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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예산안] 한국판뉴딜 34조 투입…디지털·그린뉴딜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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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뉴딜 9.3조…공공데이터 활용 DNA 산업 지원
그린뉴딜 13.3조…탄소중립 확대·기후대응기금 신설
휴먼뉴딜에 11.1조 투입…청년정책 및 격차해소 주력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SNS를 활용한 상품판매가 인기라는 것을 드고 관련된 정보를 찾고 있었다. 그러던 중 최근 메타버스가 인기라는 사실을 알고 서비스를 이용할 방법을 찾던 충 최근 정부가 개방형 메타버스 제작 플랫폼을 운영한다는 것을 알고 이를 활용해 메타버스 상점을 운영할 계획을 세웠다.

#제조업 공장을 운영 중인 B씨는 공장을 가동할 때 나오는 배출가스 때문에 골치를 앓으면서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한 방법을 알아봤지만 고민이 많았다. 하지만 정부가 저탄소산업으로 사업전환 지원을 확대하고 공정전환 정책에 대한 지원을 늘린다고 해 이를 활용해 볼 계획이다.

정부가 디지털·그린 대전환 가속화와 사람 중심 뉴딜을 목표로 하는 '한국판뉴딜 2.0' 추진을 위해 33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초연결 신산업 육성, 탄소중립 기반 구축, 청년 자산형성과 주거안정, 국민 간 격차해소를 추진한다.

정부는 31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예산안'을 확정 발표했다.

한국판 뉴딜 2.0 [자료=기획재정부] 2021.08.31 fedor01@newspim.com

우선 디지털 뉴딜에 9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생태계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를 340종에서 700종으로 확대하는 등 공공데이터 구축·개발·활용을 촉진하고 산업별 5G·AI 융합 가속화를 위해 6조2000억원을 지원한다.

교육·의료 등 비대면 인프라 확충과 고도화를 위해 5000억원을, 메타버스·지능형 로봇 등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콘텐츠·기술개발 등 기반 강화에 8000억원을 투자한다. 도로·철도·항만 등 주요 기반시설 디지털 관리 기반 마련 등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에는 1조8000원을 투입한다.

그린뉴딜에는 13조3000억원을 투자해 탄소중립을 위한 사업 확대개편과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해 뒷받침한다.

저탄소산업으로의 사업전환 지원을 확대하고 사업재편 지원 기반 구축 등 공정전환 정책기반을 마련하는데 1조1000억원을 들인다. 그린 스마트 스쿨 761동을 구축, 스마트 그린도시 25개소 조성에 3조5000억원을 투입해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전환을 추진한다.

수소·전기차, 친환경선박 등 그린모빌리티 보급 가속화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금융지원에 6조8000억원을 지원해 저탄소·분산형 에너지를 확산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수소인프라 등 녹색 금융 도입과 넷-제로(Net-Zero) 유망기업 자금 융자 등 저탄소 생산기반 강화에도 1조9000억원을 투자한다.

디지털 뉴딜 & 그린 뉴딜 [자료=기획재정부] 2021.08.31 fedor01@newspim.com

아울러 11조1000억원을 투입해 원활한 노동이동 지원, 청년정책과 격차해소를 추진하는 휴먼뉴딜도 실시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 289억원, 청년희망적금 476억원, 사회복귀준비금 2165억원 등 총 2조2000억원의 예산을 새롭게 편성해 청년의 자산형성, 주거안정, 교육비 부담 경감을 지원한다. 기초학력 향상과 한부모·노인·장애인 등의 돌봄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에도 1조3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3만5000명 수준이던 AI·소프트웨어(SW) 등 첨단분야 인력양성 계획을 5만9000명으로 확대하고 K-디지털 트레이닝(digital training) 다각화를 통한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2만9000명 양성에 2조원을 투자한다.

이 밖에도 상병수당 시범사업 본격 추진과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등 사각지대 해소, 산업구조변화 대응 등 노동전환 지원에는 통 5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휴먼 뉴딜 [자료=기획재정부] 2021.08.31 fedor01@newspim.com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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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약 등 혐의 이혜훈 집 압색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이재명 정부 첫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낙마한 이혜훈 전 국회의원의 아파트 부정청약 의혹 등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달 초 이혜훈 전 의원 자택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있다. 2026.01.23 pangbin@newspim.com 이혜훈 전 의원은 장남 혼인 신고를 미뤄 부양가족수를 늘리는 소위 '위장 미혼' 방식으로 2024년 7월 반포 래미안 원펜타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 이혜훈 전 의원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당시 장남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었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관계가 좋지 않았다"며 자녀 동거가 불가피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관련 의혹이 커지자 지난 1월 25일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 그밖에 이혜훈 전 의원은 보좌진 폭언 등 갑질 의혹, 자녀 입시 '부모 찬스' 의혹 등을 받는다. 서울 방배경찰서가 고발 사건 8건을 집중 수사하다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로 넘겼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 후 이혜훈 전 의원을 소환할 예정이다. ace@newspim.com 2026-03-09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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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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