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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시대 과제는 성장의 회복...기본소득은 핵심적인 성장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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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소득에 "조세저항 극복한다면 나쁘지 않아"
'날치기 발언'에 "강행처리 필요성 말한 것"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본인의 대표 정책인 기본소득에 대해 "매우 핵심적인 성장 정책"이라면서 "동시에 우리 사회의 공정성 회복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중요 과제"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통해 "제일 중요한 정책은 시대과제, 시대정신과 관계가 있다. 현실적으로 당장 중요한 일이 성장의 회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제20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CBS사옥을 방문,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에 출연해 김현정 앵커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1.07.14 photo@newspim.com

기본소득 입장 선회 논란에 대해서는 "소액으로 시작해서 공평하게 고액으로 올라가는 게 기본 프로그램었다"면서도 "토론 과정에서 이광재 후보가 전면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해서 이를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농인, 장애인부터 부분적으로 (실행)해서 확대해 나가는 게 좋겠다"며 "일요일날 발표할 예정인데 기대해달라"고 했다.

이어 "저는 공약에 의미를 각별히 부여한다. 공약이행률을 관리했고 못지킬 약속은 안 했다"면서 "공약은 하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엄중하게 생각하니 잘 골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직 공약 제시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장이 경선도 개시되기 전에 공약하면 선거법 위반으로 큰일난다"고 해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야당표 안심소득에 대해서는 "말이 안된다며 기본소득만 맞다고 했는데 이걸 다르게 보게 된 측면이 있다"면서 "실제로 안심소득은 근본적으로, 이론적으론 아주 그럴듯 한데 조세 저항땜에 매우 어렵지만 조세저항을 극복하고 할수만 있다면 나쁘지 않다"고 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날치기 발언 논란'에 대해서는 "유튜브 상에서 재밌자고 한 얘기였고 강행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 드린 것"이라면서도 "부당하게 발목을 잡는 것 만큼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게 어디있겠나"라고 답했다.

그는 "예를 들면 차별금지법은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이를 숫자가 많다고 강행처리하기에는 쉽지 않다"면서도 "예로 (수술실) CCTV 설치법과 같은 민생에 관한 것, 바람직하고 꼭 필요한 것, 국민이 원하는 것은 강행처리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mine1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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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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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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