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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부터 폐업까지...서울시,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원스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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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지원센터 및 25개 종합지원플랫폼 접수
소상공인 220개소 추가모집, 업체당 최대 100만원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는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지원을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은 현재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와 사업장에서 가까운 25개 종합지원플랫폼(서울신용보증재단 지점)에서 누구나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도록 원스톱으로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1.04.12 peterbreak22@newspim.com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실질적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시설개선비용 지원 사업규모를 전년대비 약 60% 증가한 1270개소를 대상으로 확대·지원한다.

우선 예비창업자를 지원하는 '진입기'는 준비된 창업으로 실패 가능성을 최소화 하는 것이 목적이다. 창업상담부터 교육, 컨설팅, 멘토링, 자금을 종합적으로 지원해 탄탄한 기본기를 쌓는 것이 핵심이다.

창업을 원하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모든 과정은 무료로 진행된다. 지원은 창업관련 상담과 사업계획 수립·상권분석 컨설팅, 업종별 창업을 위한 실무교육이 기본이다.

이외에도 성공한 선배 소상공인의 멘토링과 창업컨설팅 수료 후 창업에 필요한 자금도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7월부터는 차별화된 실무·체험중심의 창업교육을 실시하는 '상권혁신아카데미'도 성수동에서 운영한다. 올해 10개 업체(20명)를 시작으로 향후 5년간 100개 업체의 창업을 도울 계획이다.

'성장기'는 맞춤형 경영개선 지원이 핵심이다. 소상공인들의 경영·운영현황을 면밀하게 분석해 맞춤형 컨설팅을 해주고, 시설개선에 필요한 자금도 지원한다.

컨설팅은 업체당 최대 3회에 걸쳐 진행된다. 고객관리‧마케팅 관련 컨설팅부터 업종특성에 맞는 상품‧서비스 개발, 세무·법률·노무 등 전문분야 컨설팅도 병행한다.

간판, 조명, 도배 등 시설개선비용도 업체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 지원업체 220개소를 추가로 모집할 계획이다.

시설개선비용은 간판 교체, 도배, 인테리어 등 점포 환경 개선이나 테이블, 냉장고 등 노후시설을 교체하는데 활용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종합지원포털' 온라인 접수를 통해서 신청 가능하다.

또한 3인 이상의 자영업자들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협업할 경우 공동시설설치비(5000만원) 또는 브랜딩·마케팅 등 공동사업비용(2000만원)을 지원하는 자영업 협업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25개 협업체(75개 업체)에 대한 공모를 마치고 지원 대상을 선정중이며 내년에도 계속 실시 예정이다.

'재도전기'는 불가피하게 폐업을 준비 중인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정리하고 또 재기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올해 폐업했거나 폐업예정인 업력 6개월 이상의 점포형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다.

사업정리에 필요한 신고사항, 절세 방법 안내와 취업이나 재창업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임대료, 점포원상복구 등에 필요한 사업정리 비용도 올해 8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중이다.

서성만 노동민생정책관은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상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자생력을 강화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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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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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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