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교통지옥부터 해결하라" 조정안도 손사래 치는 주민들...대체지도 '반발'

기사입력 : 2021년08월27일 06:02

최종수정 : 2021년08월27일 06:02

태릉골프장 물량 6800가구로 축소...대체부지에 주택 공급
교통망 확충 대책 없는 확정안에 주민들 불만 지속
대체부지 인근 임대주택 조성에 우려감 표시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상계동에서 태릉으로 출퇴근하는데 오후 5시만 돼도 차가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도로 정체가 심각해요. 도로 확장 없이 태릉에 주택이 들어서면 교통 혼잡은 말도 못하게 심각할 거에요" (노원구 공릉동 주민 B씨)

"노원구는 임대주택이 많은 베드타운으로 낙후된 이미지가 강한데 1500가구 규모의 아파트가 임대주택으로 생길지 모른다고 하니 많은 주민들이 반대할 수 밖에요" (노원구 하계동 주민 J씨)

정부가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반발에 기존 태릉지구 개발 방안을 수정해 최종 확정안을 내놓았지만 주민들의 반발은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지난 26일 찾은 태릉 지역과 대체부지로 지정된 지역의 주민들은 택지지구 개발에 반대하면서 교통망 개선책이 우선 마련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태릉골프장의 공급 규모를 줄이면서 새로운 주택공급 대체부지로 지정된 지역에서도 교통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여기에 임대주택이 늘어나 지역 이미지가 낙후될 것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었다.

◆ "교통망 확충안 없다" 확정안 발표에도 주민 불만 여전

정부는 지난 25일 태릉·과천 개발 구상 확정안을 발표하면서 기존 태릉 골프장에 공급 가구수를 1만가구에서 6800가구로 축소했다.

줄어든 공급물량은 대체부지를 확보해 채워넣는다. ▲하계5단지 1500가구 ▲상계마들 400가구 노후 영구임대 재건축 단지와 ▲수락산역 역세권 도심복합사업 600가구 ▲노원구 내 도시재생사업 600가구 등이다. 여기에 공공주택지구 녹지율을 40%로 확대하는 등 공원과 녹지공간 확대 방안도 포함됐다.

수정된 태릉지구 개발 방안이 나왔지만 주민들의 반대 기류는 여전했다. 우선적으로 다뤄져야 할 교통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노원구 태릉골프장 입구 2021.08.26 krawjp@newspim.com

노원구 공릉동 화랑대역 인근 S 공인중개사무소장은 "주민들이 태릉 지구 개발에 반대하는데는 교통 문제와 녹지 훼손 우려가 있다"며 "공원과 녹지 조성 방안은 언급됐지만 여전히 교통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구리시 갈매동 J 공인중개사무소장은 "조정안이 나왔지만 교통대책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큰 의미는 없다"며 "교통 대책이 갖춰져야 개발에 찬성하는 주민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통망 확충에 관해서는 북부간선도로 등 도로 확장이나 태릉골프장 내 지하철 6호선 역 신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도로 확장의 경우 인근에 군사·문화재 시설등이 있어 부지 확보가 쉽지 않다는 한계가 있고 지하철 6호선 역 신설의 경우 신규 노선을 만들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이에 인근에 우회도로를 신설해 교통량을 분산하는 방안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노원구 공릉동 W 공인중개사무소장은 "도로 확장 이야기가 나오지만 한다고 해도 병목 현상이 해결되지 않을 것이고 인근에 육군사관학교·태릉이 있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3기 신도시 조성으로 교통량이 더 늘어나는만큼 인근에 우회도로를 둬 교통량을 분산시키는게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 교통난·동네 이미지 악화 우려...대체 부지 주민들도 반발

정부의 태릉지구 개발 확정안에 대해 태릉 골프장 인근 지역 뿐 아니라 대체부지로 선정된 곳에서도 주민들의 반발이 표출되고 있다.

대체부지로 선정된 단지 중 가구수가 가장 많은 하계5단지 인근 주민들은 교통망 확충 없이 재건축으로 임대주택 가구수가 확대될 경우 교통 혼잡은 심화되고 낙후된 지역 이미지가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하계5단지는 1989년에 지어진 국내 1호 영구임대아파트로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재건축에 나서기로 했으며 2022년 사업 착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임대아파트로는 최초 재건축 사례다. 재건축이 완료되면 현재 640가구에서 1500가구 이상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태릉골프장 대체 주택공급 부지로 지정된 노원구 하계5단지 2021.08.26 krawjp@newspim.com

서울시가 하계5단지의 임대인으로 설정돼 있어 정부와 지자체 등과 협의만 이뤄지면 재건축 사업은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업 추진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인근 단지 주민들의 반발이 사업 추진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인근 주민들은 임대주택 비율을 두고 예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계5단지 인근 단지 주민 L씨는 "좁은 부지에 1000가구가 넘는 아파트가 들어서면 현재의 도로 상황에서는 교통 혼잡만 심해지고 삶의 질도 악화될 것"이라면서 "이미 임대주택이 많은 상황에서 추가로 임대주택을 넣으면 지역 이미지만 더 안좋아지게 될 것"이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노원구 하계동 H 공인중개사무소장은 "주민들은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이미지 개선을 위해 기업체 유치 등을 선호하고 있다"며 "이미 많이 들어선 임대주택이 추가로 들어서는데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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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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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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