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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오전 10시 30분 부동산 정책의총…재산세 기준 6억→9억원 확정할 듯

기사입력 : 2021년05월27일 08:41

최종수정 : 2021년05월27일 09:06

27일 부동산 관련 의견 수렴…재산세 기준 6억→9억원 상향
임대사업자 종부세 특혜 배제안, 무산 가능성 높아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정책의총을 열고 부동산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국회 본청에서 의총을 열고 부동산 공급책 및 세제 규제 완화 등과 관련한 소속 의원 의원을 수렴한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 세제와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등 공급확대안이 이날 논의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이 지난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특위-서울시 구청장 정책현안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5.17 leehs@newspim.com

재산세 감면안과 관련해선 1가구 1주택감면 기준을 현행 공시지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얼추 가닥잡혔다.

다만 종부세와 양도세에 관한 당내 이견은 여전한 상황. 종부세는 과세 기준을 현행 공시지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항하는 안과 주택가격 상위 1~2%로 조정하는 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양도세와 관련해선 현행 공시지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비과세 기준을 올리는 안이 논의됐지만 이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공급 확대안으로 검토됐던 임대사업자 종부세 특혜 배제안은 무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동수 부동산특별위원회 간사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안들을 올려놓고 의원들 의견을 들어 합의해가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당초 지난 25일 의총을 열고 부동산 정책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당내 이견이 분출하면서 의총 일정을 한 차례 연기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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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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