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고령자·노인? 부처별 용어·연령기준 '따로국밥'…국민도 통계청도 혼선

기사입력 : 2021년07월29일 17:06

최종수정 : 2021년07월29일 17:12

복지·일자리 사업 특성별 혼용해 사용
고령층 기준·용어 일관성 있게 손질해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나이가 많은 고령층을 부르는 용어와 연령기준이 부처별로 제각각이어서 혼선을 빚고 있다.

복지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는 '노인'이라는 용어로 통합해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반면, 일자리를 담당하는 고용노동부는 노인 대신 '고령자'로 부르며 55세 이상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29일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사업별 고령층을 부르는 용어를 달리하고 있다. 복지 개념의 사업들은 노인이라는 단어를 앞세우는 반면, 일자리 개념의 사업들은 고령자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한다. 사업 특성에 따라 혼용해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 복지부, 65세 이상 '노인' vs 고용부, 55세 이상 '고령자'

우선 보건복지부에서는 인구정책실 내에 노인정책관실을 별도로 두고 노인 관련 사업을 추진 중이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주거복지 등 노인 복지와 관련된 정책들이 여러 개 운영되고 있다. 이들 정책 추진 시 노인을 나누는 기준은 65세 이상이다. 복지부 소관의 '노인복지법'에도 노인의 개념을 65세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다. 

다만 일자리 개념의 사업들은 노인 연령기준을 낮춰 잡는다. 예를 들어 '고령자친화기업' 공모 사업의 경우 노인이란 용어대신 '고령자'라는 표현을 쓰고 고령자 기준도 만 60세 이상으로 조정한다. 고령자친화사업은 고령자를 추가고용하는 기업과 노인적합직종 신규법인을 대상으로 최대 3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업 특성에 따라 노인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고 고령자라는 용어를 쓰기도 한다"며 "아무래도 일자리 관련 사업은 노인이라는 용어 대신 일을 할 수 있는 분들 중 나이가 많다는 의미의 고령자로 대체한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통합고용정책국 내에 고령사회인력정책과를 두고 노인이라는 용어 대신 주로 '고령자'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고령자는 '일을 할 수 있는 가용 인력 중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는 의미로 주로 사용된다. 고용부 소관의 '고령자고용법'상 고령자란 '인구와 취업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고령자 기준도 55세 이상으로 한다.

고령자고용법상 고령자 기준 [자료=고용노동부] 2021.07.29 jsh@newspim.com

고용부 관계자는 "노인과 고령자의 개념의 차이가 있다"면서 "보통은 계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느냐를 기준으로 나누는데 복지부와 사업 영역이 다르다보니 용어도 다르게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부문별, 산업별 통계를 담당하는 통계청조차 통계 목적에 따라 기준을 달리하고 있다. '경제활동인구 조사 고령층 부과조사 결과'에서 고령자는 OECD 기준 또는 고용부 '고령자고용법'을 적용해 55~64세로 잡는다. 반면 매년 1회 발표하는 '고령자 통계'에서는 복지부 '노인복지법'을 적용해 65세 이상을 고령자로 간주한다.

통계청 관계자는 "각 부처에서 집계한 기본 통계를 사용하다보니 기준 역시 다를 수밖에 없다"고 "부처별 나이 든 사람에 대한 개념을 통합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시대착오적 용어 '노인'…시대변화 반영해 개선해야 

일각에서는 복지부에서 부르는 노인이라는 용어가 시대착오적 발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전적 의미의 노인은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을 뜻한다. 통상적으로 머리카락이 하얗게 변해 백발이 되신 분들을 떠올린다. 노인을 나누는 기준은 보통 65세 이상으로 한다. '기초노령연금법'상 연금을 지급하는 나이도 65세 이상이다. 하지만 노인 기준 연령을 명시적으로 65세라고 한정한 국내법은 아직 없다. 

[자료사진=뉴스핌 DB]

노인이라는 용어는 1950년 UN의 세계인구전망보고서에서 60세 이상을 노년층으로 구별한 게 공식 통계로 조사된다. 그 후 국제연합(UN)이 65세부터를 노년 인구라고 사용해왔다고 전해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65세 이상을 통계상에서 공공행정 목적으로 노년(인) 인구 그룹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노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인이라는 용어는 더 이상 시대정신에 맞지 않게 됐다. 노인이라는 용어가 현직이나 일선에서 물러난 퇴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노인이라는 용어 자체를 시대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복지사협회 관계자는 "복지 개념의 노인은 뭔가를 계속 지원해 줘야 한다는 인식이 강해 사회적으로 소외감을 느낄 수 있게 한다"면서 "나이가 들어서도 스스로 일자리를 구해 자립하려는 의지를 가진 분들이 늘어나는 만큼 시대에 부합하는 용어로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