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는 경제정책인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경제정책 수행에 따른 이익은 모든 국민이 누리는 게 공정"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가 3일 5차 재난지원금을 두고 "지역화폐로 성차별·연령차별 없이 인별로 공평하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는 경제정책인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며 "경제정책 수행에 따른 이익은 모든 국민이 누리는 게 공정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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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2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 블룸A홀에서 열린 경기도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 실현 국회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1.05.12 kilroy023@newspim.com |
그는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면 '모래에 물 부은 것처럼 스며들고 끝'이지만, 시한부 지역화폐로 일정기간내 골목상권 소상공인 매출을 강제하면 '흐르는 물처럼 매출이 매출을 부르는 승수효과'에다가 매출양극화 완화 효과로 1차 경제생태계가 살아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3배나 되는 2차, 3차, 4차 재난지원금 약 40조원에 비해 지역화폐로 전국민 가구별로 지급한 13조 4천억원의 경제효과가 컸다"며 "이는 경제통계로 증명되고 전국민이 체감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골목상권에서 두 세달간 명절대목과 같은 호황을 누렸고 물가상승까지 걱정해야 할 정도였다"면서 "그에 비해 2, 3차, 4차 재난지원금은 금액이 많았지만 현금으로 지급해서 소비강제효과나 승수효과가 거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1차 재난지원금은 가구별 지급에 상한까지 두는 바람에 가구원수에 따라 차별이 발생했고 세대주가 전액 수령함으로써 세대원들이 배제됐다"며 "연장 남자가 대부분인 세대특징 때문에 세대주와 세대원이 차별되고 약자인 어린 가구원이나 여성이 배제돼 가정불화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