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정주 여건 충분히 안정…특공이 오히려 특혜되고 있어"
윤호중 "이전 기관 특공제도 이제 폐지 검토해야"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8일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에 대한 문제가 국민에게 실망을 드렸다"며 "주거안정과 촉진을 위한 취지는 그간 충분히 달성됐다고 생각한다. 정주여건이 안정화된 지금 특공이 오히려 특혜가 되고, 악용된다는 국민 질책을 받아들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회의에서 이전기관 특공 등을 공정과 정의의 관점에서 대책 마련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1.05.28 kilroy023@newspim.com |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도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과 관련, 국무조정실이 엄정한 진상조사를 하는 것으로 안다"며 국민들에게 한 점 의문을 남기지 않도록 엄정히 진행하고, 위법행위가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고발을 포함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세종시 이전기관 특공의 당초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됐다고 판단한다"며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거나 특별하다고 여기지 않도록 이전기관 특공제도를 이제 폐지할 것도 검토해줄 것을 강하게 요청한다"고 했다.
당정은 이날 백신·경제·안보 등 문재인 대통령 방미 성과를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책을 논의한다.
당에서는 송영길 당대표, 윤호중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선 김부겸 국무총리와 정의용 외교부장관 등이, 청와대에선 이철희 정무수석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등이 자리했다.
chojw@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