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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추경] 추가세수 등 재원 35조 조달…국가채무 2조 상환

국가채무 912조…내년엔 1000조 돌파 가능성
올해 국가채무 48.2% 전망…재정건전성 우려

  • 기사입력 : 2021년07월01일 10:57
  • 최종수정 : 2021년07월01일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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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1일 발표한 2차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총 35조원이다. 이 중 2조원은 국가채무를 상환하고 실제 투입하는 규모는 33조원이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번 2차 추경을 위해 세수를 최대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2차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한 정부안은 ▲추가세수(31조5000억원) ▲2020년 세계잉여금(1조7000억원) ▲기금재원(1조8000억원) 등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홍남기 부총리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권덕철(왼쪽부터) 보건복지부 장관, 홍 부총리,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2021.07.01 pangbin@newspim.com

이중 2조원은 위기 대응 과정에서 증가한 국가채무를 줄이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채무 상환에 쓰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차 추경 소요재원은 올해 초과세수 예상분 31조5000억원, 지난해 세계잉여금 1조7000억원, 그리고 기금재원 활용분 1조8000억원 등 총 35조원"이라며 "이 중 2조원은 국가채무 상환으로 사용하고, 이를 제외한 33조원으로 금번 추경사업을 뒷받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국가채무 계획을 발표한 이유는 코로나19 이후 국가채무가 급격히 늘었기 때문이다. 지난달 말 기준 한국의 총 국가채무는 약 912조원 수준이다. 정부는 올해 연말까지 국가채무가 956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22년에는 1000조원 돌파도 예고하고 있다.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1700만원을 넘어섰다. 정부는 올해 1800만원선에 근접해 내년에는 2000만원대로 올라설 것으로 전망하고있다.   

당연히 재정건전성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전년 대비 6.3%포인트 급등한 44.0%에 달했다. 올해 추경 집행 후에는 48.2%에 달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2년새 10%p 이상 상승한 셈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2020년부터 6년간 약 21%포인트 올라 2026년에는 70% 수준으로 치솟을 것으로 예상했다. 분석 대상 35개국 중 증가 폭이 가장 클 것이란 전망이다. 

다만 주요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아직 양호한 수준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OECD 국가들의 평균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110.0% 수준이다. 국가별로보면 미국(108.4%), 일본(225.3%), 독일(68.1%) 등이다.

2021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 [자료=기획재정부] 2021.06.30 jsh@newspim.com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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