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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서] 정권 말 과기부 '기강잡기'…과학기술계 잔뜩 '긴장'

기사입력 : 2021년06월30일 14:55

최종수정 : 2021년07월02일 10:20

정례적 청렴서한문에도 과학기술계 위축
NST 감사 기능 강화 수순에 출연연 '긴장'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과학기술계가 정권 말 '기강잡기'에 잔뜩 긴장한 모습이다. '시범케이스'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일단 몸을 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국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감사가 강화될 방침이어서 연구자들의 의욕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까 우려의 시각이 커지고 있다.

과학기술계 '기강 잡기' 나선 임혜숙 장관 

정권 말 들어 공직사회 전반에 기강해이 사례가 이어지면서 정부가 기강잡기에 나섰다.

앞서 지난 28일에는 김부겸 국무총리가 문재인 대통령과 가진 주례회동에서 공직사회 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도 "공직자의 일탈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해달라"고 주문했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31일 오후 대전광역시 유성구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열린'한-미 정상회담 후속 우주개발 연구현장 간담회' 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5.31 photo@newspim.com

과학기술계 역시 예외는 아니다. 임혜숙 과기부 장관은 30일 자신의 명의로 청렴서한문을 과기부 및 소속기관 3만3725명에게 내부메일로 발송했다. 임 장관은 청렴서한문에서 ▲부정·부패 경계 ▲갑질 문화 근절 ▲공직기강 확립 등 공직사회의 청렴 및 공정을 강조했다.

그는 "공직사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어느 때보다 엄중함을 느껴야 한다"며 "청렴문화 확산 및 상호 존중의 조직문화 정착에 힘쓰며 공공분야에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직자가 바른 자세를 확립하고 기본 가치를 지켜나갈 때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과기부 감사담당관실은 청렴교육, 상호 존중의 조직문화 정착, 부패취약시기 공직기강 점검 등 다양한 반부패·청렴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 NST, 7월 초 이사장 선임 예고…감사 기능 강화

과학기술계에 대한 기강 잡기는 출연 연구기관에 대한 감사 기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는 감사위원회 출범을 추진중이다.

지난해 12월 출연연의 감사 업무를 일원화하는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됐다. 현재 연구회 이사장이 공석이어서 감사위원장, 감사위원 선임을 하지 못하고 있으나, 다음달 초께 이사장이 결정되면 감사위원회 출범 역시 순풍을 탈 것으로 보인다.

국가과힉기술연구회(NST) [자료=국가과학기술연구회 제공] 2021.03.24 biggerthanseoul@newspim.com

이번 감사기능 일원화는 그동안 출연연 자체적인 봐주기식 감사에 대한 우려와 전문적인 감사 능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진다. 차기 연구회 이사장이 선임되면 출연연의 연구 예산 씀씀이 등을 보다 세부적으로 들여다보고 평가할 수 있다는 게 연구회의 생각이다.

그렇지 않아도 과학기술계의 비리 등 기강해이가 연이어 지적된 바 있다. 10대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혐의로 직위해제된 한국과기원 조교수를 비롯해 하위 연구자의 연구수당을 편취해 보직 해임된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책임연구원, 6년간 특허비 67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기계연구원의 직원 등 끊이질 않고 비위 행위가 발생했다.

연구회 한 관계자는 "그동안 상임, 비상임 감사 체제에서 이뤄진 출연연의 감사를 일원화해 체계적으로 전개할 수 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학기술계, 보신주의 정책·소극적 연구 전락 우려

과학기술계는 당장 과기부 공직자들의 보신주의적인 정책 추진과 연구활동의 위축 등을 우려하고 있다. 자율과 책임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으나, 자유로운 연구보다는 책임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는 얘기도 들린다.

한 과학기술계 연구원은 "정권 말기에는 여전히 새로운 것을 추진하려는 공직자가 줄어들기 마련"이라며 "일벌백계를 하겠다고 몽둥이를 휘두를 경우, 공직사회는 한도 끝도 없이 경직되고 만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들어 사람중심의 기초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1인 또는 소규모 팀단위 연구지원을 확대한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감사 역시 강화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 기초연구자는 "연구비 사용 증빙 등 서류 작업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연구자들이 상당부분 위축될 소지는 있어보인다"며 "적발을 위한 감사 강화보다는 예방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과기부 감사관은 "이번 청렴서한문의 경우, 휴가철을 앞두고 정례적으로 내놓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차원으로 해석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감사위원회 역시 출연연에 대한 감사 일원화를 비롯해 출연연 기관장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측면이 있다는 점도 알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연구비 사용과 관련 신진 연구자들의 경험이 부족한 만큼 규정을 잘 몰라서 실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교육을 충분히 할 것"이며 "실수가 크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제도개선과 선처 등을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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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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