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문가들 "바이든 새 대북정책 모호성 유지"…한미정상회담 때 공개 주목

기사입력 : 2021년05월07일 09:04

최종수정 : 2021년05월07일 09:04

"새 대북접근법에 대한 섣부른 비판 차단 위한 조치"
"문 대통령 방미 후 대북정책 세부내용 공개될 수도"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대북정책 검토를 마무리한 바이든 행정부가 의도적으로 세부 내용을 자세히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대북 협상에서 유연성을 남겨두고, 동맹들과 조정의 여지를 두며, 국내적으로는 소모적인 비판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라는 분석이다.

7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최근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검토 결과 공개에도 여전히 많은 질문이 있다'는 제목의 글을 브루킹스연구소 홈페이지에 올린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군축담당 특별보좌관은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바이든 정부가 검토 결과의 큰 틀만 공개했으며 일반적인 용어만 사용했다면서 "바이든 정부는 정책 검토 결과 내린 결정들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그 내용을 공개했다"고 말했다.

[런던 로이터=뉴스핌] 김근철 기자 =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5일(현지시간) 주요 7개국(G7) 장관회의 개최지 영국 런던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에 참석했다. 2021.05.05 kckim100@newspim.com

바이든 정부의 이런 방침은 대북 협상에서 유연성을 유지하고, 한국, 일본 등 동맹들과 추가 협의의 여지를 두며, 대북 접근법에 대한 섣부른 비판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아인혼 전 특보는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과의 관여가 시작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비평가들에게 공격할 수 있는 '탄약'을 쥐어 주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바이든 정부는 새 대북정책이 '단계적 접근'(step-by-step, phased)으로 불리길 원치 않는다며, 이 접근법에 대한 비판이 많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단계적 접근법을 취하면 북한이 초기에 보상을 받은 뒤 비핵화는 하지 않은 채 합의 이행을 중단할 것이라는 비판이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바이든 정부가 명백하게 밝히지는 않아도 단계적 접근법의 기조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 비핵화를 점진적으로 이루고, 일부 비핵화 조치에 대해 일부 제재 해제를 하겠다는 입장을 고위 당국자가 워싱턴포스트에 공개했다는 것이다.

아인혼 전 특보는 브루킹스연구소 기고문에서 바이든 정부가 추진하는 북한 비핵화 방식과 관련해 '핵심적인 질문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선 북한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를 장기적인 로드맵을 담은 하나의 합의문에 담을 것인지, 아니면 북한의 능력을 제한하는 초기 합의를 맺은 뒤 추가 협상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에 이를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점진적인 비핵화 단계를 밟아 나갈 때 북한이 취할 초기 조치가 무엇인지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변 핵시설만 폐쇄할 것인지, 미신고 시설들도 폐쇄할 것인지,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도 제한할 것인지, 기존의 핵무기도 감축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한 검증 방법, 북한에 대한 보상 방법을 결정하고 양자 혹은 다자 협상 추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바이든 정부 대북정책, 해석의 여지 많아"

중앙정보국 CIA 분석관 출신인 수 김 랜드연구소 연구원은 5일 로위연구소에 '바이든의 대북 계획이 시야에 들어오다'는 제목의 기고문을 실었다.

김 연구원은 "새 대북정책관련 발언들은 관점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고, 완전히 다른 대북 전략을 의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외교에 열려 있다'는 표현을 과대평가해 바이든 정부가 북한 정권과 관여하려는 바람이 큰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자신이 보기에는 무조건적인 정상외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백악관 반응을 볼 때 북한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신뢰할 만한 대상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전에 미국이 정상회담을 비롯해 북한에 모든 것을 제공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김 연구원은 또 기고문에서 '조정되고 실용적인 접근'이라는 표현이 중도적인 정책이라는 인상을 주지만 자신이 보기에는 북한의 행동에 따라 도입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 대응법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북한의 행동에 따른 '상응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한 것이다.

김 연구원도 바이든 정부가 의도적으로 대북정책에 대한 해석의 여지를 둔 것으로 분석했다. 항상 북한이 상황을 통제하고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곤 하는데, 대북정책을 모호하게 밝혀서 상황을 역전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지적이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도 '바이든 정부가 대북정책을 암시했지만 질문이 남는다'는 제목의 글을 발표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바이든 정부가 북한과 진행할 비핵화 합의의 범위, 북한인권특사 임명 여부, 제재 이행 수준 등이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 한·미 정상회담 즈음해 대북정책 세부 내용 공개될 수도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뉴스핌 DB]

