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기준금리 0.5% 동결...코로나 4차 대유행 변수되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실물경제 불확실성으로 7월도 0.5% 유지
지난해 5월부터 총 9번 기준금리 동결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연내 인상' 약화 분위기
"한은의 부정적 시나리오보다 더 안 좋은 상황"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 한국은행이 7월에도 기준금리를 연 0.5% 동결했다. 지난해 5월 이후 1년 3개월째 동결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하반기 들어 국내 코로나19 4차 대유행하면서 연내 금리인상 명분도 약화될 수 있다는 분위기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5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0.5% 현 수준을 유지했다.

수출 호조세가 이어지고 금융불균형 우려가 높아지고 있지만, 코로나19 4차 유행이 본격화되면서 실물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이라 현 수준의 기준금리를 유지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금통위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금융시장 패닉을 진정시키기 위해 지난해 3월 기준금리를 기존의 1.25%에서 0.75%로 내리는 '빅컷'(0.50%p 인하)을 단행했다. 같은 해 5월에는 기준금리를 0.25%p 추가 인하해 사상 최저 수준인 연 0.5%로 낮췄다. 이후 올해 7월까지 총 9번에 걸쳐 기준금리를 0.5%로 동결했다.

최근 금융투자협회가 채권 전문가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100명 중 89명이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현행 0.50%로 동결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전달보다 9명 줄어든 수준이다. 한은이 연내 금리인상을 시사할 것이라는 금리 인상 전망에 대한 응답은 2%에서 11%로 늘었다.

이는 최근 이주열 한은 총재가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한 영향이다. 이 총재는 지난 5~6월 꾸준히 금리인상 신호를 시장에 보냈다. 지난달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설명회에서는 "연내 늦지 않은 시점에 통화정책을 질서 있게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금통위 내부에서도 기준금리 인상 목소리가 높아졌다. 5월 금통위에서 금통위원 6명 중 4명이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이 줄었다는 평가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가 1300명대로 급증해 경제활동 둔화 우려가 커졌고, 회복 흐름을 보이던 민간소비와 고용 회복도 불투명해졌다.

김지나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급격히 번진 코로나19로 인해 소수의견이 나올 가능성이 낮고 한은이 매파적 스탠스를 드러내기도 어려울 전망"이라며 "한은이 통화정책 정상화를 언급했어도, 지금은 한은이 예상했던 코로나19 시나리오 중 부정적인 국면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올해 남은 한은 금통위의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는 8월, 10월, 11월 등 모두 3차례다. 코로나19 4차 유행으로 금통위가 코로나 확진자 추이, 대내외 경제 여건 등을 당분간 지켜보면서 4분기에 금리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편 시장 참가자들은 이날 11시경 진행되는 기자간담회에서 이 총재가 급격한 가계부채 증가, 자산시장 과열 등 금융불균형,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 조정 등과 관련해 어떤 목소리를 낼지 주목하고 있다. 또 금통위의 금리인상 소수 의견에 대해서도 밝힐 예정이다.

jyo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