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 > 경제일반

[2022 예산안] 세수 증가에도 적자국채 77.6조 발행…재정건전성 '빨간불'

소득세·부가세·법인세 3대 세목 모두 증가 전망
국가채무 첫 1000조 돌파…국채비율 50% 넘어

  • 기사입력 : 2021년08월31일 11:10
  • 최종수정 : 2021년08월31일 11:26
  • 페이스북페이스북
  • 트위터트위터
  •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 밴드밴드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부가 내년도에도 적자국채 77조6000억원을 발행한다. 올해 경기가 빠르게 회복하면서 내년도 세수가 올해보다 7.8% 가량 늘어날 전망이지만 확장적 재정기조를 유지해 총지출 또한 8.3% 늘어나기 때문이다.

내년도 국가채무는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선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또한 50%를 돌파한다.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정부는 오는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정부는 31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정부 예산안'을 발표했다. 내년도 총 지출 예산은 604조4000억원으로 올해보다 46조4000억원(8.3%) 증가했다.

◆ 내년도 국세 7.8% 증가…"경제회복세 내년도 세수에 본격 반영"

정부는 내년도 국세수입이 올해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가 예상하는 내년도 총국세는 338조6490억원으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 전망 대비 7.8% 증가한 수치다.

주요 세목별로 살펴보면 정부는 내년도 종합부동산세가 올해만큼이나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내년도 종부세는 6조6300억원으로 올해보다 29.6%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경기가 완전히 회복되면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또한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법인세는 73조7810억원, 부가세는 76조540억원으로 각각 12.6%, 9.7%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주요 세목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소득세도 5.6% 증가할 것으로 봤다. 종합소득세는 20조7590억원으로 올해보다 26.0% 증가하고, 근로소득세도 47조6940억원으로 9.6%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다만 자산시장의 안정화로 양도소득세는 22조4380억원으로 11.9%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증권거래세 또한 7조5380억원으로 올해 2차 추경 전망 대비 9.0%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지난 27일 열린 상세브리핑에서 고광효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올해부터 민간 소비, 투자, 수출입 등 가시화된 경제회복세가 내년에 본격적으로 세수에 반영될 것으로 보여진다"며 "올해 하반기 예상되는 4~5조원의 세정지원을 감안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 확장적 재정에 적자국채 77.6조 발행…국가채무 첫 1000조 돌파

국세수입이 크게 늘어남에도 정부는 상당한 규모의 적자국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내년도 적자국채 발행량은 총 77조6000억원으로 코로나 이전인 지난 2019년 발행량(33조8000억원)보다 2배 이상 많다.

내년도 예산안까지 포함해 최근 5년간 정부가 발행하는 적자국채는 총 333조4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코로나19 발생 이후로 살펴보면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75조8000억원을 발행했고 앞으로 108조6000억원을 찍어낼 계획이다.

국가채무는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선다. 내년도 국가채무는 올해보다 112조3000억원이 늘어난 1068조3000억원으로 전망된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올해 47.3%에서 내년에 50.2%로 늘어난다. 

이러한 이유로 내년도 예산안 또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의 시선이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했지만 내년도에도 확장재정을 이어가는 것이 맞냐는 지적이다.

정부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내년도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를 55조6000억원 적자로 올해보다 약 45조원 가량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2.6%로 올해보다 적자비중이 1.8%p 감소한다.

오는 2025년까지의 중기재정운용계획 또한 지난해 관측보다 개선된 모습이다. 총지출 증가율은 오는 2023년부터 5% 이하 경상성장률 수준으로 조정할 계획이며 통합재정수지 또한 -2% 중반대로 적자폭을 축소할 방침이다. 재정준칙 도입을 목표로 하는 오는 2025년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8.8%로 전망했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내년도가 산업재편, 미래성장동력 확보 등을 달성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인 만큼 확정재정을 펼칠 계획"이라며 "경제가 완전히 정상궤도로 진입하는 2023년 이후에는 지출 증가율을 점차 낮춰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204mkh@newspim.com

  • 페이스북페이스북
  • 트위터트위터
  •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 밴드밴드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