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과학기술

속보

더보기

[세종시에서] 안에선 홀대론·밖에선 명예실추…과학기술계 진퇴양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임혜숙 후보자 임명 난항…총리임명 희생양?
잇따른 의혹에도 과학기술계 '홀대론' 확산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순장조 개각 인사가 야권의 반발로 발목이 잡혔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역시 연기됐다. 오히려 야권의 낙마 우선순위에 까지 이름이 오를 정도다.

과학기술계에서는 총리 인선에 이른 희생양이 되는 것 아니냐며 홀대론을 꺼내들기도 한다. 다만, 밖에서는 바닥까지 추락한 과학기술계의 현주소는 아니냐는 비난을 쏟아내며 현 정부의 인사 검증 및 과학기술계 관행을 질책하는 목소리도 커지는 모습이다.

끊이질 않는 의혹에도 과학기술계 '홀대론' 여론

지난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임혜숙 과기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논문 포절을 비롯해, 부동산 다운계약서, 자녀의 이중국적, 가족 동반 외유성 출장, 위장전입,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임명 전 당적 유지 등의 각종 의혹이 논란을 빚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4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관계자와 대화를 하고 있다. 2021.05.04 leehs@newspim.com

임 후보자는 "사려깊지 못한 행동"이라면서 "송구한 마음"이라고 연신 해명했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임 후보자를 사실상 장관 임명 부적격자로 판단, 자진 사퇴 또는 낙마로 의견을 모았다. 당장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가 곤혹스러운 눈치다.

10일은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에 대한 경과보고서를 국회가 채택해야 하는 날이다.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열흘 이내에 범위를 정해 보고서 채택을 재요청할 수 있다. 그렇다해도 야권의 강경한 반대와 심상치 않은 여론 속에서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정치권의 전언이다. 여당 내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적잖은 상황이다.

과학기술계에서는 각종 의혹을 차치하더다로 임 후보자가 자칫 김부겸 국무총리 등의 임명과 맞물리면서 희생양이 되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한 과학기술계 인사는 "과학기술계에 대한 정치권의 경험이나 이해 정도가 낮다보니 모든 것을 정치적으로 풀어버리려는 것 같다"며 "만약 임 후보자가 낙마하게 되면 정치권 저변에 깔려있는 과학기술계에 대한 홀대도 한 몫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과기부 내부에서도 불안한 기색이 그대로 표출되고 있다. 과기수 한 고위 간부 역시 "김부겸 총리 임명이 1순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영향력을 낮게 보는 쪽인 과기부가 그대로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과학기술계 주요단체들이 '임혜숙 구하기'에 나서기도 했으나 얼마나 영향을 줄 지는 장담하기 어렵다는 얘기도 들린다. 지난 6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한국과학기술한림원·한국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등 과학기술단체는 임 후보자의 제자 논문 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 논문에 대해 표절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이들은 "임 후보자의 직무수행능력과 전문성 중심으로 인사 청문회 검증이 되지 못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반대로 임 후보자에 대한 부정 의견을 제기한 과학기술계 단체의 설문 조사도 나왔다.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임 후보자에 대한 설문에서 반대 의견이 절반을 넘겼다고 지난 7일 밝혔다. 과기부 산하 24개 정부출연 연구기관 소속 조합원 360명이 참여한 설문에서 52.5%가 임 후보자의 장관 임명을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과학기술계 명예 실추 곤혹…그릇된 관행 반성의 계기 삼아야

임 후보자의 각종 의혹이 불거지면서 과학기술계에 대한 여론의 시선도 싸늘해진 모습이다. 제자의 논문을 표절했다거나 자녀 동반의 외유성 출장에 나섰다는 주장이 끊이질 않으면서 과학기술계의 관행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어서다.

가족 동반의 국제 학술행사 출장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임 후보자, 일부 과학기술인들은 국제적인 관행이라는 데 입을 모은다. 제자 논문에 대한 표절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남편과의 공동 연구 등도 과학기술계에서는 문제로 삼기에는 과도하다는 의견을 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4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21.05.04 leehs@newspim.com

그러나 과학기술계 수장으로 내정된 임 후보자의 연이은 의혹을 비롯해 과학기술계의 관행에 대해서는 여전히 씁쓸하다는 게 국민들의 반응이기도 하다.

이와 달리, 과학기술계 밖에서는 오래된 관행이 무조건 옳은 것은 아니라는 목소리도 들린다. 청와대의 인사 검증 능력이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을 뿐더러 과학기술계 전반에서 인재가 부족한 것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 사회단체 관계자는 "특수한 상황에서의 연구 생태계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비난할 수는 없을 것 같다"면서도 "제도나 관행을 그동안 악용했던 사례는 없었는 지 이번 기회에 좀더 살펴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사진
'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