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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이재용 가석방 특혜 아냐…절차대로 진행한 것"

청와대 사전 조율 의혹에 朴 "내가 최종 권한자"
"이 부회장 취업제한 문제, 가석방과 별개 문제"

  • 기사입력 : 2021년08월10일 14:17
  • 최종수정 : 2021년08월10일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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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특혜 논란과 관련해 "법령상 요건에 맞춰 절차대로 진행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박 장관은 10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이 부회장 가석방 논란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7월 14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2021.07.14 dlsgur9757@newspim.com

박 장관은 '이 부회장 가석방 특혜가 아니었느냐'는 질의에 "법무부의 절차와 제도대로 진행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가석방 정책에 대한 제 신념은 확고하다. 이재용 씨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이재용 씨만을 위한 그런 가석방이 아니란 점을 제가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큼 교정시설, 수용시설에 과밀하게 110%에 이르는 그런 나라는 거의 없다"며 "적어도 단계적으로 105%, 궁극적으로는 100% 정원 대비로 맞추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규정상 (이번 가석방은) 50% 이상 복역률이면 일단 예비 심사 대상자가 된다"며 "이재용 씨와 같이 60% 이상의 복역률 수용자들에 대해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가석방 심사 기회를 대폭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이 부회장에 대한 취업제한 여부에 대해선 "너무 이르다"며 "고려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취업제한 통지는 이미 했고, 가석방과 그것은 전혀 다른 제도"라며 "가석방 이유 중 글로벌 경제 환경 등을 언급한 것은 가석방 요건으로서 국민과 사회의 감정이라는 것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다. 그 점과 취업제한은 별개"라고 답했다.

또 '2015년 대통령은 기업 총수 석방은 경제 정의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는 지적에는 "대통령님의 말씀"이라며 "그것은 사면에 대한 말씀인 것으로 기억한다"고 대답했다. '사전에 청와대와 조율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제가 최종 권한자"라고 말했다.

이밖에 '검찰이 심사위에 반대 의견을 냈는데도 강행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지적도 있다'고 묻자 "가석방은 법무부의 정책"이라고 일축했다.

끝으로 박 장관은 "가석방에서 사회의 감정이라는 부분이 고려된 것은 틀림이 없고, 어쨌든 절차대로, 규정대로 진행됐다"며 "그것을 최종적으로 제 권한 하에 허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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