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검찰개혁 법안의 독소 조항을 삭제했다고 발표했다.
-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은 19일 본회의에서 당정청 협의안대로 처리하며 수사와 기소 분리를 핵심으로 한다.
-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을 분리 차단해 민주적 통제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조승진 배정원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이 우려하고 걱정한 독소 조항을 삭제하고 수정하고 고쳤다"며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은 당정청 협의안대로 19일 본회의서 처리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당정청은 언제나 그랬듯 원팀 원보이스"라며 "일각에서 당정청 틈새를 벌리려고 하나 당정청은 빈틈없는 찰떡 공조로 검찰 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그는 "주요 골자는 한마디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이라며 "국민이 걱정하던 공소청 검사의 수사 개입 여부에 대한 여러 조항을 삭제하고 혹시 모를 공소청 검사의 수사 개입 다리를 끊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와 더불어 검찰도 행정 공무원임을 분명히 하고, 다른 행정 공무원과 동일하게 국가공무원법에 준하는 인사 재배치(원칙)를 지키게 했다"며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이 시행되면 78년 검사의 기소, 수사권, 영장 청구권 등 무소불위 권력은 분리되고 차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을 향한 이재명 대통령 의지로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킬 수 있었다"며 "당이 조율해 온 만큼 당정청 간 이견은 조금도 없다. 검찰 개혁과 관련한 논란은 더 이상 없길 바란다"고 단언했다.
다음은 정청래 대표의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검찰개혁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대표로서 국민들께 당·정·청 협의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깃발이자 상징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깃발이 찢어지지 않도록, 상징이 얼룩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검찰개혁은 국민 눈높이에 맞게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당대표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당·정·청이 요란하지 않게 긴밀한 조율을 통해 하나 된 당·정·청 협의안을 도출했음을 국민들께 보고 드립니다. 국민들께서 많이 우려하고 걱정하셨던 독소조항들을 삭제하고 수정하고 고쳤습니다.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안은 당·정·청 협의안대로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습니다. 당·정·청은 언제나 그랬듯이 원팀·원보이스입니다. 일각에서 당·정·청의 틈새를 벌리려 하나 당·정·청은 빈틈없는 찰떡공조로 검찰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겠습니다.
당·정·청 협의안의 주요 골자는 한마디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 대원칙입니다.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던 공소청 검사의 수사 지위 및 수사 개입 여지와 관련된 여러 조항들을 삭제했습니다. 혹시 모를 공소청 검사의 수사 개입의 다리를 끊었습니다. 검사의 특권적 지위와 신분 보장도 내려놓게 했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와 더불어 검찰도 행정공무원임을 분명히 했고 다른 행정공무원과 동등하게 국가공무원법에 준하는 인사, 징계, 재배치 발령 등의 원칙이 지켜지도록 했습니다.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이 시행되면 78년 동안 휘둘러온 검찰의 기소권, 수사권, 즉 수사개시권, 수사지위권, 수사종결권과 영장청구권 등 무소불위의 권력은 분리 차단될 것입니다.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수사와 기소 분리에 토대가 마련될 것입니다. 이로써 검찰청 폐지에 이어 검찰개혁의 2단계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당은 검찰개혁과 관련하여 앞으로도 각계각층과 두루 소통하여 개혁 작업들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개혁은 자전거 페달과 같아서 개혁의 페달을 계속 밟아야 합니다. 당·정·청 간 긴밀한 협의 하에 지속적으로 부족하거나 미진한 부분, 필요한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시대정신에 입각한 검찰개혁의 역사적 책무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검찰개혁, 법원개혁, 허위 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언론 개혁까지 개혁과제 완수를 향한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는 한결같이, 변함없이 강하십니다. 특히, 검찰개혁을 향한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로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당에서 공들여 조율해 온 만큼 당·정·청간 이견은 조금도 없습니다. 따라서 검찰개혁과 관련된 논란이 더 이상 없기를 바랍니다.
검찰개혁이 도중에 동력을 잃지 않고 끝내 귀한 결실을 맺게 된 것은 국민의 열망과 지지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와 결단 덕분입니다. 변함없이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국민의 열망을 받으러 완전한 내란 청산과 개혁 과제 완수에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일 잘하는 이재명 정부와 함께 대한민국 대전환, 국가대도약을 위해 헌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외교도 만점, 경제도 만점, 소통도 만점, 개혁도 만점인 이재명 대통령에게 국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아낌없는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chogiz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