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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톡톡] 이재명 "재난지원금 하위 70% 제한…고소득자 이중차별"

"공무원·대기업 근로자, 모두 세금 내는 국민…차별 없어야"
"與, 왜 보편급식·아동수단 전 국민으로 확대했는지 기억해야"

  • 기사입력 : 2021년06월20일 15:36
  • 최종수정 : 2021년06월20일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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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여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0일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로 제한하자는 정부 입장에 "고소득자를 이중 차별하는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세금 더 내는 상위소득자도 국민입니다'라는 글을 통해 "초과세수 재원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면, 행정명령으로 직접 손실 본 자영업자에겐 손실보상이, 특별한 피해집단엔 선별지원이, 국민 모두에겐 지역화폐 보편지원이 모두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진=이재명 지사 페이스북 캡쳐]

이 지사는 "그런데 보편지원과 관련해 기재부가 소득 하위 70% 선별지원, 상위 30% 배제를 들고 나오는 모양"이라며 "일각에서는 공무원 대기업 노동자들을 제외하자는 의견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적선 하거나 하늘에서 떨어진 돈 나누는 것이라면 하위소득자 선별지원이 맞겠지만, 상위소득자가 더 많이 낸 세금으로 지급하는 것인데, 세금 더 낸 사람 배제는 합리적 근거가 없는 이중차별"이라며 "어려울 때 콩 한쪽까지 나누자는 것은 배 불러서가 아니다. 위기 속에 배제된 사람은 액수 때문이 아니라 소외감과 차별감으로 공동체에 손상을 입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공무원이나 대기업 근로자도 세금을 내는 이 나라의 국민이고, 코로나19로 고통 받고 마스크 등 비용지출은 마찬가지"라며 "공무원들도 통상적 공무에 더하여 추가보상도 없이 과외업부인 방역동원으로 파김치가 된 피해자들"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70%로 제한하면 그보다 10원 더 버는 70.01% 해당자는 배제되어 소득역진이 발생하고, 옆집보다 10원 더 번다고 지원배제를 쉽게 수용할 국민은 없다"며 "이번 재난지원금은 2~4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피해계층 선별지원에 더하여 경제활성화가 주목적이고, 소상공인 매출지원 수단인 지역화폐사용 기회, 즉 경제정책의 반사적이익은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민주당과 정부를 향해서는 "합리적 이유 없는 국민차별은 극히 신중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왜 차별급식이 아닌 재벌손자도 혜택 받는 보편급식을 주장했는지, 아동수당은 왜 초고소득자에게도 지급하자 했는지, 소득하위 90%에 지원하던 아동수당을 왜 전 국민으로 확대했는지 기억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 지사는 또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 돕자는 자선이나 시혜가 아닌 국민이 낸 세금으로 경제활성화와 피해국민을 지원하는 국가정책이라면 모두가 그 혜택을 누리는 것이 정의이고 공정"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뭉칫돈 현금을 선별지원한 2~4차 재난지원금보다 지역화폐로 보편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이 3분지 1에 수준에 불과함에도 통계적으로나 체감상으로 경제효과가 더 컸다는 엄연한 사실과, 소상공인 마저 '내게 현금 주지 말고 지역화폐로 매출을 올려 달라'고 요구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행정명령 대상자엔 손실보상을, 특별보호가 필요한 계층엔 선별보상을, 모든 국민에게는 차별 없는 개인별 지역화폐 지급이 모두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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