클링너 연구원은 그러면서 새로운 대북정책이 곧 완전히 공개될 것처럼 여러 번 애태웠지만, 오는 21일 미-한 정상회담이 열린 뒤에나 공개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수 김 연구원도 바이든 정부 출범 초 한미일 국가안보보좌관 회의 때 대북정책이 발표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이제는 문 대통령의 방미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반면 아인혼 전 특보는 바이든 정부가 새로운 대북정책을 일부 공개한 데 대한 반응을 먼저 살피고,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추가 공개를 압박하지 않으면 계속 모호한 채로 둘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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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후, MLB 첫 2경기 연속 대포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이정후가 미국 진출 후 처음으로 2경기 연속 홈런포를 쏘아 올렸다. 샌프란시스코는 그동안 이정후가 홈런을 친 6경기(지난해 2경기)에서 100% 승률을 거뒀지만 처음으로 승리 공식이 깨졌다. 이정후는 15일(한국시간) 샌프란시스코 오라클파크에서 열린 애리조나와 홈경기에서 4-8로 추격한 7회 투런 홈런을 날렸다. [샌프란시스코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샌프란시스코 이정후가 15일 애리조나와 홈경기에서 7회 2점 홈런을 날린 뒤 맷 윌리엄스 코치의 환영을 받으며 3루 베이스를 돌고 있다. 2025.05.15 zangpabo@newspim.com 전날 애리조나전 8회 3점 홈런에 이어 이틀 연속 아치를 그린 이정후는 시즌 6호 홈런을 기록했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는 7-8로 아쉽게 졌다. 지난해 데뷔한 이정후가 2경기 연속 홈런을 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14일 뉴욕 양키스전에서 연타석 홈런을 쳐 한 경기 홈런 2개를 발사한 적은 있었다. 3번 7회 무사 1루에서 네 번째 타석에 선 이정후는 애리조나 세 번째 투수인 우완 라인 넬슨을 맞아 원볼 투스트라이크에서 4구째 시속 138㎞ 체인지업을 받아쳐 우중간 펜스를 넘겼다. 타구 속도는 시속 164㎞가 나왔고 비거리는 120m였다. 넬슨은 지난해 애리조나에서 선발로 뛰며 10승(6패 평균자책점 4.24)을 기록한 빅리그 4년차 유망주다. 3번 중견수로 출전한 이정후는 1회 3루수 파울 플라이, 3회 3루수 땅볼, 5회 좌익수 뜬공으로 물러났다. 5회 타구는 애리조나 좌익수 루어데스 구리엘 주니어가 펜스 앞까지 달려가 잡아내는 호수비가 아니었으면 장타가 됐을 타구였다. 2점 차로 뒤진 9회에는 선두 타자로 나가 좌익수 뜬공으로 아웃됐다. 이날 범타로 물러난 네 타석에선 공이 모두 왼쪽으로 밀렸다. [샌프란시스코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애리조나 좌익수 루어데스 구리엘 주니어가 15일 샌프란시스코와 원정경기에서 5회 이정후의 깊숙한 타구를 러닝 캐치로 잡아내고 있다. 2025.05.15 zangpabo@newspim.com 5타수 1안타 2타점 1득점을 기록한 이정후는 4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벌였지만 시즌 타율은 0.286로 약간 내려갔다. 2경기에서 5타점을 쓸어 담은 이정후의 타점은 29개로 늘어나 윌머 플로레스(33개)에 이어 팀 내 2위를 기록했다. 전날 애리조나를 10-6으로 꺾고 4연패에서 탈출했던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3위 샌프란시스코는 이날 패배로 4위 애리조나에 2경기 차로 쫓기게 됐다. 샌프란시스코는 9회 이정후가 아웃된 뒤 1사 만루 기회를 만들었다. 마이크 여스트렘스키의 삼진 후 라몬테 웨이드 주니어의 밀어내기 볼넷으로 1점 차까지 추격했으나 크리스천 코스가 중견수 뜬공으로 잡혀 역전에 실패했다. 샌프란시스코는 하루 휴식 후 17일 애슬레틱스와 홈 3연전을 시작한다. zangpabo@newspim.com 2025-05-15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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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모두 실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95명 중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4개월여 만에 나온 첫 선고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선고는 김 씨부터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수건조물 침입,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며 "피고인이 증거에 관해서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가 있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다중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되었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렸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했다"며 "법원 내부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소 씨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 있어 유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했다"며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고,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손괴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으로 보이고,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어제 딸에게 산책하며 '아빠가 어려운 사건을 선고한다'고 했더니 '이재명 사건이냐, 윤석열 사건이냐?'고 묻더라"며 "더 어려운 사건이 있겠구나 싶었지만, 결단과 선고 순간에는 어렵고 쉬운 사건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문을 머릿속으로 썼다가 지웠다 수없이 반복했다. 오늘 선고를 할지 말지도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은 생은 피고인 본인답게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을 포함해 법원,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그날 직접 피해를 본 법원, 경찰 구성원분들과 지금도 피해를 수습할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 기자들을 포함해 지금도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4 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