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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징병제 유지하며 10만명 모병 제안…'선택적 모병제'로 가야"

기사입력 : 2021년07월16일 16:32

최종수정 : 2021년07월16일 16:32

"원하는 사람만 보수주고 전문병사로"
"전면 모병제는 반대…부자는 軍 안가"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국민개병제를 기본으로 하는 선택적 모병제를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화상회의 어플리케이션 줌을 통해 가진 비대면 기자간담회에서 '군복무 체계 변화가 불가피해보인다'는 질문을 받고 "징병을 기본으로 하되 원하면 일정기간 복무하는 조건으로 충분한 보수를 주고 전문병사로 양성하자"며 이같이 답했다.

[파주=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지난 7일 경기도 파주시 연스튜디오에서 열린 '프레젠테이션 면접 정책언팩쇼'에서 정책 발표를 하고 있다. 2021.07.07 photo@newspim.com

그는 "과거엔 전쟁이 주로 무력으로 이뤄지다보니 남자가 가는 것으로 됐지만, 요즘은 무력이 아닌 손가락이나 머리, 무기와 장비로 하지 않나"라며 "병역자원은 부족하고 현대전 양상도 바뀌니 국방도 대전환 상태에 있다. 정책도 변화해야 한다"고 봤다. 

그는 이어 "변화할 때도 방향이 있다"며 "과거로 가는 네거티브 방식이냐, 미래로 가는 포지티브 방식이냐인데, 모두가 혜택을 볼 지 모두가 고통을 받을 지에 대한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남성이 국방 문제로 고통을 받으니 여성도 군대를 가자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보다 포지티브 방식으로 생각하고 싶다. 모두가 고역을 겪지 않는, 억지로 군대를 가지않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며 선택적 모병제를 제안했다. 

이 지사는 "현장에서 매복해 소총 쏘는 것보다 드론이나 전투로봇으로 열감지해 서 지키도록 하면 확실하지 않냐"며 "포 몇개 설치된 전투로봇 하나 두고, 센서 설치해두면 일개 중대가 지키는 것보다 훨씬 잘 지킬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우리 군도 장비와 무기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며 "원하는 사람에겐 충분한 보수를 주는 대신 이렇게 하면 (의무 복무기간) 2년은 낭비다. 원하는 기간동안 장기간 복무하게 하면 의무 징집할 필요성이 줄어든다. 이 사람들에 대해선 복무기간을 줄여줄 수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10만의 모병을 선택적으로 하자. 군대 갈 일을 선택적으로 하게 하자"며 "징병제를 유지하되 그 위에 모병제를 전환 선택하도록 해주자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모병제 전면 실시에 대해선 "부자는 군대 안 가고, 가난한 사람만 군대에 가게되기 때문에 절대 안된다"고 반대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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