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허용…기업인 해외출국 규제완화

기업·국민생활 밀접 규제 19건 해소
직무·성과중심 임금체계 확산 지원
규제 풀어 하반기 경기회복 총력전

  • 기사입력 : 2021년06월09일 13:30
  • 최종수정 : 2021년06월09일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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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자가 검사키트를 허용하고 기업인의 해외출국 절차를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또 직무·성과중심 임금체계 확산을 적극 지원하고 우리사주 의무배정 규제도 완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3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VIII)'을 발표했다. 기업활동과 국민생활에 밀접한 규제 19건을 해소하겠다는 게 골자다.

우선 코로나19 자가 검사키트를 허용하고, 기업인 해외출국시 코로나19 예방접종 제도를 보완한다. '3개월 내 단기출장' 요건을 '1년 이상 장기출장'으로 확대하고 60일전 사전신청 요건도 완화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6.09 yooksa@newspim.com

또 고용·산재보험료를 경감해 기업부담을 완화한다. 계좌자동이체에 한해 경감하던 것을 신용카드 자동이체 시에도 경감해 준다. 직무·성과중심 임금체계 확산도 지원한다. 우리사주 의무배정 규제를 완화하고, 반기업 정서 완화 등 기업 경영 효율화를 추진한다.

조합추천 수의금액한도 상향(0.5→1억원), 명문장수기업 선정요건 완화(업력 기준 45→30년 등) 등을 통한 중소기업 부담도 완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2050 탄소중립 및 GVC 재편 대응, 신산업·신기술 활성화, 유망서비스업 활성화 등 미래대비 지원과제 10건도 추진한다.

우선 탄소중립 이행 지원 및 반도체 등 핵심전략기술 육성을 위해 금융·세제지원을 추진한다. R&D 비용에 대해 최대 50%(대기업 최대 40%)까지 지원한다. 시설투자공제의 경우 최대공제율 10%(대기업)~20%(중소기업) 수준으로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또 첨단기술을 활용한 선박검사지침 제정, 전기자동차 전용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등 신산업·신기술 활성화 기반을 마련ㅎ나다. 전기차 정비에는 사용 않는 일산화탄소·매연측정기 등 검사장비‧기구가 제외된다.

PC방과 휴게음식업과 같은 복합유통게임제공업에 대한 입지규제도 합리적으로 손질한다. 재생원료 사용제품 생산 활성화, 달비계 안전규정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는 '곤돌라형 달비계' 위주로 안전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작업의자형' 달비계 관련 규정은 불분명한 상황이다.

정부는 향후 홍남기 부총리와 경제5단체장 정례간담회와 기업 현장방문 등을 통해 기업의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수렴할 방침이다. 경제계의 요구사항 및 최근 경제지표 흐름 반영해 이달 중 발표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포함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시장과의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현장밀착형 규제혁신을 통해 기업환경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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