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에 대출규제·공급확대까지' 치솟는 집값 잡기 총력...실수요 부담 '확대'

기사입력 : 2021년08월26일 15:14

최종수정 : 2021년08월26일 15:34

15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상, 대출상환 이자 늘어 실수요자 부담
부동산 유동자금 줄어 주택 매수세 감소 가능성
공급대책 속도 및 대출규제 등으로 매수심리 더 줄어들 듯
저금리 기조 여전하고 개발호재, 규제완화 기대감에 급락은 제한적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5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상하면서 주택시장에도 투자 기대감이 낮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집값 하락을 유인하기 위해 대출규제에 나선 데다 이번 기준금리까지 인상돼 부동산 시장에 유동자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대규모 공급대책까지 쏟아내고 있어 기준 주택시장의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여지도 있다. 하지만 기준금리 인상에도 여전히 금리가 낮은 상황이고 개발 및 정책적 호재가 많아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란 의견도 있다.

◆ 대출이자 부담 커져 매수세 감소...추가적인 집값 상승 부담

한국은행 금통위가 26일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인상하자 이자 부담으로 주택 매수세가 줄어들 것이란 분위기가 감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높아지면 은행 등 금융기관의 조달 비용이 늘어 소비자가 부담하는 금리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지난 6월 기준 주택담보대출 금리(신규)는 2.74%, 상호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94% 수준이지만 이번 기준금리 인상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3% 초반을 기록할 전망이다. 추가적인 금리인상을 선반영하면 4%대 진입도 멀지 않았다.

올해 1분기 기준 은행권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598조9000억원이다. 이중 70% 정도가 변동금리 대출이다. 변동금리는 기준금리와 연동돼 기존 대출자뿐 아니라 신규 대출자의 이자 부담도 늘어난다. 금리가 0.25%p 오르면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 이자가 총 3조원 정도 증가한다.

현재 신규로 대출을 받기도 힘들다. 지난 7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1금융권 40% 적용)가 도입됐고 추가 확대도 검토되고 있다. 주요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취급도 일부 중단된 상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이 늘어 낮은 이자를 활용하는 주택구매와 자산투자가 종전보다 줄어들 것"이라며 "투자수요가 감소하면 주택 거래량이 줄고 거래가격 상승 속도도 둔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준금리 상승이 단기보단 점진적으로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시각도 있다. 기준금리가 0.25%p 인상됐지만 여전히 1% 이하의 저금리 상태다. 다만 금융당국이 오는 10월에도 기준금리 인상을 계획하고 있어 향후 대출자의 이자 부담은 더 상승할 공산이 크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저금리에 따른 과잉 유동성이 주택시장 과열을 불러온 만큼 기준금리 인상이 집값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그럼에도 여전히 금리가 낮은 수준이라 당장 집값이 하락하기보다 거래량과 상승률이 둔화하는 양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 "매수세 줄이자" 정부, 공급확대 총력...집값 급락은 제한적

이번 기준금리 인상은 기계대출 부실 우려가 큰 영향을 미쳤지만 사실상 집값을 잡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집값 하락을 유인하기 위해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2·4 대책'을 통해 향후 5년간 서울 32만3000가구를 포함한 전국 83만6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도심 신규택지 개발과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이 주요 공급 방안이다.

실수요자가 원하는 도심 내 주택공급도 빨라진다. 작년 8·4 대책에서 발굴한 신규택지인 서울 노원구 태릉CC와 과천정부청사 부지는 지방자치단체 협의를 끝내고 지구지정을 앞두고 있다. 서울 도심 18곳에서 계획한 물량만 3만2000가구다.

주요 입지는 ▲서울지방조달청 부지(1000가구) ▲국립외교원 유휴부지(600가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200가구) ▲SH 마곡 미매각 부지(1200가구) ▲문정 미매각 부지(600가구) ▲천왕 미매각 부지(400가구) ▲LH 여의도 부지(300가구) 등이다.

최근에는 사전청약 확대로 '공급 시그널'에 한층 힘을 쏟고 있다. 올해 하반기부터 1년여 동안 사전청약 물량을 10만1000가구 추가로 실시한다. 민간사업에도 사전청약을 도입해 수요자가 선호하는 입지에 다양한 평형·브랜드의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3기신도시, 택지지구 등에서 사전청약 예정인 물량이 6만2000가구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4일 서울 중구 NH농협은행 본점 영업점에 '가계대출 한시적 신규취급 중단'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농협은행은 이날부터 11월 30일까지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등 부동산 관련 대출을 중단한다. 2021.08.24 yooksa@newspim.com

이처럼 대규모 주택공급이 본격화할 경우 기존 주택시장에 몰리던 수요가 분산돼 집값 오름세가 둔화할 수 있다. 여기에 대출규제와 금리인상까지 더해지면 집값이 조정될 것으로 정부는 내심 기대하고 있다.

다만 변수는 있다. 정부 주도의 주택공급이 계획보다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신도시 주택공급을 제외하고 도심 역세권, 공공주도 재건축·재개발 등은 소유자 동의 문제로 지체되는 사업장이 상당수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대출금리가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이 속도를 낸다면 집값 오름세를 일정 부분 잡을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물량부족, 규제완화 기대감, 개발호재 등으로 급격한 집값 조정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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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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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