스핌 사장이 1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콘텐츠문화광장 스테이지66에서 열린 제3회 싱어송라이터 경연대회 '히든스테이지(HIDDEN STAGE)' 결선에서 대상을 수상한 참가번호 4번 김마누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히든스테이지'는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과 감엔터테인먼트가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서울특별시·한국콘텐츠진흥원·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후원한다. 2025.10.01 mironj19@newspim.com 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인 최우수상은 '하늘 위에 저 수 많은 별들은 밤이 있기에 더욱 밝게 빛나죠'를 부른 밴드 오춘이 차지했다. 'Good Enough'를 부른 김유정은 또다른 최우수상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장상을 받았다. 우수상은 '중요하지 않아'를 부른 무화에게 돌아갔다. 무화는 상금 200만원과 상장을 받았다. 루키상은 'Unsettled'를 부른 수피(soopie)가 차지했다. 수피는 상장과 200만원의 상금을 받았다. 이날 경연에는 톱 10에 오른 유구름, 널디나, 김지신, 나린, 윈지도 참가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전우영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기반본부 본부장이 1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콘텐츠문화광장 스테이지66에서 열린 제3회 싱어송라이터 경연대회 '히든스테이지(HIDDEN STAGE)' 결선에서 최우수상(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을 수상한 참가번호 10번 오춘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히든스테이지'는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과 감엔터테인먼트가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서울특별시·한국콘텐츠진흥원·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후원한다. 2025.10.01 mironj19@newspim.com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경규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부회장이 1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콘텐츠문화광장 스테이지66에서 열린 제3회 싱어송라이터 경연대회 '히든스테이지(HIDDEN STAGE)' 결선에서 최우수상(한국음악저작권협회장상)을 수상한 참가번호 3번 김유정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히든스테이지'는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과 감엔터테인먼트가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서울특별시·한국콘텐츠진흥원·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후원한다. 2025.10.01 mironj19@newspim.com 이날 심사는 K팝 원조 작곡가 김형석, 싱어송라이터 김현철, 대중음악평론가 김도헌이 맡았다. 김형석 심사위원장은 이번 '히든스테이지'에 대해 "싱어송라이터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대회였는데, 자신의 이야기를 자신이 작사, 작곡해서 무대에 올라 노래를 부르는 싱어송라이터는 보석이라고 생각한다. 자신의 스토리가 있고 드라마가 있는 아티스트들이 자신의 노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거기에는 다양성이 존재하는데, 오늘 무대를 통해 이러한 부분을 기쁘게 봤다. 아이돌 시장도 크고 중요하지만, 그 다음과 '비욘드 K팝'에 대해 희망을 봤던 대회였다. 이런 무대와 경쟁을 통해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동기부여라고 생각한다. 많이 고생하셨고, 정말 좋은 음악 감상을 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형석 심사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콘텐츠문화광장 스테이지66에서 열린 제3회 싱어송라이터 경연대회 '히든스테이지(HIDDEN STAGE)' 결선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참가번호 8번 무화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히든스테이지'는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과 감엔터테인먼트가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서울특별시·한국콘텐츠진흥원·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후원한다. 2025.10.01 mironj19@newspim.com 올해로 3회째인 '히든 스테이지'는 지난 6월부터 본선에 오른 24개 팀(명)이 매주 금요일마다 유튜브 뉴스핌TV에 출연하여 자작곡과 자유곡 등 두 곡씩 불러 실력을 겨뤘다. 본선 영상을 바탕으로 총 3명의 심사위원이 심사를 맡았다. 1명이 기권하여 23팀(명)이 겨룬 본선에서 심사위원 점수와 대중 점수 등에서 높은 성적을 얻은 참가자들이 '톱 10'에 올랐다. 이날 경연은 뉴스핌TV가 영상으로 제작하여 추후 유튜브로 공개할 예정이다. '히든 스테이지'는 뉴스핌과 감엔터테인먼트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서울특별시·한국콘텐츠진흥원·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후원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유근석 뉴스핌 사장이 1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콘텐츠문화광장 스테이지66에서 열린 제3회 싱어송라이터 경연대회 '히든스테이지(HIDDEN STAGE)' 결선에서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히든스테이지'는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과 감엔터테인먼트가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서울특별시·한국콘텐츠진흥원·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후원한다. 2025.10.01 choipix16@newspim.com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유근석 뉴스핌 사장이 1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콘텐츠문화광장 스테이지66에서 열린 제3회 싱어송라이터 경연대회 '히든스테이지(HIDDEN STAGE)' 결선에서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히든스테이지'는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과 감엔터테인먼트가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서울특별시·한국콘텐츠진흥원·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후원한다. 2025.10.01 choipix16@newspim.com oks34@newspim.com 2025-10-01 19:13
