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세수 32조원...정부 "20조만" vs 與 "전액 활용"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정부와 여당이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두고 샅바 싸움을 하고 있다. 정부는 소비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고소득층을 제외한 채 선별 지원을 해야 한다고 하지만 당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정은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규모·방식에 대해 논의했지만 협의점을 찾지 못했다.
당정이 지급 대상부터 '전국민이냐 아니냐'를 두고 의견 차를 보이다 보니 자연스레 지급 규모나 방식에도 이견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소득기준에 따라 개인별 지급이 아닌 가구별 지급 방식을 주장하고 있다. 예로 소득 하위 50%, 70% 이하 등 특정한 수치에 따라 지급 대상과 비대상을 가르고 대상에 드는 가구에만 선별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선별 지원을 하면 소비진작 효과에 따른 내수 부양 효과를 최대한으로 얻을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월 2일 지난 1차 추경 확정 이후 전국민 재난지원금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도 "한정된 재원으로 효율적인 지원을 하려면 보편 지원보다 선별 지원이 훨씬 더 바람직하고 효과적"이라고 말한 바 있다.
반면 당은 가구별 지급이 아닌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개인별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차등 없이 1인당 재난지원금을 보편 지급하고 특정 피해 계층에게는 추가적으로 선별 지원금을 지급하자는 게 당의 입장이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지난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재난지원금과 실질적 손실보상 등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항이 많다"며 "민심 경청 행보에서 국민 10분 중 7분 정도는 민생경제 회복에 집중해달라는 주문을 했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당정 간 이견은 지급 규모에서도 존재한다. 특히 재정 여건을 두고 당정의 시각차가 존재해 지급 규모를 둔 이견 충돌도 거세다. 여유가 없다는 정부의 시각과 달리 민주당은 '재정 건전성'을 언급하며 재난지원금 활용엔 충분히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만한 규모라 판단하고 있다.
송 대표는 "올해 3월까지 국세 수입이 19조원 증가했다.백신 접종 속도가 붙는 지금부터 재정 정책을 극대화해야 한다"며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할 뜻을 분명히 했다. 또 "확장적 재정에 선순환이 이뤄지고 있고 재정 건정성도 상대적으로 우수한 시점에 과감한 재정 정책을 통한 민생 회복을 시켜야 할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정부는 추가 적자국채 발행 없이 추가 세수만을 활용할 계획이다. 현재 정부가 추산하고 있는 추가 세수의 금액은 약 32조원이다. 이 가운데 지방교부세와 지방 교육재정교부금으로 39%를 정산하고 남은 금액인 약 20조원만 재난지원금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측 계산이다.
반면 여당은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얻어 32조원 전체를 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7일 오전 손실보상법 당정 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현재 추경 규모를 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행정명령 아니었던 여행업과 경영위기 업종까지 폭넓게 지원할 수 있도록 방향은 설명드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에는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두고 여론이 팽팽하게 엇갈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4일 전국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선호하는 지급 방식에 대해 물은 결과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해야 한다'는 응답은 38.0％, '취약층에게 선별 지급해야 한다'는 33.4％,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한다'는 25.3％였다.
mine12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