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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예산안] 한국판뉴딜 34조 투입…디지털·그린뉴딜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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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뉴딜 9.3조…공공데이터 활용 DNA 산업 지원
그린뉴딜 13.3조…탄소중립 확대·기후대응기금 신설
휴먼뉴딜에 11.1조 투입…청년정책 및 격차해소 주력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SNS를 활용한 상품판매가 인기라는 것을 드고 관련된 정보를 찾고 있었다. 그러던 중 최근 메타버스가 인기라는 사실을 알고 서비스를 이용할 방법을 찾던 충 최근 정부가 개방형 메타버스 제작 플랫폼을 운영한다는 것을 알고 이를 활용해 메타버스 상점을 운영할 계획을 세웠다.

#제조업 공장을 운영 중인 B씨는 공장을 가동할 때 나오는 배출가스 때문에 골치를 앓으면서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한 방법을 알아봤지만 고민이 많았다. 하지만 정부가 저탄소산업으로 사업전환 지원을 확대하고 공정전환 정책에 대한 지원을 늘린다고 해 이를 활용해 볼 계획이다.

정부가 디지털·그린 대전환 가속화와 사람 중심 뉴딜을 목표로 하는 '한국판뉴딜 2.0' 추진을 위해 33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초연결 신산업 육성, 탄소중립 기반 구축, 청년 자산형성과 주거안정, 국민 간 격차해소를 추진한다.

정부는 31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예산안'을 확정 발표했다.

한국판 뉴딜 2.0 [자료=기획재정부] 2021.08.31 fedor01@newspim.com

우선 디지털 뉴딜에 9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생태계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를 340종에서 700종으로 확대하는 등 공공데이터 구축·개발·활용을 촉진하고 산업별 5G·AI 융합 가속화를 위해 6조2000억원을 지원한다.

교육·의료 등 비대면 인프라 확충과 고도화를 위해 5000억원을, 메타버스·지능형 로봇 등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콘텐츠·기술개발 등 기반 강화에 8000억원을 투자한다. 도로·철도·항만 등 주요 기반시설 디지털 관리 기반 마련 등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에는 1조8000원을 투입한다.

그린뉴딜에는 13조3000억원을 투자해 탄소중립을 위한 사업 확대개편과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해 뒷받침한다.

저탄소산업으로의 사업전환 지원을 확대하고 사업재편 지원 기반 구축 등 공정전환 정책기반을 마련하는데 1조1000억원을 들인다. 그린 스마트 스쿨 761동을 구축, 스마트 그린도시 25개소 조성에 3조5000억원을 투입해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전환을 추진한다.

수소·전기차, 친환경선박 등 그린모빌리티 보급 가속화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금융지원에 6조8000억원을 지원해 저탄소·분산형 에너지를 확산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수소인프라 등 녹색 금융 도입과 넷-제로(Net-Zero) 유망기업 자금 융자 등 저탄소 생산기반 강화에도 1조9000억원을 투자한다.

디지털 뉴딜 & 그린 뉴딜 [자료=기획재정부] 2021.08.31 fedor01@newspim.com

아울러 11조1000억원을 투입해 원활한 노동이동 지원, 청년정책과 격차해소를 추진하는 휴먼뉴딜도 실시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 289억원, 청년희망적금 476억원, 사회복귀준비금 2165억원 등 총 2조2000억원의 예산을 새롭게 편성해 청년의 자산형성, 주거안정, 교육비 부담 경감을 지원한다. 기초학력 향상과 한부모·노인·장애인 등의 돌봄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에도 1조3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3만5000명 수준이던 AI·소프트웨어(SW) 등 첨단분야 인력양성 계획을 5만9000명으로 확대하고 K-디지털 트레이닝(digital training) 다각화를 통한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2만9000명 양성에 2조원을 투자한다.

