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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시대 과제는 성장의 회복...기본소득은 핵심적인 성장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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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소득에 "조세저항 극복한다면 나쁘지 않아"
'날치기 발언'에 "강행처리 필요성 말한 것"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본인의 대표 정책인 기본소득에 대해 "매우 핵심적인 성장 정책"이라면서 "동시에 우리 사회의 공정성 회복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중요 과제"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통해 "제일 중요한 정책은 시대과제, 시대정신과 관계가 있다. 현실적으로 당장 중요한 일이 성장의 회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제20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CBS사옥을 방문,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에 출연해 김현정 앵커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1.07.14 photo@newspim.com

기본소득 입장 선회 논란에 대해서는 "소액으로 시작해서 공평하게 고액으로 올라가는 게 기본 프로그램었다"면서도 "토론 과정에서 이광재 후보가 전면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해서 이를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농인, 장애인부터 부분적으로 (실행)해서 확대해 나가는 게 좋겠다"며 "일요일날 발표할 예정인데 기대해달라"고 했다.

이어 "저는 공약에 의미를 각별히 부여한다. 공약이행률을 관리했고 못지킬 약속은 안 했다"면서 "공약은 하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엄중하게 생각하니 잘 골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직 공약 제시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장이 경선도 개시되기 전에 공약하면 선거법 위반으로 큰일난다"고 해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야당표 안심소득에 대해서는 "말이 안된다며 기본소득만 맞다고 했는데 이걸 다르게 보게 된 측면이 있다"면서 "실제로 안심소득은 근본적으로, 이론적으론 아주 그럴듯 한데 조세 저항땜에 매우 어렵지만 조세저항을 극복하고 할수만 있다면 나쁘지 않다"고 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날치기 발언 논란'에 대해서는 "유튜브 상에서 재밌자고 한 얘기였고 강행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 드린 것"이라면서도 "부당하게 발목을 잡는 것 만큼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게 어디있겠나"라고 답했다.

그는 "예를 들면 차별금지법은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이를 숫자가 많다고 강행처리하기에는 쉽지 않다"면서도 "예로 (수술실) CCTV 설치법과 같은 민생에 관한 것, 바람직하고 꼭 필요한 것, 국민이 원하는 것은 강행처리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mine1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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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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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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