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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투기 혐의 경기도 전 간부 구속영장 청구

기사입력 : 2021년04월06일 11:53

최종수정 : 2021년04월06일 11:53

기업투자유치담당…아내 회사 명의로 1500㎡ 땅 사
LH 직원 3명 구속영장 재신청…"내용 보완·완벽 기해"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내부정보를 이용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인근 부지에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전 경기도청 공무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가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해 검찰에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 청구됐다.

A씨가 용인시 일대에서 매입한 부동산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몰수보전도 법원에서 인용됐다. 이에 따라 A씨는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관련 부동산을 팔 수 없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예정지 인근 토지를 가족 회사 명의로 매입해 투기한 의혹을 받고 있다. A씨는 기업투자유치 담당 팀장으로 재직하던 2018년 10월 아내가 대표로 있는 회사를 통해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 지역 토지 약 1500㎡를 매입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될 처인구 원삼면 일대 전경[사진=용인시청] 2021.01.31 seraro@newspim.com

당시는 경기도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를 공식화한 2019년 2월보다 4개월 빠른 시점이다. 사업 계획이 발표되고 토지허가거래구역으로 묶이는 주민공람공고가 이뤄지자 해당 토지 시세는 크게 뛴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는 지난달 23일 A씨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A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지난달 28일에는 A씨와 A씨 아내 등 2명을 소환 조사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경기도청 전 공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어제) 저녁에 청구가 됐다"며 "몰수보전 신청은 인용을 받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 3명에 대해서도 이르면 6일 구속영장을 재신청하기로 했다. 경찰은 최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내용 보완 등을 요구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광명시 노온사동 원정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한다. 전북경찰청은 LH전북지역본부 직원 1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한다.

국수본 관계자는 구속영장 재신청과 관련해 "(검찰과) 사전 협의 과정에서 조금 더 보완해달라고 했다"며 "전체적인 틀에서 검찰과 경찰이 부동산 투기 수사에 협조하기로 하면서 완벽을 기한다고 이해해달라"고 거듭 설명했다.

이날 기준 경찰이 운영하는 부동산 신고센터에 들어온 투기 관련 신고는 총 716건이다. 경찰은 이중 투기 혐의가 의심되는 9건에 대해 내·수사에 들어갔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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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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