이 밖에도 상병수당 시범사업 본격 추진과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등 사각지대 해소, 산업구조변화 대응 등 노동전환 지원에는 통 5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휴먼 뉴딜 [자료=기획재정부] 2021.08.31 fedor01@newspim.com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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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서 보조배터리 충전 전면 금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항공사들이 항공기 객실 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최근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발화와 연기 발생 사고가 잇따르자 안전 조치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2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티웨이항공은 오는 23일부터 비행 중 보조배터리로 휴대전화를 충전하거나 보조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서울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출발층 에어부산 수속카운터 전광판에 보조 배터리 기내 선반 탑재 금지 안내문이 표시돼 있다. [사진=뉴스핌DB] 전자기기 충전이 필요할 경우 좌석 전원 포트를 이용하도록 안내했으며, 포트가 없는 기종은 탑승 전 충분히 충전할 것을 권고했다. 보조배터리 반입은 허용되지만 단자에 절연 테이프를 부착하거나 개별 파우치에 보관하는 등 합선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이로써 국내 여객 항공사 11곳 모두가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제한하게 됐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등 대형사와 저비용항공사(LCC)들도 이미 금지 조치를 시행 중이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유사 사고가 이어지면서 글로벌 항공업계 전반으로 규제 강화 움직임이 확산되는 추세다. 항공업계는 운항 중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부 항공기에는 충전 설비가 충분하지 않아 승객 불편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02-2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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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메네이 제거 후가 더 문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 "열흘 안에 결정하겠다"고 시한을 제시하고, 초기 단계의 제한적 선제공격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이란 정권이 실제로 붕괴할 경우 이를 대체할 뚜렷한 세력이 없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부를 겨냥한 군사 옵션을 선택할 경우 가장 큰 변수는 '그 이후'라고 지적했다. 최고지도자를 제거하더라도 누가 권력을 승계할지, 어떤 체제가 들어설지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사진=로이터 뉴스핌] 전 이란 고위 관리 출신으로 현재 미국에서 활동하는 반체제 인사 모흐센 사제가라는 "하메네이와 최고 지휘관들을 제거한다면 문제는 그 다음"이라며 "이란이 실패 국가로 전락할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역시 최근 의회에서 복잡한 권력 이행 과정에서 미국이 협력할 상대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WSJ는 1979년 이란 혁명 당시와 현재를 대비했다. 당시에는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라는 구심점 아래 국내외 세력이 결집했지만, 지금은 그에 상응하는 상징적 지도자가 부재하다는 것이다. 이란 내부에서는 지난 10여 년간 선거 부정 의혹, 여성 인권 문제, 경제 위기 등을 계기로 반정부 시위가 반복돼왔다. 최근에도 "하메네이에 죽음을"이라는 구호가 등장하는 등 반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시위는 명확한 지도부나 조직 체계를 갖추지 못한 채 산발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평가다. 해외 반체제 세력 역시 단일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시린 에바디는 하메네이 제거를 위한 표적 공격에 찬성 입장을 밝혔지만, 이란 내 정치 활동가들 사이에서는 군사 개입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가장 주목받는 해외 인사는 팔레비 왕정의 마지막 왕세자인 레자 팔레비다. 그는 세속 민주주의로의 전환을 주장하며 지도자로 나설 뜻을 밝혔지만, 부친 통치 시절의 정치적 탄압과 사회적 불평등을 기억하는 이란인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다. 특히 쿠르드족과 아제르바이잔족 등 소수 민족 사회에서는 중앙집권적 통치에 대한 불신이 남아 있다. 좌파 성향의 이슬람계 반정부 단체 무자헤딘-에-할크(MEK)도 조직력을 갖추고 있지만, 해외 기반이 강하고 과거 이라크와 협력한 전력 등으로 국내 지지는 제한적이다. 일부 중동 및 유럽 당국자들은 하메네이 제거가 곧 체제 붕괴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한다. 보수 성향 인사들이 권력을 승계하거나, 오히려 더 강경한 체제로 재편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란 의회 의장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등 강경 인물이 전면에 나설 경우 노선이 한층 강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반면 1980년대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와 유사한 점진적 개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이슬람공화국 창시자의 손자인 세예드 알리 호메이니가 온건 성향 종교인들과 가까운 인물로 거론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한적 타격을 시작으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정권 교체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이란은 권력 공백과 내부 분열에 직면하거나, 반대로 더 강경한 체제로 재편될 가능성도 있다는 진단이다. wonjc6@newspim.com     2026-02-2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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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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