사진
LG, 2년 만에 정규시즌 극적 우승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가 NC전 패배에도 극적으로 2년 만에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SSG는 극적인 끝내기 승리로 한화의 우승 도전을 저지했다.  LG는 1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NC와의 2025 KBO리그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3-7로 패했다. LG는 전날 두산에 이어 NC에도 잡히며 시즌을 마쳤다. 하지만 한화가 SSG에 덜미를 잡히며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구단 네 번째 정규시즌 우승을 차지한 LG는 한국시리즈(KS)에 직행해 구단 네 번째 통합우승(정규시즌·KS 우승)에 도전한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 트윈스 선수단. [사진=LG 트윈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연승의 가파른 상승세를 탄 NC는 시즌 전적 70승 6무 67패로 5위 자리를 지켰다. 같은 날 6위 kt가 KIA를 제압해 승차가 없는 상태가 유지됐지만, NC(0.5109)가 kt(0.5107)를 승률 3모 차로 앞섰다. NC는 3일 열리는 SSG와의 시즌 최종전에서 승리하면 kt의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5위로 포스트시즌 막차를 탄다. 다만 이 경기에서 패하고 같은 날 kt가 한화를 잡으면 6위로 탈락한다. NC는 1회말 2사 2루에서 김현수에게 적시타를 맞아 먼저 실점했다. 하지만 3회 1사 후 김주원이 안타를 친 뒤 2, 3루를 연속으로 훔쳤고, 이후 최원준의 적시타가 나와 동점이 됐다. 기세가 오른 NC는 4회초 경기를 뒤집었다. 만루 찬스에서 김형준이 중전 적시타를 때려 2명의 주자를 불러들였다. NC는 5회초 바뀐 투수 손주영을 상대로 한 점을 더 보탰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NC 다이노스 김형준. [사진=NC 다이노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회초엔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1사 만루에서 맷 데이비슨의 희생플라이가 나왔고, 이후 권희동의 2타점 적시타가 나와 7-1까지 격차를 벌렸다. NC는 8회 등판한 배재환이 2실점 했지만, 임지민, 김진호를 투입해 추가 점수를 내주지 않고 승리를 확정했다. SSG는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한화와의 경기에서 9회 2사에 나온 이율예의 끝내기 투런포에 힘입어 6-5 승리를 거뒀다. 한화는 이날 패배로 유일했던 우승 가능성이 사라졌다. 선발투수 코디 폰세는 6이닝 6안타(1홈런) 1볼넷 10탈삼진 2실점 호투를 펼쳤지만 불펜진이 승리를 날렸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SSG 박성한(오른쪽)이 1일 1회말 선두 타자 홈런을 날리고 베이스를 돌고 있다. [사진=SSG 랜더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SSG는 1회말 선두타자 박성한이 선제 솔로홈런으로 기선을 제압했다. 한화는 3회초 문현빈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6회 SSG는 1사 1, 3루에서 한유섬이 삼진을 당했지만 고명준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다시 팀에 리드를 안겼다. 한화는 7회초 반격에 나섰다. 1사에서 대타 최인호가 2루타를 날렸고 대타 이도윤은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2-2 동점을 만들었다. 대타 이진영은 역전 투런홈런을 터뜨리며 경기를 뒤집었다. 이어 노시환이 1타점 내야안타로 한 점을 더 추가했다. 하지만 SSG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9회말 2사에서 대타 류효승이 안타로 출루했고 뒤이어 현원회가 추격의 투런홈런을 터뜨렸다. 뒤이어 정준재의 볼넷과 이율예의 끝내기 홈런으로 경기를 끝냈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kt 위즈 황재균. [사진=kt 위즈]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kt는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와 원정 경기에서 9-3으로 이겼다. 71승 4무 68패가 된 kt는 이로써 3일 한화 이글스와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 와일드카드 결정전 진출 여부가 정해진다. kt는 허경민이 4타수 2안타 2타점, 황재균이 5타수 2안타 2타점으로 팀 승리를 이끌었다. 안현민은 5타수 3안타 1타점으로 거들었다. kt 선발 소형준은 1회 3점을 헌납했으나 2회부터 6회까지 실점하지 않으면서 시즌 10승을 달성했다. 2022년 시즌 13승 이후 3년 만에 두 자릿수 승수를 쌓았다. kt는 선발 소형준이 1회말 난조를 보이며 3점을 내줬으나 3회초 대거 5점을 뽑아내면서 단숨에 경기를 뒤집었다. 3회 1사 후 김상수의 볼넷과 장준원의 안타로 1, 3루 기회를 잡았고 허경민, 안현민, 강백호가 차례로 1타점 안타를 날려 3-3 동점을 만들었다. kt는 경기 후반 추가점을 뽑아내면서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7회초 1사 1루에서 허경민이 2루타를 때려낸 후 김민혁의 땅볼 때 3루 주자 유준규가 홈을 밟았다. 이후 KIA 좌완 불펜 최지민의 폭투가 나온 사이 3루 주자 허경민이 홈을 통과하면서 kt가 7-3으로 달아났다. 8회에도 2사 만루 찬스를 잡았고, 타석에 선 장진혁과 허경민이 연이어 밀어내기 볼넷을 골라내면서 2점을 더해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thswlgh50@newspim.com 2025-10-01 23:2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