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미국이 한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에 '호르무즈 군함' 파견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육군 대장) 출신의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동의 절차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16일 아침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번에는 전쟁 상황이고 또 다국적군에 편성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법적인 검토를 해야 한다"면서도 "국회 동의를 받는 절차가 맞지 않나 생각하고 우리 국익 차원에서도 낫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한미동맹도 중요하고 우리 상선 보호도 중요하다"며 "복합적으로 신중히 판단해야 하고 여러 가지 안들을 물밑에서 검토하고, 또 한미 간에도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신중히 하면 시간을 벌 수 있다"며 전략적 모호성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청해부대 파견 방식과 관련해선 과거 사례와 상황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청해부대의 임무가 소말리아에 있는 아덴만에 국한돼 있고 이 임무를 확대할 때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게 맞다"며 "예외 조항이 있는데 '우리 교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세계 어디나 가서 할 수 있다' 그래서 아프리카까지 가서 구출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때는 국회 동의를 받지 않고 우리 자국의 상선 보호를 명분으로 갔다"며 "이번에는 사실 전쟁 상황이고 또 다국적군에 편성되는 사항"이라고 했다.

미국에서 공식 요청이 들어온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냐는 질문에는 "아주 보수적으로 신중히 해야 한다"며 "중동의 복잡한 정치 상황과 이란과의 관계, 한미동맹, 우리 상선의 안전, 파병 군함의 안전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적극적으로 파병에 동의하는 건 반대"라며 "섣불리 동참하면 대단히 위험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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