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재명 "징병제 유지하며 10만명 모병 제안…'선택적 모병제'로 가야"

기사입력 : 2021년07월16일 16:32

최종수정 : 2021년07월16일 16:32

"원하는 사람만 보수주고 전문병사로"
"전면 모병제는 반대…부자는 軍 안가"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국민개병제를 기본으로 하는 선택적 모병제를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화상회의 어플리케이션 줌을 통해 가진 비대면 기자간담회에서 '군복무 체계 변화가 불가피해보인다'는 질문을 받고 "징병을 기본으로 하되 원하면 일정기간 복무하는 조건으로 충분한 보수를 주고 전문병사로 양성하자"며 이같이 답했다.

[파주=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지난 7일 경기도 파주시 연스튜디오에서 열린 '프레젠테이션 면접 정책언팩쇼'에서 정책 발표를 하고 있다. 2021.07.07 photo@newspim.com

그는 "과거엔 전쟁이 주로 무력으로 이뤄지다보니 남자가 가는 것으로 됐지만, 요즘은 무력이 아닌 손가락이나 머리, 무기와 장비로 하지 않나"라며 "병역자원은 부족하고 현대전 양상도 바뀌니 국방도 대전환 상태에 있다. 정책도 변화해야 한다"고 봤다. 

그는 이어 "변화할 때도 방향이 있다"며 "과거로 가는 네거티브 방식이냐, 미래로 가는 포지티브 방식이냐인데, 모두가 혜택을 볼 지 모두가 고통을 받을 지에 대한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남성이 국방 문제로 고통을 받으니 여성도 군대를 가자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보다 포지티브 방식으로 생각하고 싶다. 모두가 고역을 겪지 않는, 억지로 군대를 가지않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며 선택적 모병제를 제안했다. 

이 지사는 "현장에서 매복해 소총 쏘는 것보다 드론이나 전투로봇으로 열감지해 서 지키도록 하면 확실하지 않냐"며 "포 몇개 설치된 전투로봇 하나 두고, 센서 설치해두면 일개 중대가 지키는 것보다 훨씬 잘 지킬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우리 군도 장비와 무기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며 "원하는 사람에겐 충분한 보수를 주는 대신 이렇게 하면 (의무 복무기간) 2년은 낭비다. 원하는 기간동안 장기간 복무하게 하면 의무 징집할 필요성이 줄어든다. 이 사람들에 대해선 복무기간을 줄여줄 수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10만의 모병을 선택적으로 하자. 군대 갈 일을 선택적으로 하게 하자"며 "징병제를 유지하되 그 위에 모병제를 전환 선택하도록 해주자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모병제 전면 실시에 대해선 "부자는 군대 안 가고, 가난한 사람만 군대에 가게되기 때문에 절대 안된다"고 반대했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