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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 질문] 김부겸 총리 "자영업자 손실보상 소급적용 사실상 힘들다"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법적보상보다 피해지원 방식"

  • 기사입력 : 2021년06월23일 15:50
  • 최종수정 : 2021년06월23일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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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가 자영업자 손실보상에 대해 소급적용은 사실상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부겸 총리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손실보상 소급적용 방안에 대한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질의에 "손실보상법 제정 이전은 (손실 보상이 아닌) 피해 지원 방식으로 하겠다"며 "소급 적용의 성격을 갖지만 법적인 보상이라기보다는 피해 지원의 방식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06.22 kilroy023@newspim.com

김 총리는 소급적용이 힘든 이유에 대해 "업소별로 피해 내역을 정확하게 산정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3~4차례 정도 정산해야 한다"며 "사실상 업소별로 하나하나 정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이어 "4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추가 세수는 32조원에 세계잉여금 등을 더하면 35조원"이라며 "이를 피해 지원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고 했다.

이와 함께 "추가 세수는 정부가 몇차례 국가부채를 진 부분을 갚는데 일부 써야 하고 일부는 제한되거나 업소 문을 닫게 했던 부분에 대해 어떤 형태든 두터운 지원을 해야 한다"며 "제한은 안됐지만 문을 닫다시피한 여행업 등에 대한 지원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국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그것이 소비로 돌아가면서 경제를 살리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경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질의한 '이준석 돌풍'에 대해서는 '청년세대의 무서운 경고'라고 평가했다.

김 총리는 "기성세대와 정치하는 사람들이 책임을 다하지 못한 데 대한 청년 세대의 무서운 경고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청년 세대의 가장 큰 멍에는 결국 자산 양극화와 부동산 폭등"이라며 "청년에게 좋은 일자리를 공급해야 하는데 만만치 않은 과제"라고 강조했다.

미래에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등이 붕괴할 것이라는 지적에는 "현재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설계한 것이고 지금까지 유지해온 것"이라며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와 산업 구조 재편 등을 봤을 때 현재 누리는 이 기득권 양보 없이 '양극화된 현실은 어쩔수 없다'라는 말로만 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결과가 될 것이라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청년고용책임제 도입에 대해서는 "일자리책임제 자체를 목표로 할 수 있겠지만 현재는 청년내일채용공제,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등 작지만 다음을 준비할 수 있는 정책패키지를 밀고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fair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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