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非)아파트 규제 완화...자금지원 강화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도심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비(非)아파트에 대한 면적기준과 바닥난방 등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0차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공급 추가 물량 확보를 위해선 민간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사업자에 대한 자금과 세제지원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아파트 공급속도를 높이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관리제와 분양가상한제 상 불합리했던 부분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월세 가격안정과 관련해서는 "시장전문가와 연구기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전·월세 가격안정과 시장 어려움을 완화할 방안을 연말까지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9.15 kilroy023@newspim.com |
홍 부총리는 "임대차 신고건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중"이라며 "제도 도입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갱신계약과 신규계약 사이 격차도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임대차 신고 건수는 지난 6월 1일부터 8월까지 총 29만건이 신고된 것으로 집계됐다.
가계 대출에 대해서는 "8월 가계대출은 8조5000억원 증가해 지난달보다는 증가폭이 축소됐지만 코로나19 이전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대출 증가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촘촘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실수요 전세대출에 대한 영향은 최소화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비은행권으로 풍선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 대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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