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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서] 안에선 홀대론·밖에선 명예실추…과학기술계 진퇴양난

기사입력 : 2021년05월10일 08:57

최종수정 : 2021년07월07일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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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숙 후보자 임명 난항…총리임명 희생양?
잇따른 의혹에도 과학기술계 '홀대론' 확산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순장조 개각 인사가 야권의 반발로 발목이 잡혔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역시 연기됐다. 오히려 야권의 낙마 우선순위에 까지 이름이 오를 정도다.

과학기술계에서는 총리 인선에 이른 희생양이 되는 것 아니냐며 홀대론을 꺼내들기도 한다. 다만, 밖에서는 바닥까지 추락한 과학기술계의 현주소는 아니냐는 비난을 쏟아내며 현 정부의 인사 검증 및 과학기술계 관행을 질책하는 목소리도 커지는 모습이다.

끊이질 않는 의혹에도 과학기술계 '홀대론' 여론

지난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임혜숙 과기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논문 포절을 비롯해, 부동산 다운계약서, 자녀의 이중국적, 가족 동반 외유성 출장, 위장전입,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임명 전 당적 유지 등의 각종 의혹이 논란을 빚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4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관계자와 대화를 하고 있다. 2021.05.04 leehs@newspim.com

임 후보자는 "사려깊지 못한 행동"이라면서 "송구한 마음"이라고 연신 해명했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임 후보자를 사실상 장관 임명 부적격자로 판단, 자진 사퇴 또는 낙마로 의견을 모았다. 당장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가 곤혹스러운 눈치다.

10일은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에 대한 경과보고서를 국회가 채택해야 하는 날이다.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열흘 이내에 범위를 정해 보고서 채택을 재요청할 수 있다. 그렇다해도 야권의 강경한 반대와 심상치 않은 여론 속에서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정치권의 전언이다. 여당 내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적잖은 상황이다.

과학기술계에서는 각종 의혹을 차치하더다로 임 후보자가 자칫 김부겸 국무총리 등의 임명과 맞물리면서 희생양이 되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한 과학기술계 인사는 "과학기술계에 대한 정치권의 경험이나 이해 정도가 낮다보니 모든 것을 정치적으로 풀어버리려는 것 같다"며 "만약 임 후보자가 낙마하게 되면 정치권 저변에 깔려있는 과학기술계에 대한 홀대도 한 몫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과기부 내부에서도 불안한 기색이 그대로 표출되고 있다. 과기수 한 고위 간부 역시 "김부겸 총리 임명이 1순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영향력을 낮게 보는 쪽인 과기부가 그대로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과학기술계 주요단체들이 '임혜숙 구하기'에 나서기도 했으나 얼마나 영향을 줄 지는 장담하기 어렵다는 얘기도 들린다. 지난 6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한국과학기술한림원·한국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등 과학기술단체는 임 후보자의 제자 논문 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 논문에 대해 표절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이들은 "임 후보자의 직무수행능력과 전문성 중심으로 인사 청문회 검증이 되지 못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반대로 임 후보자에 대한 부정 의견을 제기한 과학기술계 단체의 설문 조사도 나왔다.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임 후보자에 대한 설문에서 반대 의견이 절반을 넘겼다고 지난 7일 밝혔다. 과기부 산하 24개 정부출연 연구기관 소속 조합원 360명이 참여한 설문에서 52.5%가 임 후보자의 장관 임명을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과학기술계 명예 실추 곤혹…그릇된 관행 반성의 계기 삼아야

임 후보자의 각종 의혹이 불거지면서 과학기술계에 대한 여론의 시선도 싸늘해진 모습이다. 제자의 논문을 표절했다거나 자녀 동반의 외유성 출장에 나섰다는 주장이 끊이질 않으면서 과학기술계의 관행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어서다.

가족 동반의 국제 학술행사 출장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임 후보자, 일부 과학기술인들은 국제적인 관행이라는 데 입을 모은다. 제자 논문에 대한 표절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남편과의 공동 연구 등도 과학기술계에서는 문제로 삼기에는 과도하다는 의견을 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4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21.05.04 leehs@newspim.com

그러나 과학기술계 수장으로 내정된 임 후보자의 연이은 의혹을 비롯해 과학기술계의 관행에 대해서는 여전히 씁쓸하다는 게 국민들의 반응이기도 하다.

이와 달리, 과학기술계 밖에서는 오래된 관행이 무조건 옳은 것은 아니라는 목소리도 들린다. 청와대의 인사 검증 능력이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을 뿐더러 과학기술계 전반에서 인재가 부족한 것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 사회단체 관계자는 "특수한 상황에서의 연구 생태계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비난할 수는 없을 것 같다"면서도 "제도나 관행을 그동안 악용했던 사례는 없었는 지 이번 기회에 좀더 살펴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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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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