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T 감사 기능 강화 수순에 출연연 '긴장'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과학기술계가 정권 말 '기강잡기'에 잔뜩 긴장한 모습이다. '시범케이스'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일단 몸을 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국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감사가 강화될 방침이어서 연구자들의 의욕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까 우려의 시각이 커지고 있다.
◆ 과학기술계 '기강 잡기' 나선 임혜숙 장관
정권 말 들어 공직사회 전반에 기강해이 사례가 이어지면서 정부가 기강잡기에 나섰다.
앞서 지난 28일에는 김부겸 국무총리가 문재인 대통령과 가진 주례회동에서 공직사회 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도 "공직자의 일탈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해달라"고 주문했다.
과학기술계 역시 예외는 아니다. 임혜숙 과기부 장관은 30일 자신의 명의로 청렴서한문을 과기부 및 소속기관 3만3725명에게 내부메일로 발송했다. 임 장관은 청렴서한문에서 ▲부정·부패 경계 ▲갑질 문화 근절 ▲공직기강 확립 등 공직사회의 청렴 및 공정을 강조했다.
그는 "공직사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어느 때보다 엄중함을 느껴야 한다"며 "청렴문화 확산 및 상호 존중의 조직문화 정착에 힘쓰며 공공분야에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직자가 바른 자세를 확립하고 기본 가치를 지켜나갈 때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과기부 감사담당관실은 청렴교육, 상호 존중의 조직문화 정착, 부패취약시기 공직기강 점검 등 다양한 반부패·청렴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 NST, 7월 초 이사장 선임 예고…감사 기능 강화
과학기술계에 대한 기강 잡기는 출연 연구기관에 대한 감사 기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는 감사위원회 출범을 추진중이다.
지난해 12월 출연연의 감사 업무를 일원화하는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됐다. 현재 연구회 이사장이 공석이어서 감사위원장, 감사위원 선임을 하지 못하고 있으나, 다음달 초께 이사장이 결정되면 감사위원회 출범 역시 순풍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감사기능 일원화는 그동안 출연연 자체적인 봐주기식 감사에 대한 우려와 전문적인 감사 능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진다. 차기 연구회 이사장이 선임되면 출연연의 연구 예산 씀씀이 등을 보다 세부적으로 들여다보고 평가할 수 있다는 게 연구회의 생각이다.
그렇지 않아도 과학기술계의 비리 등 기강해이가 연이어 지적된 바 있다. 10대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혐의로 직위해제된 한국과기원 조교수를 비롯해 하위 연구자의 연구수당을 편취해 보직 해임된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책임연구원, 6년간 특허비 67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기계연구원의 직원 등 끊이질 않고 비위 행위가 발생했다.
연구회 한 관계자는 "그동안 상임, 비상임 감사 체제에서 이뤄진 출연연의 감사를 일원화해 체계적으로 전개할 수 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과학기술계, 보신주의 정책·소극적 연구 전락 우려
과학기술계는 당장 과기부 공직자들의 보신주의적인 정책 추진과 연구활동의 위축 등을 우려하고 있다. 자율과 책임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으나, 자유로운 연구보다는 책임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는 얘기도 들린다.
한 과학기술계 연구원은 "정권 말기에는 여전히 새로운 것을 추진하려는 공직자가 줄어들기 마련"이라며 "일벌백계를 하겠다고 몽둥이를 휘두를 경우, 공직사회는 한도 끝도 없이 경직되고 만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들어 사람중심의 기초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1인 또는 소규모 팀단위 연구지원을 확대한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감사 역시 강화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 기초연구자는 "연구비 사용 증빙 등 서류 작업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연구자들이 상당부분 위축될 소지는 있어보인다"며 "적발을 위한 감사 강화보다는 예방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과기부 감사관은 "이번 청렴서한문의 경우, 휴가철을 앞두고 정례적으로 내놓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차원으로 해석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감사위원회 역시 출연연에 대한 감사 일원화를 비롯해 출연연 기관장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측면이 있다는 점도 알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연구비 사용과 관련 신진 연구자들의 경험이 부족한 만큼 규정을 잘 몰라서 실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교육을 충분히 할 것"이며 "실수가 크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제도개선과 선처 등을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