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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예산안] 한국판뉴딜 34조 투입…디지털·그린뉴딜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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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뉴딜 9.3조…공공데이터 활용 DNA 산업 지원
그린뉴딜 13.3조…탄소중립 확대·기후대응기금 신설
휴먼뉴딜에 11.1조 투입…청년정책 및 격차해소 주력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SNS를 활용한 상품판매가 인기라는 것을 드고 관련된 정보를 찾고 있었다. 그러던 중 최근 메타버스가 인기라는 사실을 알고 서비스를 이용할 방법을 찾던 충 최근 정부가 개방형 메타버스 제작 플랫폼을 운영한다는 것을 알고 이를 활용해 메타버스 상점을 운영할 계획을 세웠다.

#제조업 공장을 운영 중인 B씨는 공장을 가동할 때 나오는 배출가스 때문에 골치를 앓으면서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한 방법을 알아봤지만 고민이 많았다. 하지만 정부가 저탄소산업으로 사업전환 지원을 확대하고 공정전환 정책에 대한 지원을 늘린다고 해 이를 활용해 볼 계획이다.

정부가 디지털·그린 대전환 가속화와 사람 중심 뉴딜을 목표로 하는 '한국판뉴딜 2.0' 추진을 위해 33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초연결 신산업 육성, 탄소중립 기반 구축, 청년 자산형성과 주거안정, 국민 간 격차해소를 추진한다.

정부는 31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예산안'을 확정 발표했다.

한국판 뉴딜 2.0 [자료=기획재정부] 2021.08.31 fedor01@newspim.com

우선 디지털 뉴딜에 9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생태계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를 340종에서 700종으로 확대하는 등 공공데이터 구축·개발·활용을 촉진하고 산업별 5G·AI 융합 가속화를 위해 6조2000억원을 지원한다.

교육·의료 등 비대면 인프라 확충과 고도화를 위해 5000억원을, 메타버스·지능형 로봇 등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콘텐츠·기술개발 등 기반 강화에 8000억원을 투자한다. 도로·철도·항만 등 주요 기반시설 디지털 관리 기반 마련 등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에는 1조8000원을 투입한다.

그린뉴딜에는 13조3000억원을 투자해 탄소중립을 위한 사업 확대개편과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해 뒷받침한다.

저탄소산업으로의 사업전환 지원을 확대하고 사업재편 지원 기반 구축 등 공정전환 정책기반을 마련하는데 1조1000억원을 들인다. 그린 스마트 스쿨 761동을 구축, 스마트 그린도시 25개소 조성에 3조5000억원을 투입해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전환을 추진한다.

수소·전기차, 친환경선박 등 그린모빌리티 보급 가속화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금융지원에 6조8000억원을 지원해 저탄소·분산형 에너지를 확산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수소인프라 등 녹색 금융 도입과 넷-제로(Net-Zero) 유망기업 자금 융자 등 저탄소 생산기반 강화에도 1조9000억원을 투자한다.

디지털 뉴딜 & 그린 뉴딜 [자료=기획재정부] 2021.08.31 fedor01@newspim.com

아울러 11조1000억원을 투입해 원활한 노동이동 지원, 청년정책과 격차해소를 추진하는 휴먼뉴딜도 실시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 289억원, 청년희망적금 476억원, 사회복귀준비금 2165억원 등 총 2조2000억원의 예산을 새롭게 편성해 청년의 자산형성, 주거안정, 교육비 부담 경감을 지원한다. 기초학력 향상과 한부모·노인·장애인 등의 돌봄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에도 1조3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3만5000명 수준이던 AI·소프트웨어(SW) 등 첨단분야 인력양성 계획을 5만9000명으로 확대하고 K-디지털 트레이닝(digital training) 다각화를 통한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2만9000명 양성에 2조원을 투자한다.

이 밖에도 상병수당 시범사업 본격 추진과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등 사각지대 해소, 산업구조변화 대응 등 노동전환 지원에는 통 5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휴먼 뉴딜 [자료=기획재정부] 2021.08.31 fedor01@newspim.com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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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택 시흥시장 무투표 당선 확정 [시흥=뉴스핌] 박승봉 기자 = 6·3 지방선거 경기 시흥시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임병택 후보의 무투표 3선 당선이 사실상 확정됐다. 수도권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투표 없이 당선인이 결정되는 것은 지난 1995년 지방선거 도입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더불어민주당 시흥시장 임병택 예비후보 출근길 인사. [사진=임병택 시흥시장 예비후보 선거캠프]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 등록 마감 시한인 이날 오후 6시까지 시흥시장 선거에는 임병택 현 시장만이 단독으로 등록을 마쳤다. 경쟁 후보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임 후보는 별도의 투표 절차 없이 선거일에 당선인 신분을 확정짓게 됐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지 못한 데 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추가 공모를 세 차례나 연장하며 막판까지 '임병택 대항마'를 찾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공천관리위원회가 시흥시를 전략공천 지역으로 지정하고 함진규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 등 중량감 있는 인물들에게 출마를 권유했으나 모두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흥은 과거 민선 4기 후반기 재·보궐 선거부터 현재까지 내리 민주당 계열 시장이 당선된 '보수 험지'로 분류된다. 특히 지난 21대 대선에서도 이재명 당시 후보가 경기도 내 최고 득표율(57.14%)을 기록했던 곳이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후보 영입에 더욱 난항을 겪었다는 분석이다. 무투표 당선이 확실시된 임 후보는 이번 당선으로 '최연소 3선 시장'과 '수도권 첫 무투표 기초단체장 당선'이라는 전무후무한 타이틀을 얻게 됐다. 임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시흥시민들께서 만들어주신 역사다. 최선을 다하겠다"며 "재선 기간 물길을 바꿨다면, 이제는 그 물살을 타고 시흥을 정말 잘 사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민선 9기 최우선 과제로 '국가 첨단 바이오 특화단지 완성'과 '배곧서울대병원 본공사 안착'을 꼽으며 시흥의 대전환을 완성하겠다는 포부를 피력했다. 공직선거법 제190조에 따라 단독 후보자가 된 임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유세차나 확성기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 신분은 유지하며 정책 설명 활동이나 자당 소속 시·도의원 후보들에 대한 지원은 가능하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거대 야당이 후보조차 내지 못한 것은 수도권 민심의 지형 변화와 인물난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임 시장이 투표 없이 당선된 만큼, 향후 시정 운영에서 더욱 강력한 추진력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6-05-15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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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61%[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직전 조사보다 소폭 하락해 6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11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61%로 집계됐다. 2주 전 조사 대비 3%포인트(p) 하락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33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8%로 직전 조사 대비 2%p 올랐다. '의견 유보'는 11%로 집계됐다. 직무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26%)이 가장 높았다. 뒤이어 '외교'(10%), '전반적으로 잘한다'(7%) 순이었다. 부정평가 이유는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가 각각 10%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고환율'(9%), '전반적으로 잘못한다'(8%) 순이었다. 한국갤럽은 "2주 전과 비교하면 부정 평가 이유에서 도덕성 관련 지적이 늘었다"며 "이는 여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 조작 수사·기소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 부여 공방 영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5%, 국민의힘이 23%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 대비 1%p 떨어진 반면 국민의힘은 2%p 올랐다. 조국혁신당은 2%, 개혁신당은 4%, 진보당은 1%의 지지도를 기록했다. 무당층 응답자는 24%로 집계됐다. 특히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이 대통령 재판을 무효화할 수 있는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응답은 27%, '부여해선 안 된다'는 응답은 44%로 집계됐다. 의견 유보는 28%였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5-1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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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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