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재수감 207일만 출소'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절차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과거 선례에 따라 일반 수용자 출소 후 마지막에 나올 듯"
특별관리 대상…해외 출장 시 신고 의무 등 경영 활동 제약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출소한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6월을 확정받아 재수감된 지 207일 만이다.

13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10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광복절 가석방으로 출소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2020년 12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21 pangbin@newspim.com

앞서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지난 9일 이 부회장을 포함한 수형자 810명에 대해 8.15 가석방을 적격 의결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이날 이들에 대한 가석방 출소 절차를 진행한다.

다만 이 부회장은 과거 선례에 따라 일반 수용자들이 먼저 출소한 이후 마지막으로 구치소를 나올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전에도 유명인사의 경우 사진이나 방송 등 촬영 때문에 일반 수용자들과 구분해서 출소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이 부회장은 출소일부터 남은 형기까지 법무부의 보호관찰을 받는다. 첫 절차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출석 및 신고다.

이 부회장은 출소 후 10일 내 주소지 관할인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 직접 출석해 대상자 신고 접수를 해야 한다. 신고 접수 시 상담도 함께 이뤄진다.

관할 보호관찰소는 이 부회장에 대한 범죄 경력 조회 등 기초 자료를 파악한 뒤 준수사항 및 제재 조치 등을 안내하는 교육을 실시한다.

또 이 부회장은 한 달 내에 재범 위험성 평가도 받는다. 보호관찰관은 대상자의 재범 위험성을 평가해 집중, 보호, 일반 등 3단계로 분류한다.

집중 보호관찰로 분류되면 초기 6개월까지 월 2회 이상, 그 이후부터는 월 1회 이상 대면지도를 받아야 한다. 법무부는 이 부회장이 재범 가능성이 낮아 일반 등급으로 분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이 부회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중 특별관리 대상자로 분류됐다. 특별관리 대상자는 △전·현직 공무원 중 시·도지사, 시장, 국가직 실·국장급 이상 공무원 △전·현직 국회의원 △종업원 500인 이상 기업 회장 △유명 연예인 및 체육계 인사 등이다. 특별관리 대상자는 보호관찰관이 직접 담당하고 법무부에 더 자주 보고가 올라간다.

해외출장이 잦은 이 부회장의 경우 여행 시 신고 의무가 주된 제약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글로벌 사업장 방문이나 인수합병 등 출국 시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이를 알리고 증빙서류 등을 내야 한다.

재계 안팎에선 이 부회장이 이날 출소 이후 빠른 시일 내 경영에 복귀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출소한 뒤 최소한의 개인 활동을 마치고 곧바로 업무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8년 당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출소한 이튿날부터 삼성전자 서초·태평로 사옥에 비정기적으로 출근하며 경영 현안을 챙긴 바 있다. 일각에선 이 부회장의 첫 공식 활동은 오는 17일 오후 예정된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정기회의 방문이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해외 현장 경영 재개 여부도 관심이다. 이 부회장은 설, 추석 등 명절을 이용해 주요 계열사 해외 현장을 찾아왔다. 2019년 설에는 중국 반도체 사업, 추석에는 삼성물산 사우디아라비아 지하철 공사현장을 방문했다. 지난해 설에는 브라질에서 중남미 가전사업을 점검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홍준표, 김부겸 지지 선언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차기 대구시장으로 김부겸 전 총리를 언급한 것과 관련 "후임 대구시장이 능력 있고 중앙정부와 타협이 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은 2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산은 스윙보터 지역이라 민주당이 가덕도 신공항도 해주고 해수부 이전도 해주지만 대구는 막무가내식 투표를 하니 민주당 정권이 도와주지도 않고 버린 자식 취급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사진=뉴스핌 DB] 이어 "대구 국회의원들은 당 때문에 당선된 사람들이지 자기 경쟁력으로 된 사람이 없다"며 "자치단체장은 행정가이지 싸움꾼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구에 도움이 된다면 당을 떠나 정치꾼이 아니라 역량 있는 행정가를 뽑아야 한다"며 "민주당을 지지한 게 아니라 김부겸을 지지했다고 봐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홍 전 시장은 자신의 소통 플랫폼인 '청년의꿈'에서 김 전 총리에 대해 "TK 현안을 해결할 사람이 필요하다", "유연성 있고 여야 대립 속에서 항상 화합을 위해 노력했던 훌륭한 분"이라고 평가했다. 김 전 총리도 출마 선언 다음날인 지난 31일 MBC '뉴스외전'과 인터뷰에서 홍 전 시장을 언급한 바 있다. 당시 김 전 총리는 "적절한 시기에 전임 시장으로서 그분(홍 전 시장)이 하려고 했던 것, 또 부족했던 것, 그리고 막힌 것, 이런 것들을 저도 경험을 들어야 되니까 조만간 한번 찾아뵈려고 요청드릴 생각"이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4-02 09:36
사진
인니 동부 해상서 규모 7.4 지진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인도네시아 동부 해상에서 규모 7.4의 지진이 발생해 인명 피해와 건물 파손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당국은 쓰나미 경보를 발령하고 해안가 주민들에게 긴급 대피를 권고하며 상황 대응에 나섰다. 미국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2일(현지시간) 오전 인도네시아 북말루쿠주 몰루카 해역에서 규모 7.4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번 지진은 당초 규모 7.8로 발표됐으나 이후 7.4로 하향 조정됐고, 진원 깊이도 약 10km에서 35km로 수정됐다. 진앙은 필리핀 해안에서 남쪽으로 약 580km, 말레이시아 사바주에서 약 1000km 떨어진 해역으로, 인도네시아 동부와 주변 해역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사진=NHK 캡처] 이번 지진으로 북슬라웨시주의 주도 마나도에서는 건물 잔해가 떨어지면서 1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지 방송 메트로TV 등은 텔나테와 마나도 일대에서 다수의 건물이 파손되고 외벽이 붕괴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여진도 이어지고 있다. USGS는 본진 이후 최대 규모 5.5에 달하는 여진이 여러 차례 관측됐다고 밝혔다. 추가 피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진 직후 인도네시아 기상기후지질청(BMKG)은 북말루쿠주와 북슬라웨시주 전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진앙 반경 1000km 이내에 위치한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해안에서는 쓰나미 발생 가능성이 제기됐다. 미 태평양쓰나미경보센터(PTWC)는 한국과 일본, 대만, 필리핀, 괌 등지에서도 0.3m 미만의 해수면 변동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인도네시아는 환태평양 조산대, 이른바 '불의 고리'에 위치해 있어 지진과 화산 활동이 빈번한 지역이다. 지진으로 건물 밖으로 피신한 사람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2026-04-02 11:0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