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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계획 없어…실수요자·무주택자 지원방안 마련"

"하반기 투기수요·다주택자 대출 규제 대폭 강화될 것"

  • 기사입력 : 2021년09월15일 16:11
  • 최종수정 : 2021년09월15일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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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민경하 성소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완화 계획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를 완화해줄 경우 매물이 늘어난다는 효과에 대해서는 불확실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라며 "다만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는 과세 부담 등을 감안해 완화해 주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완화해 주는 방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 6차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09.15 leehs@newspim.com

대출규제 강화에 대해서 홍 부총리는 "저금리에 기반해 유동성이 풀린 것도 부동산 불안정에 영향을 줬다고 생각한다"며 "하반기 유동성을 줄이기 위해 대출규제가 강화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실수요자와 무주택자에게 피해가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대차 3법에 대한 비판에 대해 그는 "임대차 3법 원래 취지가 임차인 보호, 시장거래 투명성 확보에 목적이 있었다"며 "효과가 나타난 것은 명백하지만 그 과정에서 문제점 노출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보완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대출규제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투기수요, 다주택자 대출에 대해서는 규제가 대폭 강화될 것"이라며 "다만 무주택자들의 실수요 전세자금, 새집마련 위한 집단대출 등은 최대한 맞춤형으로 피해가 안가도록 노력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취약차주, 서민 무주택자 등에 대해서는 대출문턱이 갑자기 높아지지 않도록 세밀하게 관리해나가겠다"고 답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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