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종합] 고개 숙인 이재용…"국민께 큰 걱정 끼쳤다"

기사입력 : 2021년08월13일 11:23

최종수정 : 2021년08월13일 17:05

오전 10시 출소…"비난,우려, 기대 잘 안다"
이재용 찬반 시민들 한 데 모여, 충돌 위험도
보호관찰·취업제한, 경영복귀 가능성은?

[의왕=뉴스핌] 김정수 기자 임종현 인턴 기자 =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재구속 후 207일 만이다. 이 부회장은 "국민여러분께 너무 큰 걱정 끼쳤다. 정말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 부회장은 서울구치소 정문을 통해 나오면서 "저에 대한 걱정과 비난, 우려, 기대를 잘 듣고 있다"고 밝혔다. 이후 이 부회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따로 답변하지 않고 준비된 G80 승용차에 올라탔다.

[의왕=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6월을 확정받아 재수감된 지 207일 만인 13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서울구치소에서 광복절 가석방으로 출소,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08.13 kilroy023@newspim.com

◆이른 아침부터 취재진·유튜버·노조 모여 인산인해

13일 오전 서울구치소 앞은 취재진과 유튜버, 노조, 정치권 관계자들로 북적였다. 취재진들은 각자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유튜버들은 핸드폰으로 1인 방송을 시작하며 상황을 생중계했다. 일부는 확성기로 "이재용 화이팅"이라며 고성을 질렀다.

경찰은 폴리스라인을 설치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이 부회장이 탑승할 차량 뒤로는 버스를 배치해 출입을 통제했다. 이날 모인 경찰 인력은 약 200여명이 모였다.

이 부회장을 기다리는 삼성 관계자들도 포착됐다. 이들은 폴리스라인 뒤로 위치해 이 부회장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 부회장의 출소를 약 1시간 앞두고 삼성노조와 정의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삼성그룹사 노동조합 대표단은 '이재용 특혜 가석방 규탄 기자회견'을 통해 "이 부회장보다 가벼운 죄를 짓고도 더 오랫동안 감옥 안에 있는 이유는 재벌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삼성과 이 부회장이 또 다른 불법을 저지르는지 철저히 감시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부회장의 석방을 찬성하는 유튜버와 시민들이 기자회견에 뛰어들거나 사이렌을 통해 방해를 펼쳤다. 이들 중 한명은 "무노조 경영으로 삼성이 일류 그룹이 된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강민진 정의당 청년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고 "촛불정부 이전의 무전유죄 유전무죄 세상을 만든 정부여당은 역사적 책임을 져야한다"며 "이 부회장은 오늘 풀려나지만 다시 법의 심판대에서 응분의 죄값을 치러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기자회견에서도 정의당의 주장에 반대하는 시민 한 명이 뛰어들어 바닥에 드러누웠다.

마지막으로 시민단체 '청년하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이 부회장의 출소 시간이 가까워지면서 취재진과 유튜버 등은 모두 서울구치소 정문 앞으로 향했다.

이 부회장의 출소가 가까워지자 현장 분위기는 더 뜨거워졌다. 취재진들은 남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분주해졌고 유튜버들은 확성기 볼륨을 키웠다.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반대하는 노조와 시민단체들은 피켓을 더 높이 들었다. 폴리스라인은 두 줄로 강화됐다.

[의왕=뉴스핌] 김정수 임종현 기자 = 삼성그룹사 노동조합 대표단이 13일 오전 9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 가석방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있다. 2021.08.13 freshwater@newspim.com

◆ 이재용 가석방, 보호관찰·취업제한에 경영복귀 쉽지 않아

이 부회장은 가석방 출소와 동시에 보호관찰과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 받는다. 이 부회장은 형기가 끝나는 내년 7월까지 보호관찰을 받는다. 가석방자는 원칙적으로 모두 보호관찰 대상자다.

이 부회장은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 여행, 해외 출국 시 미리 신고해야 한다. 보호관찰관이 방문하면 응대할 의무도 있다.

취업제한 규정도 그대로 적용된다. 가석방은 형을 면제받는 게 아니라 구금 상태에서만 풀려나는 제도다.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사유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가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이라고 설명한 만큼 경영복귀 시점에 주목하고 있다.

경영복귀를 위해서는 별도로 법무부 특정경제사법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0일 "(취업 제한 해제를)고려한 적 없다"고 밝혔다.

이튿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박 장관에게 이 부회장의 경영복귀를 건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박 장관은 "어떤 요청이나 이야기를 들은 바 없다"고 재차 선을 그었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 1월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부회장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팀이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그대로 확정된 바 있다.

이 부회장은 형기 60%를 채워 법무부 지침상 가석방 요건을 충족해 심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 9일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적격 판정을 내렸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를 승인했다.

이 부회장은 이와 별도로 삼성물산 합병 및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사건과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재판으로 법정에 또 나와야 한다. 

freshwate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