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비핵화 조치들에 상응하는 부분적 제재 해제를 대북정책으로 추진할 것이란 미 의회조사국(CRS)의 전망이 나왔다.

지난 26일(현지시간) CRS가 업데이트한 '한국: 배경과 미국과의 관계' 보고서에는 바이든 행정부의 최근 대북정책 설명과 관련해 "이 접근 방식은 부분적인 (비핵화) 조치의 대가로 부분적인 제재 완화를 제공하는 점진적 프로세스를 구상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이 정책을 환영했으며,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을 접촉했다면서 "이제 공은 북한의 코트에 있다"고 썼다. 북한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다는 취지의 해당 발언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최근 ABC방송과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다만, 북한을 어떻게 협상테이블로 복귀시키고 선제적으로 비핵화 조치를 이끌어 낼지는 알 수 없다고 CRS는 전했다.

아울러 미국과 호주, 일본, 인도로 구성된 안보 협의체 쿼드(Quad) 한국 동참 여부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반(反) 중국 프레이밍을 버리고 코로나19 백신 보급, 기후 변화 대응, 핵심 기술 확보 등과 같은 새로운 이니셔티브로 나아갈 때 한국이 동참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진단이 나왔다.

한국의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성이 높고, 한국의 대북정책은 북중 관계를 염두에 두고 있어 중국의 반감을 일으킬만한 행동을 꺼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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