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세종시에서] '세종시 특공' 폐지…막차 놓친 중기부 '부글부글'

기사입력 : 2021년06월02일 17:56

최종수정 : 2021년07월02일 10:23

갑작스런 공무원 특공 폐지에 날벼락
일부 직원들, 정부 결정에 법적 대응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달과 다음달에 걸쳐 세종 이전을 준비중인 중소벤처기업부 직원들이 정부가 내린 공무원들의 아파트 특별공급(특공) 폐지 결정에 한 순간에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됐다. LH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투기 문제가 전국적으로 번지면서 여론이 악화되자 그 화살이 세종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세종 이전을 준비 중인 공무원들에게 쏟아지고 있는 것.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1월 행안부에 세종 이전 의향서를 제출해 대통령 승인까지 받았다. 당초 8월 말까지 세종 이전 완료를 계획했다가 권칠승 장관 취임 이후 이전 시기를 한두달 앞당겼다. 세종 이전에 대한 권 장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예정대로라면 늦어도 7월 말까지는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었다. 

◆ '세종시로 이사하라'고 재촉하더니…손바닥 뒤집듯 정책 결정

하지만 본격 이전을 얼마 앞두고 '청천벽력'의 소식이 전해졌다. 개발 예정인 땅을 미리 선점해 차익을 남긴 LH사태, 세종 이전을 추진했던 관세청 산하 관세분류평가원의 먹튀 등 부동산 투기 문제가 잇따라 불거지자 정부가 세종 이전 공무원들에 대한 아파트 특공을 전면 폐지한 것. 이에 따라 현재 세종 이전을 완료했거나 이전을 준비중인 모든 공무원들에 대한 아파트 특공 자격이 하루 아침에 사라졌다. 

정부대전청사 중소벤처기업부 전경 [사진=중소벤처기업부] 2021.01.15 jsh@newspim.com

부처들이 세종 이전을 추진했던 2012~2013년만 해도 세종은 허허벌판에 부처건물만 덩그러니 놓여있는 '유령도시'였다. 편의시설이라고 해봐야 부처 주변에 지어진 아파트 수십동과 상가 몇동 등이 전부였다. 때문에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에 이미 자리를 잡은 부처 공무원들은 세종 이전을 꺼렸다. 그나마 아파트 특공은 세종 이전 공무원들이 손에 쥘 수 있는 유일한 특혜였다.  

세종 아파트 가격은 부처들이 세종 이전을 시작하면서 대체적으로 상승했지만 상승폭이 크진 않았다. 기껏해야 1~2억원 오르는 정도가 전부였다. 서울, 경기도 등 수도권 아파트 상승폭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국회 세종이전을 준비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세종 아파트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평균 시세가 1.5~2배 가량 올랐고, 정부세종청사 인근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들은 그 이상 급등하기도 했다. 실제 이 시기 아파트를 매매한 일부 공무원들은 상당액의 차익을 남기기도 했다. 몇달 전만해도 분양가 3억 중후반대 아파트가 12억에 팔린 사례도 있었다.          

세종 이전 막차를 탄 중기부 직원들도 정부의 공무원 특공 폐지 결정 이전까지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다. 운이 좋아 특공에 당첨되면 목돈을 만져볼 수 있을 거라는 꿈을 꿨다. 하지만 언론을 통해 특공 폐지 소식을 접하고 나서 '기대감'은 절망감, 아니 '배신감'으로 바꼈다. 일부 공무원들은 정부의 불합리한 결정에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한 중기부 직원은 "전체적으로 직원들 사기가 바닥을 치고 있다"며 "일부 직원들은 헌법소원까지 준비해야 하는거 아니냐며 감정이 격앙돼 있는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 세종 이전 한달 앞둔 중기부 '날벼락'…일부 직원들 헌법소원 검토

세종 이전을 불과 한두달 앞두고 있는 중기부 직원들은 당장 거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골머리를 싸매고 있다. 세종 아파트 가격이 워낙 치솟은 탓에 이사할 엄두를 내고 있지 못하는 것이다. 특공 자격이라도 주어지면 전세 대출을 받아서라도 이사하려고 했던 공무원들도 우선 계획을 접었다. 

또 다른 중기부 직원은 "주변 직원들에게 물어보니 대부분 대전에서 출퇴근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며 "세종행정도시 건설을 추진중인 정부 취지가 무색해지는거 아니냐"고 한탄했다. 

공무원 특공 폐지는 세종 이전을 준비중인 공무원들 뿐만 아니라 이미 이전해온 부처 공무원들에게도 불똥이 튀었다. 공무원 특공은 세종 이전 후 최대 5년간 주어지는데, 아직 특공 혜택을 보지 못한 공무원들도 꽤 되기 때문이다. 세종 이전 5년차인 한 정부부처 공무원은 "올해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하반기 나오는 물량에 분양 신청을 준비중이었는데 하루 아침에 물거품이 됐다"고 아쉬움을 내비쳤다. 

더욱이 세종 이전을 준비중인 공공기관들도 세종 이전을 다시금 검토하고 있다. 직원들 사기가 워낙 떨어져있다보니 세종 이전이 업무효율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판단이다. 다만 현 정부가 세종 이전을 강요하면 '울며 겨자먹기'로 가야하는 상황이다. 

세종 이전을 준비중인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가족과 함께 거주지를 옮기는 문제가 쉽지는 않은데 불명예까지 안고 가야하는 상황이라 직원들 사기가 떨어질대로 떨어진 상황"이라며 "정부가 세종 이전을 강요하면 어쩔 수 없이 가긴 가겠지만 직원들을 독려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