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세입과 세제잉여금, 각 부처 기금 합친 규모"
"7월 국회서 추경안 통과 목표, 8월 말 9월 초 재난지원금 지급 목표"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차 추가경정예산안 규모가 33조원에서 35조원이 될 것"이라며 "소상공인 피해지원 보강, 전국민 재난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과 방역 예산 등 네가지 범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22일 국회 민주당 정책위의장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추가 세입과 세제 잉여금, 각 부처 기금 등을 합치고, 일부 국가 채무를 상환하는 선에서 33조원에서 35조원 가량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함께 논의를 진행중인 소상공인 손실지원금은 8월께, 전국민재난지원금은 오는 8월 말에서 9월 초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정책위의장은 "7월 추경안 통과 목표로 속도감 있게 하겠다"라며 "아직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완료되지 않았다. 여름 휴가 끝물 내지는 추석 전까지 지급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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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6.22 kilroy023@newspim.com |
특히 박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목표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70% 선별지급안을 들고 왔는데 정부안과 당의 입장을 조율, 실익을 찾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경안에는 전국민재난지원금에 더해 일자리 예산까지 포함시킬 계획이다. 그는 "피해지원과 방역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민생 안정 지원을 위한 일자리도 챙기지 않을 수 없다"며 "긴급 고용 문제, 희망 사다리 패키지, 각각에 대해서는 세세히 발굴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신용카드 캐시백' 안에 대해서는 "전국민이 모두 세금을 내는데 일부 국민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정부가) 캐시백 안을 가져왔다"며 "직접 현금지원은 아니지만 일부 금액을 돌려주는 방안을 고려중인데 저소득층과 고소득층과의 형평성 문제 등도 고심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캐시백에 소요되는 재원을 은행권에 맡길 수는 없는 노릇"이라면서 "캐시백 예산 총액 1조원에 10%를 돌려주는 방안이라면 10조원 가량 소비가 진작될 수 있다. 정부는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30%가 캐시백 혜택을 받는 만큼 사실상 전국민 대상 지급이라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캐시백 지급 한도액에 대해서는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캐시백 총액이 30만원이 됐든, 50만원이 됐든 논의를 해서 예산 총액 규모 안에서 계산을 해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추경으로 받는 지원금이 코로나19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대다수 국민에게 도움되길 바란다"라며 "더 촘촘하고 두텁게, 피해받은 국민에게 지원이 이뤄질 수 있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추경 구성이 ▲소상공인 피해지원과 전국민 재난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 ▲백신 구매와 변이 바이러스에 대비한 방역 예산 ▲고용 및 민생안정 지원을 위한 긴급고용 대책 ▲지방재정활성화로 구성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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