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전체자살률, 노인자살률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에서 노인자살의 제일 큰 원인이 빈곤"이라며 "자살까지 유도하는 노인빈곤을 줄이려면 기초연금을 좀 바꿔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저소득층 노인 부부의 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이 이어진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 개선 관련 언론보도를 공유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부가 해로하는 것이 불이익 받을 일은 아니다. 기초연금 감액 피하려고 위장 이혼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한다"며 "감액지급은 재정 부족 때문이니, 가급적 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월수입 수백만 원이 되는 노인이나 수입이 제로인 노인의 기초연금액이 똑같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이제는 일부는 빈곤노인에게 조금 후하게 지급해도 되겠느냐"며 "지금까지 지급되는 것은 그냥 두고, 향후 증액만 하후상박으로 하는 것도 방법일 듯한데 여러분 의견은 어떠하냐"고 질문을 던졌다.

정부는 내년부터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부부에게 적용하던 감액 비율을 저소득층부터 단계적으로 낮출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했다. 

현재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는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부부가 모두 연금을 받을 경우 각각의 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고 있다. 

정부는 소득 하위 40% 노인 부부를 대상으로 현재 20%인 감액률을 2027년까지 15%로 낮추고, 2030년에는 10%까지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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