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2주년 주요 성과 점검 회의
139건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78건 출시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8일 "혁신금융서비스가 규제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2주년 주요 성과 점검 회의에서 "지난 2년간은 혁신의 씨앗이 단단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간이었다면, 앞으로는 혁신의 씨앗이 자라나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현재까지 총 139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하였으며, 이 중 78건이 시장에 출시되어 테스트 중에 있다.
이는 정부 전체(5개 부처 주관) 규제 샌드박스 지정 건수의 32%, 시장에 출시된 서비스 건수의 34%에 해당한다. 작년 말 기준 혁신금융서비스 이용자 수는 358만 명에 달한다.
은 위원장은 "현재까지 샌드박스와 연계하여 14개의 규제 개선을 완료했다"며 "대표적으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일사전속주의를 완화하고, 비금융전문 신용평가업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2021.04.08 tack@newspim.com |
또 "금융혁신지원특별법 개정으로, 올해 하반기부터는 혁신금융사업자가 서비스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정부에 법령정비를 직접 건의할 수 있다"며 "혁신금융사업자가 규제개선을 요청하기 전이라도 선제적으로 규제를 개선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특히, 시대적 요구에 맞게 등장한 비대면 서비스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장기적으로 금융산업의 근간을 바꾸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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