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문재인 케어 4주년을 맞아 지난 4년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보장성 추가 강화계획을 국민들께 보고하는 자리를 가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주년 성과 보고대회' 모두발언을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통해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어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했다"며 "그 결과 고액‧중증질환자, 건강 취약계층, 저소득층 중심으로 의료비를 경감할 수 있어 뿌듯한 심정으로,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건강보험이 보건의료의 버팀목으로 자리잡고 있었기에 예방, 진단‧검사, 치료 및 각종 의료현장 지원 측면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방역 대응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보장성 강화대책을 계획대로 추진하면서도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대책 발표 당시 약속드린 대로 통상적 수준을 유지하고, 건강보험 적립금 또한 당초 목표를 훨씬 넘는 수준을 보이고 있다면서, 국민 여러분의 높은 연대 의식과 의료진의 협조 덕분에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세계의 본보기가 되는 사회보험제도로 성장할 수 있었다며 감사를 전했다.
문 대통령의 모두발언에 이어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성과를 보고했다.
김 이사장은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700만 명의 국민이 약 9조 2000억 원의 가계 의료비 부담을 덜었다고 보고했다.
이어서 태권도의 인교돈 선수 및 우수 체험수기 선정자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혜택 사례 발표가 토크쇼 형태로 진행됐다.
인교돈 선수는 중증 암(림프종)을 이겨내고 이번 도쿄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따기까지의 과정에서 느낀 건강보험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10년 이상 자녀의 구순구개열을 치료해오던 조 모 씨는 2019년부터 구순구개열 교정 치료가 건강보험 적용이 되어, 한 번에 20~30만 원씩 지출하던 병원비를 내지 않게 되었다고 말했다.
조 씨는 "병원비로 인해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고 키워낼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소원한다"라는 말도 함께 전했다.
또한 정 모 씨는 중증 아토피로 인해 자기 몸을 때려야 해소될 만큼의 말 못할 가려움, 과도한 의료비로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받았으나 작년 7월부터 고가 치료제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비슷한 증상을 겪는 환자들이 "드디어 살 이유를 찾은 거 같다."고 말한다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주는 혜택을 생생히 표현했다.
이외에도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의료비 지원을 받은 목 악성종양 사례, MRI와 초음파 혜택을 받은 B형간염 보균 사례 등 다양한 보장성 강화 혜택 사례들이 소개됐다.
이후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심장질환 등 필수의료 분야 급여화, 아동·노인‧저소득층 지원 확대, 지역의료 강화 등 향후 보장성 강화 정책방향을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보장성 강화대책의 남은 과제들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며, 특히 중증 소아·청소년이 진료받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인프라 개선을 위해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보건복지부 장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도쿄올림픽 태권도 동메달리스트 인교돈 선수 및 보장성 강화 체험수기 선정자 4명이 비대면으로 참여했고, 행사는 엄격한 방역수칙 준수 하에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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