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2주 넘게 표류하며 '백지화설'까지 제기됐던 디지털자산 기본법 논의가 실제로는 기존 당정 조율안을 유지한 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정협의에서 관련 안건이 빠지며 논의 중단 관측이 확산됐지만, 핵심 쟁점인 거래소 대주주 지분제한 역시 기존 틀을 바탕으로 조율이 진행 중이다.

19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와 금융위원회 간 당정협의에서는 예상과 달리 디지털자산 기본법이 의제로 다뤄지지 않았다. 지난 5일 예정됐던 최종 논의 무대인 당정협의가 무산된 이후 처음 열린 회의여서 관심이 컸지만, 이날 의제는 중동 사태에 따른 시장 상황 점검과 민생 회복 지원 방안에 맞춰졌다. 

이에 따라 사실상 당정협의를 통한 추인만 남았던 것으로 알려진 디지털자산 기본법 논의가 2주 넘게 멈춰선 셈이 됐다.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주요 국정과제인 만큼, 일각에서는 대통령실이 논의를 중단시킨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와 정무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은 이를 부인하면서 의원간 이견으로 인한 논의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준현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조문에 추가 내용이 있어서 논의가 길어졌는데 많이 조율됐다"라며 "새로운 쟁점이 등장한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TF간사인 안도걸 의원은 "당초 TF에서는 입법에서 모든 것을 마무리하지 않고 시행령 등을 통해 판단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폭넓게 있었다"라며 "(금융당국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법에서 마련하자 정도로 정했는데 이후 좀 확실하게 정리하자는 의견이 제시됐고, 오해도 있어서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적절한 이슈까지 살펴보다보니 미뤄진 것"이라며 "논의를 조금 더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논의는 당정협의안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쟁점인 디지털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은 상한을 20%로 두되, 시행령을 통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예외에 대해서는 더 높은 지분 보유를 허용하는 안이 그것이다.

여기에 디지털자산 거래소 중 점유율이 높은 업비트와 빗썸은 3년의 유예기간을, 점유율이 다소 낮은 코인원, 코빗, 고팍스에게는 3년의 유예 기간을 더 주기로 했다.

또 다른 쟁점인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주체에 대해서는 컨소시엄에 은행 지분을 50%+1주 보유하게 했다. 안 의원은 "기존 안이 어디 가지는 않는다. 이를 바탕으로 의원들이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조만간 이 안을 바탕으로 논의를 진행해 결론을 낼 전망이다. 이날 당정협의에 들어갔던 한 의원실 관계자는 "당정협의에서 디지털 기본법이 논의되지는 않았지만 의원들은 이 사안이 미뤄지고 있는 것에 대해 의견을 나눴고, 조만간 어떤 방식이든 논의를 통해 결론을 내야 한다는 공감을 이뤘다"고 말했다.

강준현 의원은 "3월은 당장 추경이나 법안이 중요해서 이것부터 진행할 것"이라며 "TF에서 마련할 안을 정책위원회에 제출해서 검토한 후 발의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