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수원시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농지법 위반행위 근절

기사입력 : 2021년08월27일 09:56

최종수정 : 2021년08월27일 09:56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 수원시가 부동산 투기 목적의 농지 구매 등 농지법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11월 30일까지 '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한다.

수원시청·수원시의회 전경. [사진=수원시] 2020.07.27 jungwoo@newspim.com

27일 시에 따르면 농지 취득·소유, 이용 실태를 점검하고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를 처분하는 등 농지법(농지의 소유·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률) 위반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조사다.

조사 대상은 수원지역 농지와 농지 소유자다. 최근 10년 이내 관외 거주자가 상속 또는 매매로 취득한 농지와 올해 5월 31일 기준으로 농업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농지소유자의 실제 농업경영 여부 △농지 불법 임대차 여부 △농막(농자재 보관 등을 위해 설치한 시설)의 불법 이용 여부 △성토(盛土)의 농지법 준수 여부(부적합한 흙 사용 여부 등) △농업법인의 농지 소유 요건(농업인 비중·농업인 출자 한도) 등을 조사한다.

수원시는 농지를 불법으로 임대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무단 휴경(작물을 재배하지 않고 쉬는 것) 등 농지법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대상자에게 농지 처분 명령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jungw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추락 또 추락…尹대통령 지지율 29.5%·부정평가 70% 육박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진 반면 부정평가는 70%에 육박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가 뉴스핌 의뢰로 6~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2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29.5%로 집계됐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2022.08.09 oneway@newspim.com 이는 지난주 대비 4.2%p 하락한 수치로 뉴스핌·알앤써치 주간 정례조사에서 30% 선이 무너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반면 부정평가는 68.0%로 3.3%p 상승하며 최고치를 경신, 70%대를 목전에 뒀다. 긍·부정평가 간 격차는 38.5%p다. 전 지역·연령대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에 앞섰다. 특히 지지기반인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도 부정평가가 2주 연속 과반을 넘어섰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부정 72.0%/긍정 25.3%), 경기/인천(부정 71.5%/긍정 25.4%), 강원/제주(부정 71.7%/긍정 26.2%)에서 부정 평가가 70%를 넘어섰다. 전남/광주/전북 지역에서는 부정평가가 86.8%로 가장 높았다. 이 외에도 ▲대전/충청/세종(부정 64.6%/긍정 33.3%) ▲대구/경북(부정 53.8%/긍정 44.9%) ▲부산/울산/경남(부정 53.9%/긍정 42.8%) 등으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 보면 ▲18세이상~20대(부정 72.9%/긍정 22.5%) ▲30대(부정 69.0%/긍정 27.7%) ▲40대(부정 76.1%/긍정 22.3%) ▲50대(부정 68.1%/긍정 30.2%) ▲60세 이상(부정 59.5%/긍정 38.6%) 등 전 연령에서 부정 평가가 높게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별·연령대별·지역별 인구 구성비에 따른 비례할당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전화 RDD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4.5%, 표본오차는 95%의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2년 4월 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성, 연령, 지역별 셀가중값을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oneway@newspim.com 2022-08-10 06:00
사진
[영상] '폭포인가'...콸콸 쏟아지는 빗물에 동작역은 '물바다' [서울=뉴스핌] 조현아 기자 = 지난 8일부터 이어진 서울 지역의 기록적인 폭우로 지하철 9호선 동작역과 선로 일부가 침수됐다. 서울교통공사는 폭우로 침수돼 운행이 중단됐던 지하철 9호선 일부 구간을 9일 오후 2시부터 정상 재개한다고 밝혔다.  hyuna319@newspim.com 2022-08-09 15:03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