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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외교장관 "北 비핵화 외교 복귀해야..美 대북정책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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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주요 7개국(G7) 외교장관들은 5일(현지시간) 북한에 도발 자제와 비핵화를 위한 외교 협상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미국의 대북 정책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G7 외교·개발 장관 회의를 마친 뒤 발표한 공동성명(코뮤니케)를 통해 "우리는 북한 정부에 도발 행위를 삼가고 분명한 비핵화 목표를 위한 외교 프로세스에 관여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성명은 "우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따른 북한의 불법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 목표를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성명은 또 "우리는 이와관련한 노력들을 지속하려는 미국의 준비 태세를 환영하고 계속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조 바이든 미국 정부의 실용적이고 외교적 관여에 기반을 둔 새로운 대북 정책에 대한 지지로 해석된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G7 장관회의 기간동안 한국, 일본 외무장관은 물론 G7 회원국들에게 새로운 대북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지지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G7 외무장관들은 이밖에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이행을 강조하는 한편 북한이 남북대화 재개에 나서야한다고 요구했다.  성명은 또 북한 내 인권 침해에 우려를 표명하고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주요 7개국(G7) 외무장관과 유럽연합 대표가 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G7 외교장관 회의 에서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2021.05.06 kckim100@newspim.com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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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11시 59분경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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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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