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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영국 정의당 대표 "이재용 가석방, 문재인판 정경유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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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나라냐고 되묻는 시민에 문 대통령 사과해야"
"정경유착으로 구속된 범죄자, 정경유착으로 풀어줘"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여영국 정의당 대표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가석방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

여 대표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는 헌정파괴 범죄에 맞서 촛불로 저항하면서 헌정질서를 지킨 시민들이 만들어낸 선거"라며 "그런데 대선 사유를 제공했던 국정 농단 범죄자 일당인 이재용 씨가 풀려나고 있다. 지난 대선 사유가 정치적으로 부정되고 있는 것"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여 대표는 "대선 사유를 부정하는 것은 그 결과를 부정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법무부 장관을 앞세웠지만, 이재용 씨가 풀려나는 지금 이 순간을 만든 당사자는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라과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여영국 정의당 대표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8.13 leehs@newspim.com

그는 "대통령이 자신이 선출된 지난 대선 사유와 그 결과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라며 "헌정파괴 범죄자를 풀어주는 것 자체가 촛불 시민들이 지켜낸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이재용 씨를 풀어주는 것은 재벌에 대한 특혜이자, 이재용씨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며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는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부정하는 것으로 촛불을 밝혔던 시민들의 저항과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달라는 바람을 배신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 "이재용 씨를 풀어주는 것은 문재인판 정경유착이라 부를 만하다"며 "투자를 대가로 총수를 풀어준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고, 정경유착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정경유착으로 구속한 범죄자를 새로운 형태의 정경유착으로 풀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재용씨가 풀려나는 지금 이 순간은 국정농단 범죄자 박근혜 씨 사면으로 이어질 것이 뻔하다"며 "이건 나라냐고 되묻는 시민들에게 문재인 대통령은 사과해야 마땅하다"고 요구했다.

그는 "촛불 대선을 부정하고, 촛불 시민들이 지켜낸 헌법 가치를 무너뜨린 행위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며 "재벌을 사회적 특수계급으로 용인하고, 새로운 형태의 정경유착 문화를 만들어낸 행위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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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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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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