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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으론 자율, 속으론 감시 강화'...NST, 연구자 중심 예산편성 뒤 감사기능 강화

NST, 감사위원회 조직 올해 구성해 감사 강화
연구재단, 이달부터 연구윤리서비스 직접 관리

  • 기사입력 : 2021년04월26일 15:00
  • 최종수정 : 2021년04월26일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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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문재인 정부들어 연구자 중심의 R&D(연구·개발) 예산이 확대됐으나 관리기관의 감사 기능은 한층 강화되는 모습이다. 출연연 등 예산을 받는 기관에서는 자율성보다는 관리 강화로 인해 연구 의지가 꺾이는 것은 아니냐는 불만을 터트리는 상황이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23일 열린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임시 이사회를 마친 뒤, 출연연의 자율성을 강조했다. 임 후보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구조가 자율성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예산 자율성부분도 함께 강조됐다. 그는 "자율권을 주는 걸 해보고 싶다"며 "기관장의 책임경영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국가과힉기술연구회(NST) [자료=국가과학기술연구회 제공] 2021.04.26 biggerthanseoul@newspim.com

그러나 임 후보자의 바람과 달리, 현실은 다르다는 게 출연연의 지적이다.

당장 연구회도 감사위원회를 통해 출연연에 대한 자체 감사보다는 직접 감사에 열을 올리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날 열린 임시이사회에서는 차기 이사장 선임을 위한 이사장 추천위원회 구상안을 처리한 상태다. 연구회는 감사위원장 선임과 상임감사 선임 과제를 신속하게 차기 이사장에게 넘길 예정이다. 최근 일부 출연연의 비리 사태도 불거지면서 연구회 감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했다는 얘기도 들린다. 

출연연 연구자 입장에서는 출연연 자율성 강화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자체 감사를 뛰어넘고 NST가 감사를 주도한다는 것이 기관장의 경영 책임을 확대하는 것과는 오히려 반대라는 얘기다. 여기에 한국연구재단(NRF) 역시 연구윤리를 강화한다는 명분을 세워 자체 감사 기능을 키울 것으로 보인다. 

재단은 그동안 위탁 운영해오던 연구윤리 정보서비스를 지난 1일부터 직접 운영으로 전환했다. 이 과정에서 연구윤리정보포털'로 서비스를 확대·개편했다. 이를 통해 연구자 등이 연구부정 행위 및 의심행위 제보를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제보 접수를 할 수 있는 항목을 신설한 게 눈에 띈다.

재단 관계자는 "외부에 위탁한 기간이 마무리됐고 자체 관리를 통해 연구윤리를 강화한다는 측면"이라고 말했다.

한국연구재단(NRF) [자료=한국연구재단] 2021.04.26 biggerthanseoul@newspim.com

일각에서는 연구자 중심으로 예산을 쪼개 지원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향후 각종 연구 비리 등을 사전에 막기 위한 과정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R&D 예산도 현정부 들어 급증한 상황에서 예산에 대한 보다 촘촘한 관리를 통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겠다는 의지도 읽힌다.

출연연 한 관계자는 "당연히 연구비를 횡령하거나 이를 잘못 전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는 일"이라면서 "다만,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면서 오히려 감시망을 촘촘히 한다는 것은 자율적인 연구를 하지 말라는 얘기로 들려 연구자들의 사기를 꺾을 수 있다"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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