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과학기술

속보

더보기

'겉으론 자율, 속으론 감시 강화'...NST, 연구자 중심 예산편성 뒤 감사기능 강화

기사입력 : 2021년04월26일 15:00

최종수정 : 2021년04월26일 15:00

NST, 감사위원회 조직 올해 구성해 감사 강화
연구재단, 이달부터 연구윤리서비스 직접 관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문재인 정부들어 연구자 중심의 R&D(연구·개발) 예산이 확대됐으나 관리기관의 감사 기능은 한층 강화되는 모습이다. 출연연 등 예산을 받는 기관에서는 자율성보다는 관리 강화로 인해 연구 의지가 꺾이는 것은 아니냐는 불만을 터트리는 상황이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23일 열린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임시 이사회를 마친 뒤, 출연연의 자율성을 강조했다. 임 후보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구조가 자율성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예산 자율성부분도 함께 강조됐다. 그는 "자율권을 주는 걸 해보고 싶다"며 "기관장의 책임경영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국가과힉기술연구회(NST) [자료=국가과학기술연구회 제공] 2021.04.26 biggerthanseoul@newspim.com

그러나 임 후보자의 바람과 달리, 현실은 다르다는 게 출연연의 지적이다.

당장 연구회도 감사위원회를 통해 출연연에 대한 자체 감사보다는 직접 감사에 열을 올리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날 열린 임시이사회에서는 차기 이사장 선임을 위한 이사장 추천위원회 구상안을 처리한 상태다. 연구회는 감사위원장 선임과 상임감사 선임 과제를 신속하게 차기 이사장에게 넘길 예정이다. 최근 일부 출연연의 비리 사태도 불거지면서 연구회 감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했다는 얘기도 들린다. 

출연연 연구자 입장에서는 출연연 자율성 강화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자체 감사를 뛰어넘고 NST가 감사를 주도한다는 것이 기관장의 경영 책임을 확대하는 것과는 오히려 반대라는 얘기다. 여기에 한국연구재단(NRF) 역시 연구윤리를 강화한다는 명분을 세워 자체 감사 기능을 키울 것으로 보인다. 

재단은 그동안 위탁 운영해오던 연구윤리 정보서비스를 지난 1일부터 직접 운영으로 전환했다. 이 과정에서 연구윤리정보포털'로 서비스를 확대·개편했다. 이를 통해 연구자 등이 연구부정 행위 및 의심행위 제보를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제보 접수를 할 수 있는 항목을 신설한 게 눈에 띈다.

재단 관계자는 "외부에 위탁한 기간이 마무리됐고 자체 관리를 통해 연구윤리를 강화한다는 측면"이라고 말했다.

한국연구재단(NRF) [자료=한국연구재단] 2021.04.26 biggerthanseoul@newspim.com

일각에서는 연구자 중심으로 예산을 쪼개 지원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향후 각종 연구 비리 등을 사전에 막기 위한 과정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R&D 예산도 현정부 들어 급증한 상황에서 예산에 대한 보다 촘촘한 관리를 통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겠다는 의지도 읽힌다.

출연연 한 관계자는 "당연히 연구비를 횡령하거나 이를 잘못 전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는 일"이라면서 "다만,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면서 오히려 감시망을 촘촘히 한다는 것은 자율적인 연구를 하지 말라는 얘기로 들려 연구자들의 사기를 꺾을 수 있다"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