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美 전문가들 "바이든 새 대북정책 모호성 유지"…한미정상회담 때 공개 주목

기사입력 : 2021년05월07일 09:04

최종수정 : 2021년05월07일 09:04

"새 대북접근법에 대한 섣부른 비판 차단 위한 조치"
"문 대통령 방미 후 대북정책 세부내용 공개될 수도"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대북정책 검토를 마무리한 바이든 행정부가 의도적으로 세부 내용을 자세히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대북 협상에서 유연성을 남겨두고, 동맹들과 조정의 여지를 두며, 국내적으로는 소모적인 비판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라는 분석이다.

7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최근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검토 결과 공개에도 여전히 많은 질문이 있다'는 제목의 글을 브루킹스연구소 홈페이지에 올린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군축담당 특별보좌관은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바이든 정부가 검토 결과의 큰 틀만 공개했으며 일반적인 용어만 사용했다면서 "바이든 정부는 정책 검토 결과 내린 결정들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그 내용을 공개했다"고 말했다.

[런던 로이터=뉴스핌] 김근철 기자 =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5일(현지시간) 주요 7개국(G7) 장관회의 개최지 영국 런던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에 참석했다. 2021.05.05 kckim100@newspim.com

바이든 정부의 이런 방침은 대북 협상에서 유연성을 유지하고, 한국, 일본 등 동맹들과 추가 협의의 여지를 두며, 대북 접근법에 대한 섣부른 비판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아인혼 전 특보는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과의 관여가 시작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비평가들에게 공격할 수 있는 '탄약'을 쥐어 주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바이든 정부는 새 대북정책이 '단계적 접근'(step-by-step, phased)으로 불리길 원치 않는다며, 이 접근법에 대한 비판이 많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단계적 접근법을 취하면 북한이 초기에 보상을 받은 뒤 비핵화는 하지 않은 채 합의 이행을 중단할 것이라는 비판이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바이든 정부가 명백하게 밝히지는 않아도 단계적 접근법의 기조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 비핵화를 점진적으로 이루고, 일부 비핵화 조치에 대해 일부 제재 해제를 하겠다는 입장을 고위 당국자가 워싱턴포스트에 공개했다는 것이다.

아인혼 전 특보는 브루킹스연구소 기고문에서 바이든 정부가 추진하는 북한 비핵화 방식과 관련해 '핵심적인 질문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선 북한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를 장기적인 로드맵을 담은 하나의 합의문에 담을 것인지, 아니면 북한의 능력을 제한하는 초기 합의를 맺은 뒤 추가 협상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에 이를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점진적인 비핵화 단계를 밟아 나갈 때 북한이 취할 초기 조치가 무엇인지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변 핵시설만 폐쇄할 것인지, 미신고 시설들도 폐쇄할 것인지,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도 제한할 것인지, 기존의 핵무기도 감축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한 검증 방법, 북한에 대한 보상 방법을 결정하고 양자 혹은 다자 협상 추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바이든 정부 대북정책, 해석의 여지 많아"

중앙정보국 CIA 분석관 출신인 수 김 랜드연구소 연구원은 5일 로위연구소에 '바이든의 대북 계획이 시야에 들어오다'는 제목의 기고문을 실었다.

김 연구원은 "새 대북정책관련 발언들은 관점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고, 완전히 다른 대북 전략을 의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외교에 열려 있다'는 표현을 과대평가해 바이든 정부가 북한 정권과 관여하려는 바람이 큰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자신이 보기에는 무조건적인 정상외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백악관 반응을 볼 때 북한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신뢰할 만한 대상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전에 미국이 정상회담을 비롯해 북한에 모든 것을 제공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김 연구원은 또 기고문에서 '조정되고 실용적인 접근'이라는 표현이 중도적인 정책이라는 인상을 주지만 자신이 보기에는 북한의 행동에 따라 도입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 대응법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북한의 행동에 따른 '상응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한 것이다.

김 연구원도 바이든 정부가 의도적으로 대북정책에 대한 해석의 여지를 둔 것으로 분석했다. 항상 북한이 상황을 통제하고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곤 하는데, 대북정책을 모호하게 밝혀서 상황을 역전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지적이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도 '바이든 정부가 대북정책을 암시했지만 질문이 남는다'는 제목의 글을 발표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바이든 정부가 북한과 진행할 비핵화 합의의 범위, 북한인권특사 임명 여부, 제재 이행 수준 등이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한·미 정상회담 즈음해 대북정책 세부 내용 공개될 수도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뉴스핌 DB]

클링너 연구원은 그러면서 새로운 대북정책이 곧 완전히 공개될 것처럼 여러 번 애태웠지만, 오는 21일 미-한 정상회담이 열린 뒤에나 공개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수 김 연구원도 바이든 정부 출범 초 한미일 국가안보보좌관 회의 때 대북정책이 발표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이제는 문 대통령의 방미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반면 아인혼 전 특보는 바이든 정부가 새로운 대북정책을 일부 공개한 데 대한 반응을 먼저 살피고,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추가 공개를 압박하지 않으면 계속 모호한 채로 둘 것으로 예상했다. 

medialyt@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사진
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