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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리번 美 국가안보보좌관 "바이든 대북정책, 북한 적대가 아닌 문제 해결이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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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 북한 반발에 "실용적 조치 취할 준비 됐다"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일(현지시각) 조 바이든 행정부 대북정책 기조에 대한 북한의 반발에 대해 미국의 정책은 대북 적대가 아닌 북한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한다고 강조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미국 ABC방송 인터뷰에서 지난달 28일 바이든 대통령의 의회 연설에 대해 북한이 외무성 담화를 통해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것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궁극적으로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2일 ABC방송에 출연해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해 말하고 있다. 2021.5.2 [사진=ABC방송화면 캡처]

그는 "우리는 이 궁극적 목표를 향한 외교에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며 "그 목표를 향해 진전하는 것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 노력할 준비도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부 혹은 전무(all for all, or nothing for nothing)식 방안보다는 좀 더 조정되고 실용적인 신중한 접근법이 북한 핵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의 발언은 바이든 행정부가 검토를 완료한 대북정책의 개요에 대해 북한이 반발하자 구체적인 내용이나 '당근'을 제시하기보다는 일단 문제 해결을 위한 '실용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며 북한이 협상테이블에 나올 것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 권정근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은 이날 담화에서 지난달 28일 바이든 대통령이 첫 의회 연설에서 북한을 '심각한 위협'으로 규정한 데 대해 "미국의 새로운 대조선정책의 근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선명해진 이상 우리는 부득불 그에 상응한 조치들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며 "시간이 흐를수록 미국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권 국장은 또 "확실히 미국 집권자는 지금 시점에서 대단히 큰 실수를 하였다"며 "미국이 주장하는 '외교'란 저들의 적대행위를 가리우기 위한 허울 좋은 간판에 불과하다. '억제'는 우리를 핵으로 위협하기 위한 수단일 따름"이라고 주장했다.

외교부는 같은 날 북한 대미 비난 담화에 대해 "우리 정부는 한미 양국의 노력에 대한 북측의 긍정적 호응을 기대하고 있으며,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북미대화 조기 재개를 통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 달성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통일부도 같은 날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하고 그 책임을 한국 정부에 전가한 데 대해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키지 말라며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통일부 대변인은 김 부부장 담화에 대한 입장문에서 "대북전단 살포문제와 관련해서는 경찰이 전담팀을 구성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남북관계발전법 개정 법률이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한 취지에 부합되게 확실히 이행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각) 대북정책 검토 진행 상황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가 완료됐다며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과의 외교를 모색하면서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 진전'을 목표로 하는 '실용적 접근법'을 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우리의 정책은 '일괄타결'(grand bargain)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며 '전략적 인내'에도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핵 문제에 일정한 거리를 두고 방치했던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도, 북미정상회담으로 '일괄타결'을 추진했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방법도 택하지 않고 '제3의 길'을 가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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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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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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